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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지방소멸위험지수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지역고용동향브리프 2016년 봄호(한국의 지방소멸에 관한 7가지 분석)’와 ‘고용동향브리프 2018년 7월호(한국의 지방소멸 2018;2013~2018년까지의 추이와 비수도권 인구이동을 중심으로’, ‘지역고용리뷰 2020년 1호(포스트 코로나19와 지역의 기회, 이상호)’ 자료에서 발췌되었습니다.
지방소멸위험지수는 젊은 여성인구의 수도권 유출이 지방소멸을 가져올 수 있다는 마스다 히로야(2014) 의 저서 「지방소멸」의 핵심 내용에 착안하여 이상호(2015) 박사가 처음으로 개발하여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 소멸위험지수는 ‘한 지역의 20∼39세 여성인구 수를 해당 지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로 나눈 값’인데, 소멸위험지수가 0.5 미만이면 소멸위험지역이라고 정의했습니다.

[표 1] 소멸위험지수
소멸위험지수
명칭 소멸위험지수
소멸위험 매우 낮음 1.5 이상
소멸위험 보통 1.0 ~ 1.5 미만
주의단계 0.5 ~ 1.0 미만
소멸위험지역 소멸위험진입 단계 0.2 ~ 0.5 미만
소멸고위험 지역 0.2 미만

지역고용리뷰 2020년 1호 보고서 ‘포스트 코로나19와 지역의 기회’ 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입이 증가하고 지방소멸위험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20년 3-4월 수도권 순유입 인구가 2만7500명으로, 전년 동기 2800명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월별 수도권 인구유출입 추이 : ’18. 1월 ∼ ’20. 4월
[그림 1] 월별 수도권 인구유출입 추이 : ’18. 1월 ∼ ’20. 4월(단위 : 백 명)

자료 : 통계청, KOSIS 인구이동통계

연령별로는 수도권 유입인구 3/4 이상을 20대가 차지했습니다.

‘20년 3-4월 수도권 유입인구 중 ▲ 20-24세 43.4%(1만1925명) ▲25-29세 32.1%(8816명)로 20대 비중은 75.5%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방소멸 위험도 가속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228개 시군구 기준 소멸위험지역은 ’19년 5월 93개(40.8%)에서 ’20년 4월 105개(46.1%)로 12곳이나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각 연도 5월 기준으로 ’17∼’18년 기간 동안 4곳, ’18∼’19년 기간 동안 4곳이 증가한 것과 비교할 때 가파른 상승세입니다.

읍면동 기준 소멸위험지역 역시 ’17년 5월 1483곳(전체 3549 곳)에서 ’18년 5월 1554곳(전체 3555곳), ’19년 5월 1617곳(전체 3564곳), ’20년 4월 1702곳(전체 3545곳)으로 증가했습니다.

각 연도 5월 기준 소멸위험지역 수
[그림 2] 각 연도 5월 기준 소멸위험지역 수

자료 : 통계청, KOSIS 주민등록인구통계

20년 4월 기준 시도별 시군구-소멸위험지역 현황
[그림 3] 20년 4월 기준 시도별 시군구-소멸위험지역 현황

신규로 진입한 소멸위험지역들을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이 드러납니다. 첫째 광역대도시 내 낙후지역들이 증가했습니다. 부산은 기존 위험 지역인 영도구·중구·동구 외에 서구(0.462)가 신규로 진입하였습니다. 인천은 도서 지역인 강화군과 옹진군 외에 동구(0.465)가 신규로 진입하였습니다. 대구는 서구(0.472)가 새롭게 소멸위험단계에 진입하였고, 둘째 강원도 지역들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강원도 영동지역의 주요 거점도시인 동해시(0.469)와 강릉시(0.493)는 물론이고, 최근 군부대 철수로 인구감소 위협이 커지고 있는 양구군(0.476)과 인제군(0.477)이 새롭게 소멸위험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셋째 대부분의 ‘군부’는 소멸위험단계 진입이 완료되었으며, 이제 ‘시부’의 소멸위험단계 진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기존 소멸위험지역인 가평군·연천군·양평군 외에 여주시(0.467)와 포천시(0.499)가 신규로 진입했고, 충북에서도 기존 소멸위험지역인 5개 군부 외에 제천시(0.461)가 신규로 진입했습니다. 전남 무안군(0.488)은 전라남도청이 소재한 신도시이며, 나주시(0.499)는 혁신도시로 공공기관 이전이 진행된 곳입니다. 이들 지역은 그 동안 인구유입과 지역발전의 성공사례로 여겨졌으나 역시 소멸위험단계로의 진입을 막지 못했습니다.

[표 2] ‘20년 5월 소멸위험지역으로 신규 진입한 시군구(전년 동기 대비)
시도 시군구 전체 인구 20-39세 여성인구 65세 이상 인구 소멸위험지수
충청북도 제천시 133,513 13,020 28,512 0.457
부산광역시 서구 107,868 12,337 26,705 0.462
인천광역시 동구 63,795 6,546 14,069 0.465
경기도 여주시 111,234 11,084 23,745 0.467
강원도 동해시 90,366 8,343 17,800 0.469
대구광역시 서구 173,278 17,832 37,761 0.472
강원도 양구군 22,378 2,194 4,611 0.476
강원도 인제군 31,548 3,045 6,380 0.477
전라남도 무안군 81,565 8,342 17,131 0.487
강원도 강릉시 212,929 21,856 44,319 0.493
경기도 포천시 148,081 14,234 28,543 0.499
전라남도 나주시 114,469 12,799 25,635 0.499

자료 : 통계청, KOSIS, 주민등록인구통계

현재, 추세를 보면 지역의 쇠퇴가 최근에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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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일자 :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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