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2296 |
모바일 아동 당 섭취 개선 프로그램 성과분석 연구: ‘덜 달달 원정대’ 중심으로
등록일
Wed, 12 Aug 2026 09:00:00 +0900
저자김성아, 이민영
<blockquote>
<h3>부모·아이가 함께 이룬 덜 달콤한 일상: <br />
서울시 ‘덜 달달 원정대’의 성과와 과제</h3>
</blockquote>
<h2>아동과 부모가 함께하는 모바일 당 섭취 개선 프로그램의 운영성과 분석</h2>
<p>서울시는 아동의 가공식품을 통한 당 섭취가 WHO의 권고기준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높고, 당류의 과다 섭취가 비만, 충치, 당뇨병, 심혈관계 질환 등 장기적인 건강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 하에 2025년 초등학생과 보호자가 함께 참여하는 모바일 기반 저당 식생활 실천 프로그램인 ‘덜 달달 원정대’를 기획·추진하였다. 본 연구는 ‘덜 달달 원정대’의 운영 실적과 참여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고, 모바일 기반의 식생활 개선 프로그램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p>
<h2>국내 최초의 모바일 기반 당 섭취 개선 프로그램의 구축과 확산</h2>
<p>‘덜 달달 원정대’는 서울시 스마트 건강관리 플랫폼인 ‘손목닥터 9988’ 앱을 활용하여 운영되는 90일간의 저당 식생활 실천 프로그램으로, 초등학생 자녀와 보호자가 함께 참여하여 일상 속 간식과 가공식품의 당 함량을 확인하고 저당 식생활 미션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었다. 이 사업은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당류 섭취에 대한 인식 제고와 실천 행동의 반복을 통해 가정 내 식생활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5년 운영 결과, 총 30,128명이 모집되었고, 이 중 16,310명이 자녀 인증을 신청하였으며, 14,576명이 최종 인증을 완료하였다. 또한 인증 완료자의 절반 이상이 61일 이상 미션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 본 사업이 단기간의 흥미 유발을 넘어 일정 수준 이상의 참여 지속성을 확보한 모바일 기반 건강행태 개선 프로그램으로 기능하였음을 보여준다.</p>
<h2>90일간 미션 통해 당 섭취 관련 지식·태도·행동의 유의한 개선 유도</h2>
<p>성과분석 결과, ‘덜 달달 원정대’는 참여 아동과 보호자의 당 섭취 관련 지식, 태도, 행동 전반에 걸쳐 유의한 변화를 이끌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사후 설문조사에 모두 참여한 13,491명을 분석한 결과, 당 섭취 관련 지식 수준은 유의하게 향상되었고, 자녀의 단 음식 선호도와 평소 달게 먹는 습관은 완화되었다. 반면 식품 선택 시 당 함량 정보를 활용하는 태도, 당 섭취 저감에 대한 자기효능감, 고당 간식 섭취를 자제하려는 실천 의지는 모두 뚜렷하게 증가하였다. 실제 행동 측면에서도 자녀의 고당 간식 섭취 빈도는 감소하였고, 간식 선택 시 영양성분표나 당 함량을 확인하는 행동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본 프로그램이 단순한 인식 개선에 머무르지 않고, 일상적인 식품 선택과 섭취 행동의 변화까지 유도하는 실천형 개입으로서 의미 있는 효과를 보였음을 시사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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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2295 |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성과평가 통한 서울시 지방이양 권한 제도 개선방안
등록일
Fri, 07 Aug 2026 09:00:00 +0900
저자신가희, 임현정, 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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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중앙정부의 맞춤형·실질적 권한 이양 통해 <br />
서울시 등 대도시 글로벌 경쟁력 강화해야 </h3>
</blockquote>
<h2>역대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에도 지자체 자치권·행정 효율성 체감도 낮아</h2>
<p>역대 정부는 지방분권을 주요 국정 과제로 삼아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김대중 정부의 중앙행정권한 이양 추진을 시작으로, 노무현 정부의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문재인 정부의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등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양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러한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이양 방식은 사무의 단순 이양에 그치거나,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하는 등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 현장에서는 자치권 확대와 행정 효율성 제고라는 이양의 본래 취지를 충분히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 연구는 그간의 이양 성과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양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쟁점과 제약 요인을 분석하여 실질적인 분권 실현을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p>
<h2>공무원 설문조사, 사례 분석 등을 통해 지방이양의 실효성 심층 분석</h2>
<p>이 연구는 중앙행정권한 지방이양의 성과와 한계를 객관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정량적·정성적 분석 방법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였다. 먼저 문헌 연구와 통계 분석을 통해 역대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 흐름과 사무 이양 실적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였다. 이어 서울시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를 통해 현장에서 체감하는 이양 사무의 문제점을 파악하였으며, 주요 이양 사례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실시하여 제도적 제약 요인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을 거쳐 대도시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지방이양 모델과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구체화하였다.</p>
<h2>실적분석 결과, 단순 집행 사무 위주의 지방이양으로는 질적 성과 한계</h2>
<p>지방이양 실적 분석 결과, 그간의 지방이양은 사무 배분 건수를 늘리는 외형적 확대에는 기여했으나 질적인 측면에서는 한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양된 사무의 상당수가 단순 집행적 성격에 편중되어 있어, 지역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기획하고 결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핵심 권한의 이양은 부족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사무 처리에 필수적인 인력과 예산의 이관이 적시에 수반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부담이 가중되는 구조적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이는 향후 지방이양이 단순한 건수 중심의 양적 실적 위주에서 벗어나 기능 중심의 포괄적 이양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함을 시사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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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2294 |
민원처리 효율성 향상 위한 응답소시스템의 생성형 AI 기술 적용방안
등록일
Mon, 03 Aug 2026 09:30:00 +0900
저자김혜진, 김준철, 신인재, 김선주, 서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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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서울시, 생성형 AI 기반 민원처리 고도화로 <br />
응답소 행정 효율·대시민 서비스 개선 필요</h3>
</blockquote>
<h2>민원 증가·복잡화로 행정 부담 심화…AI 기반 민원처리 고도화 필요</h2>
<p>서울시 응답소로 접수되는 민원은 최근 수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장문·비정형 민원, 반복·유사 민원, 욕설·비하 표현이 포함된 악성 민원 등 민원 유형 또한 복잡·다양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민원 내용 파악, 적정 처리부서 분류, 반복민원 관리, 응답 작성 전반에서 담당자의 수작업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민원 처리 지연과 행정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특히 현행 민원처리 체계는 접수부터 응답까지 대부분의 단계가 담당자 경험과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어, 증가하는 민원 규모와 복합성을 구조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p>
<h2>이 연구, 생성형 AI 기반 서울시 응답소 민원처리 고도화 구상·검증</h2>
<p>이 연구는 민원 증가와 복잡화로 심화되는 서울시 응답소 민원처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생성형 AI 기술을 접수–요약–분류–응답 전 단계에 적용하는 고도화 방안을 제시한다. 국내외 선행사례와 운영 현황 분석을 통해 수작업 중심 처리체계의 한계를 도출하고, 악성 표현 탐지·순화, 장문·비정형 민원 요약, RAG 기반 처리부서 추천, 반복·유사민원 대응을 위한 답변 초안 생성 등 핵심 기능을 설계·실증하였다. 이를 통해 기술별 성숙도와 행정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고, 실제 행정환경에서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효율 개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단계적 도입 방향을 제안한다.</p>
<h2>접수·요약 단계: 악성 표현 대응과 민원 핵심 파악 적용 가능성 확인</h2>
<p>접수 단계에서는 욕설·비하 표현으로 인한 담당자 감정노동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문맥을 고려한 악성 표현 탐지와 행정적으로 수용 가능한 대체 표현을 제안하는 순화 파이프라인을 적용·실증하였다. 그 결과, 신규·우회 표현에 대해서도 안정적인 탐지가 가능했으며, 자동 차단이 아닌 담당자 판단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경우 행정적 위험 없이 실무 적용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br />
요약 단계에서는 장문·다주제 민원의 핵심 쟁점과 요구 사항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파인튜닝 기반 소형 언어모델(sLLM)을 적용하고, 요약문과 함께 근거 문장을 제공하는 구조를 설계하였다. 텍스트 민원에서는 주요 쟁점 누락 없이 요지를 압축적으로 제시하는 안정적인 성능을 확인하였으며, 근거 문장 제공은 담당자의 신뢰도와 검토 효율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한편 서신·스캔 민원은 OCR 품질이 요약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문서 유형에 따라 오픈소스와 상용 OCR을 선택 적용하는 하이브리드 처리 흐름의 필요성을 실증적으로 도출하였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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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2293 |
연구 수행 효율성 향상을 위한 생성형 AI 기술 생태계 조사 연구
등록일
Mon, 27 Jul 2026 09:24:04 +0900
저자이진욱, 박민철, 이기세, 이성호, 김종욱, 마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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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복잡하고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융복합 연구에 대한 연구 수요 증가</p>
</blockquote>
<h2>사회 문제의 복잡성 심화</h2>
<p>기후 변화, 감염병 등 단일 학문만으로는 해결 불가능한 복잡한 난제 해결을 위해 여러 분야의 융복합 접근이 필수</p>
<h2>새로운 지식 및 가치 창출 필요</h2>
<p>서로 다른 분야의 연구자 간의 협업은 기존 지식의 한계를 넘어 창의적인 문제 해결 방식을 도출하고 혁신적인 가치 창출</p>
<h2>R&D 효율성 및 성과 극대화</h2>
<p>분야별 전문성을 연계하여 단독 연구로는 어려운 실효성 있는 성과 창출 가능</p>
<h2>미래 사회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h2>
<p>미래 사회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융복합적 사고에 기반한 다각적인 대응 역량 요구</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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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2292 |
도시 지표와 대중교통 이용의 관계 분석
등록일
Mon, 20 Jul 2026 09:00:00 +0900
저자한영준, 정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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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대중교통 이용은 ‘관련 인프라·타 수단 <br />
서비스·다양한 도시 특성’ 복합적 결과</h3>
</blockquote>
<h2>도시 지표 기반 대중교통 이용 구조적 영향분석 통한 정책 시사점 도출</h2>
<p>국내외 주요 도시들은 인구구조 변화, 기후위기 대응, 생활양식의 다변화 등 복합적인 도시 환경 변화를 동시에 겪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도시의 대중교통 이용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도시의 대중교통 이용 수준은 관련 인프라뿐 아니라 인구·고용 구조, 요금 체계, 교통정책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나타나며, 대중교통 인프라와 같은 단일 요인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우리나라 역시 매년 15조 원 이상의 교통 SOC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대중교통 이용률은 30%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 확대를 위해 단순히 인프라 확충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이 연구는 국내외 도시를 대상으로 사회·경제적 요인, 교통 인프라 지표, 도시 구조 특성이 대중교통 이용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p>
<h2>국내 17개 국외 91개 도시 대상 대중교통 이용 다차원 지표 체계 구축</h2>
<p>선행연구는 개별 지표만을 이용하여 교통수단 이용 간의 단편적인 상관관계 분석에 머물렀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도시의 다차원적 특성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지표 체계를 구축하였다. 국내 17개 시·도와 국외 55개국 91개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대중교통 이용 수준, 인구·사회·경제 구조, 경쟁 교통수단 인프라, 도시 환경 등을 아우르는 정량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지자체별 대중교통 만족도 조사 결과 등 설문 기반 자료를 결합하여 이용자의 인식과 평가를 반영한 정성적 요소도 함께 고려하였다.<br />
국외 자료의 경우 국가별 통계 체계와 지표 정의가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단위 변환과 범주 재분류, 정합성 검증을 거쳐 자료를 표준화하였다. 또한 단순 물리적 공급 지표를 넘어 도시 내 접근성과 수단 간 경쟁력을 설명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상대시간(PCTR)’과 역·정류장 밀도 등 새로운 지표를 정의하고, 이를 이후 정량 분석에서 주요 설명 변수로 활용하였다.</p>
<h2>국내외 도시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대중교통 이용 요인 분석 필요</h2>
<p>국내 도시 분석 결과, 대중교통 이용 수준은 도시 지표의 복합적 효과보다는 도시 규모에 따른 서열 구조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 규모가 대중교통 인프라, 인구밀도, 경제적·사회적 특성을 동시에 규정하는 경향을 보이며 단일 지표 회귀모형에서는 설명력(R²)이 0.7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다수 지표를 동시에 고려할 경우 변수 간 상관관계가 확대되어, 개별 변수 효과 해석에 한계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구조적 제약을 고려할 때, 다양한 도시 규모와 정책·환경적 맥락을 포함하는 국외 도시와의 비교 분석은 상관구조의 왜곡을 완화하고 일반화 가능한 결론을 도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br />
국내외 도시 모두에서 철도역 수, 철도 연장, 버스 공급량 등 대중교통 인프라 규모는 대중교통 이용과 양의 관계를, 대중교통 시간비율(PCTR)은 음의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도시의 수송 용량과 접근성 개선이 이용 활성화에 핵심적이며 승용차 대비 대중교통 통행시간 경쟁력이 저하될 경우 이용이 감소하는 구조가 확인되었다. 반면 승용차 등록대수와 고령화율 지표의 경우, 국내 도시 분석에서는 도시 규모를 대리하는 변수로 작용하며 각각 대중교통 이용과 양 또는 음의 관계를 보였으나, 국외 도시 분석에서는 이들 변수가 이론적으로 기대되는 관계(승용차 등록 대수 증가 → 대중교통 이용 감소, 고령화 증가 → 대중교통 의존도 증가)가 보다 명확하게 파악되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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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2291 |
서울시 자치구별 생활폐기물 배출 특성 분석과 관리 개선방안
등록일
Thu, 16 Jul 2026 09:00:00 +0900
저자박세원, 김고운, 강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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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서울시 자치구별 생활폐기물 배출 특성 달라<br />
특성 고려한 생활폐기물 관리 정책 추진해야</h3>
</blockquote>
<h2>비가정 생활폐기물, 가정 대비 종량제 배출량 많고 분리배출률 낮아</h2>
<p>기후에너지환경부 ‘제6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2022년)’에 따르면, 서울시 생활폐기물 원단위 발생량을 기준으로 가정에서 551.3g/인·일, 비가정에서 549.4g/인·일로 배출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은 종량제 배출이 129.8g/인·일인데 비해 비가정에서는 197.2g/인·일의 종량제가 배출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률 역시 가정이 83.9%인데 비해 비가정이 62.2%로 상당히 낮은 특성을 보였다.<br />
최근 10년간 서울시 생활폐기물 배출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생활폐기물은 감소 추세에 있으나, 종량제 폐기물 발생량은 2014년 2,948톤/일에서 2023년 3,408톤/일로 15.6% 증가한 수치를 보였는데, 이러한 결과가 비가정의 배출 특성과 상관성이 크다고 판단할 수 있다.<br />
이러한 특성에도 25개 자치구의 2025년 자원순환 집행계획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폐기물 정책이 대다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p>
<h2>가정·비가정 세부 유형 따라 배출 특성 달라…자치구별 유형 분포 중요</h2>
<p>‘제6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2022년)’에 따른 가정 유형은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으로 구분되며, 비가정 유형은 시장·상가, 업무시설, 서비스업, 교육기관, 음식점업, 숙박업으로 구분된다. <br />
가정의 경우, 단독주택이나 아파트에 비해 연립·다세대주택의 배출량이 2배 정도 높은 특성을 보였는데, 이는 수거 체계가 미비하여 불량 배출이 누적되는 영향과 인근 상가 및 비거주자가 배출한 폐기물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세부적으로는 단독주택의 경우, 재활용 가능 자원의 배출률이 28.8%로 주택 유형 중 가장 낮은 값을 보였는데, 이는 통계상 단독주택에 다가구 주택(1 건물 다세대)가 포함되어 1인 가구의 비율이 높아 분리배출보다는 편리한 혼합 배출을 선택함으로써 종량제 배출 비율이 높은 특성이 확인되기도 하였다.<br />
비가정은 전반적으로 재활용 분리배출률이 낮은 특성을 보였으며, 세부적으로도 종사자 수 대비 방문객 수가 많은 음식점업이나 숙박업의 원단위 발생량이 과다 산정되어 높게 나타났다. 이를 제외하고 원단위 발생량이 높게 산정된 비가정 유형은 시장·상가로 종량제와 재활용 분리배출량 모두 높게 산정되는 특성을 보였다.<br />
이에 따라 자치구별로 가정과 비가정의 유형 분포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 특성이 상이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p>
<h2>자치구별 가정·비가정의 세부 유형 분포 분석 결과 다양한 해석이 가능</h2>
<p>서울시 25개 자치구의 가정과 비가정 세부 유형 분포를 살펴보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가정의 경우 서울시 전체로 보면, 아파트가 59.8%, 연립·다세대주택이 30.1%, 단독주택이 9.2%를 차지했다. 주택 수로는 서울시 전체 3,155,331호 중 송파구가 221,082호로 가장 많은 주택이 분포한 자치구였으며, 중구 44,191호가 가장 적은 주택이 분포한 자치구였다. 주택 수뿐만 아니라 종로구, 광진구, 은평구 등은 아파트보다 다세대·연립주택의 비율이 높고, 노원구는 아파트 비율이 86.6%에 달하는 다소 극단적인 주택 유형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br />
비가정의 경우 100개 생활밀접업종을 기준으로 서울시 전체 649,098개의 사업장이 위치해 있으며, 강남구가 64,494개로 가장 많은 업장이 운영 중이었다. 또한 100개 생활밀접업종을 6가지 분류로 묶다 보니, 대부분의 소매업이 시장·상가에 포함되어 해당 사업장 유형이 가장 많은 특성을 보였다. 다만 세부적으로 시장·상가 내에서도 중구는 남대문시장 등의 영향으로 의류판매업이 63.4%를 차지하는 다소 극단적인 특징을 보였으며, 이 외에도 성동구는 마장동 축산물 시장의 영향으로 육류판매업이 전체 시장·상가 사업자 수 대비 20.0%에 달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br />
이렇게 분석된 가정·비가정 세부 유형 분포는 앞서 ‘제6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2022년)’에서 도출된 원단위 발생량을 활용해 자치구별 생활폐기물 배출 특성 도출할 수 있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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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2290 |
관광산업의 경제적 규모와 파급효과 높아져 다양화된 관광수요에 대응한 지원책 개발해야
등록일
Tue, 30 Jun 2026 15:52:23 +0900
저자홍찬영, 김수진
<h2>최근 관광객 증가로 관광산업의 규모와 파급효과 파악이 필요해져</h2>
<p>최근 우리나라에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빠르게 증가하여 연간 방문객 수 2천만명을 앞두고 있다. 관광산업은 여러 업종으로 구성되는 복합 서비스 산업이므로, 관광산업의 경제적 규모와 파급효과 파악을 위해서는 정교한 분석 작업이 요구된다. 그러나 2019년 이후로는 이와 관련한 연구가 발표되지 않아 최근 관광산업의 경제적 효과가 얼마만큼인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p>
<h2>서울시 관광산업의 총생산 기여도는 3.3%, 곧 51조원 규모 달성 예상 </h2>
<p>이 연구에서는 생산 측면의 통계인 관광산업조사를 기본으로, 지출 측면의 통계들을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비교적 간단한 방법을 통해 관광산업의 규모를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2024년 기준 관광산업의 규모는 전국적으로 108.8조원(GDP 기여도 2.0%), 서울시는 45.6조원(GRDP 기여도 3.3%)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시의 관광산업은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향후 외국인 관광객 2천만명 달성시 서울시 관광산업은 51조원 규모로 성장하리라 예측된다.</p>
<h2>서울시, 다양화된 관광객의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h2>
<p>관광산업 세부업종 중 쇼핑업의 매출이 정체된 것에 비해 여행서비스업은 큰 폭으로 성장하는 등 관광객의 여행 수요가 다변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관광과 같이 새롭게 확인된 수요를 반영하여 관광산업을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문화 콘텐츠와 융합된 관광 지원정책을 개발하는 것도 효과적일 것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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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2289 |
서울 도시성장관리 위한 수도권정비권역 제도 개선방안
등록일
Tue, 30 Jun 2026 09:00:00 +0900
저자한지혜, 임현정, 이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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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수도권 인구·산업 변화와 제도 한계 반영해 <br />
전략적인 도시성장관리 체계로의 전환 필요</h3>
</blockquote>
<h2>수도권·서울 여건 고려한 권역 제도 재검토 및 계획 수정·보완 계기</h2>
<p>서울 전역에 대해 약 30년간 유지되어 온 과밀억제권역 지정과 이에 따른 규제 체계는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의 재검토 시점에 맞춰 서울시 차원에서 그 적정성과 개선 방향이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는 수도권정비계획의 실행 수단인 수도권정비권역 제도가 수도권 과밀의 중심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던 시기의 공간구조를 전제로 설계된 이후 그동안 진행된 수도권의 공간구조 변화와 서울의 도시 여건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제도 도입 당시와 달리 현재 수도권의 인구·산업 구조는 크게 변화하였고 수도권의 인구·산업 성장 거점은 더 이상 서울이 아닌 경기 남부에 중심을 두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은 인구 감소, 산업 구조 고도화, 지역 간 불균형, 주거 수요 변화 등 새로운 도시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전역에 대한 과밀억제권역 지정과 일률적인 규제 적용이 장기간 유지되면서 서울시가 수행해야 할 도시성장관리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p>
<h2>제도 틀 유지하며 정책 필요·여건 따라 제한행위 세부 조정 지속</h2>
<p>수도권정비권역 제도는 1960~70년대 서울과 수도권의 급격한 인구집중과 산업 과밀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과 1984년 「제1차 수도권정비계획」 수립을 통해 법·제도적 기반을 갖추었다. 이후 1994년 법 개정과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 수립을 거치며 기존 5개 권역 체계에서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의 3개 권역 체계로 개편되었고 규제 방식도 직접 규제에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과밀부담금 부과, 총량 규제 중심의 간접 규제로 전환되었다. 이후로는 수도권 재집중 가능성이 크거나 환경보전이 중요한 영역에 대해서는 강한 관리 기조를 유지한 채, 정책 필요와 여건 변화에 따라 제한행위별로 세밀하게 조정되어 왔다. 이러한 제도 운영 경과 속에서 지속돼 온 종전 대지에 대한 인구집중유발시설 재입지 억제,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과밀부담금 제도 등은 현재 서울의 주요 도시공간 재편과 전략적 개발사업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p>
<h2>수도권정비위 심의·과밀부담금·타 법 규제가 서울 도시성장관리에는 제약</h2>
<p>실제로 서울의 여건 변화와 과밀억제권역 지정의 쟁점을 분석한 결과, 현재 서울에 적용되고 있는 과밀억제권역 규제는 항목별로 효과 차이가 있으나 특히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과밀부담금, 타 법에 따른 간접 규제가 서울의 도시성장관리를 제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서울의 경우 전역이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종전 대지에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재입지시키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 대규모 업무·판매시설 등의 신·증축에 대하여 과밀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다. 여기에 조세·지방세·주택공급 등과 관련한 타법에 따른 간접 규제까지 중층적으로 작동하면서 서울의 전략적 개발사업의 추진, 기업의 입지 및 투자 의사결정 등이 상당 수준 제한되고 있다. 그리고 이는 국제업무 및 신산업 거점 조성, 변화한 인구·가구에 대응한 도심형 주거 공급 확대, 동북권 등 저발전지역의 성장 거점 육성과 같이 서울시가 현재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핵심 도시성장관리 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어렵게 하고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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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2288 |
디지털 전환시대 디지털 복지 실현 위한 쟁점과 서울시 전략
등록일
Thu, 25 Jun 2026 09:30:00 +0900
저자변금선, 윤민석, 이민규, 이준영, 김성아, 신인재, 최수범, 이영주, 이승재, 김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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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시민 행복 위한 디지털 복지 확대 위해 <br />
거버넌스 구축과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h3>
</blockquote>
<h2>디지털 전환시대, 디지털 복지 확대과정 쟁점·대응전략 도출이 연구목적</h2>
<p>이 연구는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술로 행정과 서비스 전달체계가 급격히 변화하는 디지털 전환시대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복지정책의 쟁점을 진단하여 서울시 디지털 복지 추진을 위한 정책 전략과 과제를 도출한다. 디지털 기술은 복지서비스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미래 복지의 혁신적 도구로서 가능성을 지니는 동시에, 권리 침해와 불평등, 책임성 약화라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이 연구는 디지털 복지 관련 국내외 문헌과 정책 동향 분석을 통해 개념과 쟁점을 정리하고, 서울 디지털 복지 포럼과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 디지털 복지 정의, 원칙, 우선 과제를 도출하였다. 또한, 서울시와 해외의 디지털 복지 사례분석, 행정자료 및 통계 분석, 복지 현장 실무자와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초점집단인터뷰를 통해 정책 기획 단계부터 현장 집행과 이용 경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p>
<h2>기술 포용사회 위해 디지털 복지 둘러싼 4가지 쟁점 중심으로 연구수행</h2>
<p>기존 연구에서 디지털 복지는 전자정부, 스마트 행정, AI 행정 등 기술 중심 개념으로 다뤄져 왔으나, 이 연구는 디지털 복지를 시민의 삶과 권리 보장을 중심에 둔 복지정책 영역으로 재정의하였다. 디지털 기술은 복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위기가구 발굴이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하지만, 동시에 대면 서비스 축소,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따른 책임성 약화, 개인정보 침해와 같은 새로운 위험을 수반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디지털 복지를 둘러싼 핵심 쟁점을 4가지(디지털 복지의 정의, 복지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기술의 가능성과 한계, 디지털 기술을 통한 복지정책 난제의 해결 가능성, 디지털 기술과 복지 가치의 충돌)로 구성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다음 [그림 1]은 4가지 쟁점에 관한 주요 결과와 이를 토대로 도출한 정책 방향을 요약한 것이다.</p>
<h2>서울시민 삶의 질 증진·사회보장 권리 강화 위한 디지털 복지 추진해야</h2>
<p>디지털 복지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시민의 복지 욕구에 대응하고 사회적 위험을 예방·완화함으로써 삶의 질과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복지행정과 서비스 체계”이다. 디지털 복지는 개별 기술이나 사업 단위를 넘어, 목표·원칙·거버넌스를 포함하는 정책 개념이다. 디지털 복지 사례 분석과 전문가 조사 등을 바탕으로 서울시 디지털 복지를 다섯 가지 기능적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디지털 복지행정(위기가구 발굴)은 데이터 연계하고, 분석해 복지 사각지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행정 대응을 강화한다. 둘째, 예방적 사례관리는 위기 이전 단계에서 위험 신호를 포착해 맞춤형 개입을 강조한다. 셋째, 건강관리지원은 만성질환 관리, 정신건강 지원, 생활 속 건강 모니터링 등을 포함한다. 넷째, 일상생활 역량 강화는 이동, 정보 접근, 생활 관리 등 자립적 생활을 지원한다. 다섯째, 사회적 연결과 정서 지원은 고립과 외로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관계 형성과 정서적 돌봄을 포함한다. 이러한 유형화는 디지털 기술 활용을 복지 욕구 중심으로 재구성하기 위한 기준을 제공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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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2287 |
서울시 임금근로자의 주 52시간 근무제 경험 분석과 정책 발전방향
등록일
Thu, 25 Jun 2026 09:00:00 +0900
저자황인욱, 황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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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서울시, 이질적 노동시장의 특성 고려한 <br />
건강 관점의 보완적 보건·노동정책 마련 </h3>
</blockquote>
<h2>주 52시간 근무제의 근로 시간 감축 효과는 강건하지 않아</h2>
<p>이 연구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이 서울시 임금근로자의 근로 시간 및 소득, 여가 및 건강, 삶의 질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통계분석과 경험조사(온라인 설문, 400명)를 병행하였다. 연구 결과, 실증분석을 통해 추정한 평균적인 근로 시간 감축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고 경험조사 상 일부 근로자 집단이 근무제 적용 후 근로 시간 감소를 체감한 것으로 응답하는 등 강건한 제도 영향을 발견할 수 없었다. 아울러 경험조사 상 일자리 개수에 따라 근로 시간, 연장 근로, 휴가 일수 등에 대한 체감 방향이 다르게 나타나는 등 이질적인 서울시 근로자 집단 특성을 보여주어 법정 근로시간 상한 설정만으로 장시간 노동 감소 및 건강과 삶의 질 제고 등 제도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움을 확인하였다. 다만 경험조사 상 여가, 신체활동, 의료이용 등 측면에서 일부 근로자가 긍정적인 제도 경험을 보고하는 등 주관적 수준에서 일부 긍정적 경험을 확인하였다.</p>
<h2>경험조사 결과, 주업 외 부업 보유 여부 따라 근로 시간 체감 엇갈려</h2>
<p>경험조사에서 주업만 있는 근로자(응답자 400명 중 약 87%) 중 “근로시간 변화가 있다”고 응답한 집단(약 29%)은 감소 응답이 증가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22% vs. 7%). 반면 주·부업이 모두 있는 근로자 중 “변화가 있다”고 응답한 집단(약 26%)에서 증가 응답이 감소 응답보다 높게 관찰되었다(15% vs. 9%). 이 결과는 일부 근로자의 연장근로 의존 임금 구조, 사업체 규모·여건의 이질성 등 현실적 조건에 따라 근로자 세부 집단별로 근무 시간 감축의 혜택을 균등하게 경험하지 않을 수 있고 특히 2025년부터 제도가 본격 적용된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등 소규모 또는 근로 조건이 취약한 사업장 종사 근로자의 경우 근로 시간 감축에 따른 소득 보전 조치 등 보완적인 정책이 마련되지 않는 경우 제도 목적과 반대의 영향이 특히 취약 근로자 집단에게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p>
<h2>건강 행태는 개선 신호를 보여…주관적 삶의 질·만족도, 전반적 상승</h2>
<p>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한(미충족 의료) 경험이 있는 근로자 비중은 제도 적용 전 32.0%에서 적용 후 22.3%로 크게 감소해 의료 접근성 신호가 관찰되었고 사유로는 “시간이 없어서”의 응답 비중이 감소했으나 “경제적 이유“ 응답 비중이 늘어나는 등 구조적 변화가 동시에 나타났다. 또한 주당 아침 식사 및 중강도 수준의 운동 횟수 등에서 증가 경험이 일부 관찰되는 등 식생활·신체활동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삶의 사다리 및 영역별 주관적 삶의 만족도로 측정한 평균 점수가 제도 적용 후 크게 상승하는 등 서울시 근로자는 주관적 삶의 질 측면에서 상당한 개선을 체감한 것으로 나타났다.</p>
<h2>법정 근로 시간 상한만으론 한계 있어…실질적 보건·노동 정책방안 필요</h2>
<p>위 연구 결과는 주52시간 근무제 등 근로시간 감축 제도의 실질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법정 상한 근로 시간의 설정 외 이질적 현장 근로 여건을 반영한 건강 관점의 실질적 조치가 제도 내 포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 등 근로 시간 감축 이행 역량 자체가 취약한 경우 노무관리 지원 등 실무적 지원과 근로자 권리 구제의 접근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줄거나 재배치된 근로 시간이 실제로 휴식, 여가, 신체활동, 건강관리 행위로 연결될 수 있도록 건강 관점의 보건·노동 정책을 결합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예시로 정기적 상담 등을 통해 근로 조건이 취약한 산업 또는 사업장 종사자의 수면 및 피로, 정신건강, 근골격계질환, 심뇌혈관질환 위험 등을 우선적으로 모니터링 및 관리하는 체계를 시립병원 및 보건소 등과 연계하고 중장기적으로 서울시 산하 기관 근로자 등에 대해 근로 여건 변화와 근로자 건강 지표를 추적 관찰하는 「서울형 화이트홀 연구 체계」를 구축하여 향후 건강 관점의 시 노동 정책 수립의 근거로 활요할 필요가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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