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강 : 지역혁신성장계획
- 분야행정ㆍ재정
- 출처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제작년도2021
- 게시일2021-02-10
안녕하십니까. 지역혁신성장계획에 대해 강의를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지역혁신성장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서정하 수석연구원입니다
내용이 상당히 어려운 분야라 다소 지루할 수 있지만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성장계획을 시도에서 주도적으로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강의 내용은 크게 세 개의 장으로 구분하여 구성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역사업은 균특회계를 중심으로
산업부, 중기부, 과기정통부, 교육부 등이 부처별로
부처별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지자체와 함께 지역혁신 주체가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였습니다
그러다보니 사업 예산은 1조원에 육박함에도 불구하고
부처별 칸막이식으로 운영하게 되고 사업목표가 제각각인 관계로 인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저하와 함께 전략적 산업육성과 성과창출에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앞서 설명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19년 지역혁신체계개편방안을
균형위에서 마련하였고, 2020년 14개 시도별 혁신성장계획을 수립하여
5월에 균형위 본회의에 보고되었습니다
현재는 균특법에 혁신성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려고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혁신성장계획에 대해 간략히 말하자면 지역에서 주도하여
3년 단위의 중기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때 관계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균형발전 관련 사업을
포트폴리오로 구성하여 혁신성장을 위한
전략산업 육성에 활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0년에는 11개의 사업을 혁신사업으로 마련하여
2021년 성장계획 수립에 반영하였고
올해는 3개 사업이 추가된 14개 사업, 6,844억원을
신사업으로 정하여 2022년 계획수립에 적용하려고 합니다
혁신성장계획 수립의 주요 내용은
대부분의 중장기 전략이 그러하듯이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산업발전을 위한 목표 및 추진전략을 수립한 후
산업 육성을 위한 분야별 핵심과제를 추진하여
성과를 내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핵심과제를 전략적으로 도출하기 위해
각 지자체는 부처별로 시도단위에서 추진해 오던
지역혁신사업들의 추진내용과 실태를 진단하고
체계적인 로드맵을 수립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혁신성장계획의 전체적인 추진절차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수립 n-1년차는 작년, 즉 2020년을 의미하고
지자체 책임 하에 제1차 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이 때 시도별 혁신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혁신사업 포트폴리오 및 30개 신규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성장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수행 연도, 즉 n년도에는
균형위에서 주관하여 계획관리회의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사업수행 다음연도 즉, n+1년차에는
연차별 성과를 진단하고 확인하는 단계로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고1은 혁신성장계획 수립에 활용 가능한
혁신사업 목록을 정리한 자료인데 균형발전 관련
부처별 예산사업을 골라서 지역혁신사업으로 정하고
혁신성장전략에 필요한 재정사업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데 적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굴한 사업입니다
2022년 성장계획 수립을 위해 추가된 3개 사업은
산업부 산학융합지구조성, 과기부 지역SW산업진흥지원
교육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등 3개 사업으로서
혁신사업 포트폴리오가 더욱 다양해졌습니다
본격적으로 성장계획 작성 요령을 설명하기 전에
목차를 보면서 간략히 성장계획의 구조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참고2는 제1차 성장계획 목차와 제2차 성장계획 목차가
달라진 부분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장 변화를 준 부분은 2-3절을 분리하여
성과계획 수립을 강화하고 3장으로 새롭게 편성한 부분입니다
저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지역혁신성장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서정하 수석연구원입니다
내용이 상당히 어려운 분야라 다소 지루할 수 있지만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성장계획을 시도에서 주도적으로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강의 내용은 크게 세 개의 장으로 구분하여 구성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역사업은 균특회계를 중심으로
산업부, 중기부, 과기정통부, 교육부 등이 부처별로
부처별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지자체와 함께 지역혁신 주체가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였습니다
그러다보니 사업 예산은 1조원에 육박함에도 불구하고
부처별 칸막이식으로 운영하게 되고 사업목표가 제각각인 관계로 인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저하와 함께 전략적 산업육성과 성과창출에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앞서 설명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19년 지역혁신체계개편방안을
균형위에서 마련하였고, 2020년 14개 시도별 혁신성장계획을 수립하여
5월에 균형위 본회의에 보고되었습니다
현재는 균특법에 혁신성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려고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혁신성장계획에 대해 간략히 말하자면 지역에서 주도하여
3년 단위의 중기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때 관계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균형발전 관련 사업을
포트폴리오로 구성하여 혁신성장을 위한
전략산업 육성에 활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0년에는 11개의 사업을 혁신사업으로 마련하여
2021년 성장계획 수립에 반영하였고
올해는 3개 사업이 추가된 14개 사업, 6,844억원을
신사업으로 정하여 2022년 계획수립에 적용하려고 합니다
혁신성장계획 수립의 주요 내용은
대부분의 중장기 전략이 그러하듯이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산업발전을 위한 목표 및 추진전략을 수립한 후
산업 육성을 위한 분야별 핵심과제를 추진하여
성과를 내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핵심과제를 전략적으로 도출하기 위해
각 지자체는 부처별로 시도단위에서 추진해 오던
지역혁신사업들의 추진내용과 실태를 진단하고
체계적인 로드맵을 수립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혁신성장계획의 전체적인 추진절차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수립 n-1년차는 작년, 즉 2020년을 의미하고
지자체 책임 하에 제1차 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이 때 시도별 혁신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혁신사업 포트폴리오 및 30개 신규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성장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수행 연도, 즉 n년도에는
균형위에서 주관하여 계획관리회의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사업수행 다음연도 즉, n+1년차에는
연차별 성과를 진단하고 확인하는 단계로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고1은 혁신성장계획 수립에 활용 가능한
혁신사업 목록을 정리한 자료인데 균형발전 관련
부처별 예산사업을 골라서 지역혁신사업으로 정하고
혁신성장전략에 필요한 재정사업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데 적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굴한 사업입니다
2022년 성장계획 수립을 위해 추가된 3개 사업은
산업부 산학융합지구조성, 과기부 지역SW산업진흥지원
교육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등 3개 사업으로서
혁신사업 포트폴리오가 더욱 다양해졌습니다
본격적으로 성장계획 작성 요령을 설명하기 전에
목차를 보면서 간략히 성장계획의 구조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참고2는 제1차 성장계획 목차와 제2차 성장계획 목차가
달라진 부분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장 변화를 준 부분은 2-3절을 분리하여
성과계획 수립을 강화하고 3장으로 새롭게 편성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