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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구

관광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시키기 위해 관광진흥법 제1장 제2조 11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 2019년 현재 13개 시도에 31개 관광특구가 지정되어 있다.

1993년 외국인 관광객 유치 촉진을 위해 관광진흥법에 도입되어 1994년 8월 제주도, 경주시, 설악, 유성, 해운대 5곳이 최초로 지정되었다. 2004년 10월 관광진흥법을 일부 개정하여 특구 지정권한을 시 · 도지사에게 이양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광특구 지원근거를 마련하였다.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활동과 관련된 관계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고 특구지역 공모사업을 통해 매년 30억 원 규모의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권한으로 관광특구 내 특정 시설에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라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또한 시장이 옥외광고물 허가 등의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고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에 대한 옥외영업도 허용된다. 축제 및 공연을 위한 도로통행 제한조치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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