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2219 |
서울시 안전체험관 교육 프로그램 개선 방안
등록일
Fri, 30 Jan 2026 11:30:00 +0900
저자유진권, 김민기, 이영석
<h2>연구배경</h2>
<p>◦ 안전체험관은 시민에게 재난 대응 방법을 교육하고 실질적인 체험을 통해 안전 의식을 고취하는 역할을 수행함<br />
‐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조례 제8419호)에 근거, 소방재난본부를 중심으로 시민대상 안전체험교육을 위한 시민안전체험관을 운영 중<br />
◦ 최근 기상이변에 따라 재난발생 유형 및 특성이 다양해짐과 동시에 재난 빈도 및 그로 인한 피해 또한 증가하여 예방, 대비의 중요성이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음<br />
‐ 기상청의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 서비스 발굴을 위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약 90%의 국민이 대한민국이 기후위기에 직면했다고 인식<br />
‐ 최근에는 경주 지진(‘16) 이후 중규모 이상의 지진 발생 빈도 또한 증가하여 자연재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과거에 비해 크게 강화<br />
◦ 하지만, 서울시의 안전체험관은 설립 당시의 프로그램들이 주로 운영되고 있어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자연재난이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신종·복합재난 유형에 대한 내용은 반영하고 있지 못함<br />
‐ 일반적으로 체험관 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시설적 유지·보수 사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교육의 질 및 효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프로그램 측면에서의 개선은 부족한 상황으로 나타남<br />
◦ 또한, 서울시 안전체험관은 주로 어린이 중심의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다양한 계층의 체험 교육에는 한계가 있음<br />
‐ 특정 교육 과정(예: 전문 응급처치 이론)을 제외한 대부분의 체험 교육이 어린이의 흥미 유발과 시각적 효과에 중점을 두고 있어, 성인 교육을 위한 콘텐츠가 부족한 상황([표 1-2])<br />
‐ 다양한 계층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함께, 높아진 시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수준 높은 교육 제공이 필요</p>
<h2>연구 목적</h2>
<p>◦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안전체험시설에서 운영 중인 교육 프로그램 조사·분석 및 서울시 안전체험관 교육 프로그램 진단, 시민 및 안전체험관 관련 담당자 의견수렴 등을 바탕으로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안전체험관 교육 프로그램 발굴(신종·복합재난 포함) 및 운영 중인 안전체험관의 실정에 맞는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br />
◦ 특히, 대표적 복합재난 중의 하나인 지진을 강조하여 재난 유형별 교육 프로그램 개선 방안 및 프로그램 구성(안)을 마련하고자 함(별첨)<br />
◦ 또한, 서울시 내 신규 건립예정인 안전체험관(동북권 시민안전체험관, 서북권(매봉산) 시민안전체험관) 관점에서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구성 방안 및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함</p>
<h2>연구내용 및 방법</h2>
<p>◦ 본 연구는 국내·외 안전체험관 교육 프로그램 현황 진단 및 분석, 서울시 안전체험관 교육 프로그램 진단 및 시사점 도출, 체험관 방문객(시민) 인식 조사, 서울시 안전체험관 프로그램 개선사항 도출, 지속가능한 서울시 안전체험관 개선을 위한 정책제안의 5단계로 추진함 <br />
‐ 국내·외 안전체험관 시설 및 교육 프로그램 현황 진단·분석<br />
⦁ 국내(타 지자체, 민간) 안전체험관 시설 및 교육 프로그램 분석<br />
⦁ 국외 안전체험관 시설 및 교육 프로그램 현황 분석<br />
⦁ 국내·외 신종·복합재난 관련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 조사<br />
⦁ 국내·외 체험교육 프로그램 측면의 시사점 도출<br />
‐ 서울시 안전체험관 교육 프로그램 진단 및 시사점 도출<br />
⦁ 서시 안전체험관 현황 및 제도<br />
⦁ 서울시 안전체험관 교육 프로그램 진단<br />
⦁ 서울시 안전체험관 프로그램 측면의 시사점 도출<br />
‐ 서울시 안전체험관 시민인식 조사<br />
⦁ 광나루 안전체험관, 보라매안전체험관 방문객(200표본) 대상 인식조사<br />
⦁ 체험관 운영 담당자(11표본) 대상 의견조회(인터뷰)<br />
⦁ 체험관 방문객(시민) 인식 조사 및 체험관 운영 담당자 의견조회를 통한 시사점 도출<br />
‐ 서울시 안전체험관 프로그램 개선 방안<br />
⦁ 기존 운영중인 안전체험관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선 방안<br />
⦁ 신규 건립 예정인 안전체험관 교육 프로그램 구성 방안<br />
‐ 서울시 안전체험관 법·제도 관련 개선 방안<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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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2218 |
서울시 소방안전사고 현황분석과 현장안전관리 개선방안
등록일
Fri, 30 Jan 2026 10:30:00 +0900
저자배윤신, 원종석, 김상균
<blockquote>
<h3>서울시, 소방안전 사고 급증 따른 개선 위해<br />
분야별 업무체계·위험요인별 대책 수립 필요</h3>
</blockquote>
<h2>3년간 소방공무원 안전사고 439건 발생 … 화재진압 중 사고 인원 최다</h2>
<p>최근 대형화재, 산불 등 복합재난이 증가하며 소방공무원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3년간(2022년~2024년) 발생한 서울시 소방공무원 안전사고는 총 439건으로, 2022년 129건, 2023년 147건, 2024년 163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br />
3개년 합산 통계에 따르면, 업무별로는 ‘화재진압’ 중 발생한 사고 인원은 145명(30.7%)으로 가장 많았으며, ‘구급’(116명), ‘구조’(49명), ‘교육훈련’(48명)이 그 뒤를 이었다. 사고 발생 대원별 대원별 분류: 화재진압대원, 구조대원, 구급대원, 운전요원, 기타<br />
로도 ‘화재진압대원’이 171명(36.2%)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부상 정도는 3개년 합산 결과 경상이 가장 많았으나, 현장 활동 중에는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계는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재난 대응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현장 안전관리 체계의 전문성 강화가 시급함을 보여 준다.</p>
<h2>‘경험 부족’ 신임과 ‘과신’ 베테랑 … 소방관 사고율 U자형 패턴 뚜렷</h2>
<p>안전사고 발생 현황을 인적 요인별로 분석한 결과, 특정 경력 집단에서 사고가 집중되는 현상이 확인되었다. 사고는 주로 30대 이하, 소방사·교·장 직급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했는데, 이는 현장 활동의 주축을 이루는 젊은 중간급 대원들이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의미한다.<br />
특히 주목할 점은 근무 경력에 따른 사고 발생률이 뚜렷한 ‘U-shape(U자형)’ 패턴을 보인다는 것이다. 사고 발생률은 ‘5년 미만’의 저경력자 그룹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가 경력이 쌓이며 점차 감소하지만, ‘20년 이상’의 고경력자 그룹에서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저경력자의 사고는 현장 경험 부족, 위험 인지 능력 미숙, 과도한 의욕 등이 주요 원인으로 추정된다. 반면, 고경력자의 사고는 축적된 경험에 대한 과신, 체력 저하, 변화된 재난 환경에 대한 부적응, 누적된 피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신임 소방관에 대한 현장 교육 강화와 더불어, 베테랑 소방관에 대한 안전 관리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함을 시사한다.</p>
<h2>‘참혹한 현장’ 정신적 스트레스로 나타나 … 근골격계 부상이 숨은 주범</h2>
<p>전국 소방공무원 4,22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현장의 물리적 위험 외에도 정신적·신체적 누적 부담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재난대응 업무에서 가장 치명적인 위험요인 1위는 ‘정신적 스트레스 및 피로’(사고 발생 33.3%)로 나타났다. 이는 장시간 현장 대기, 교대근무, 참혹한 현장 노출 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로가 직접적인 사고로 이어짐을 보여 준다. 2위는 ‘근골격계 부상’(사고 발생 26.9%)으로, 무거운 소방장비, 들것, 환자 등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허리, 어깨 등의 부상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br />
재난 대응 외 기타 업무에서도 위험요인은 상존했다. 예방업무 중에는 민원 응대로 인한 심리적·신체적 부담(21.6%)이 가장 큰 위험 요인이었으며, 소방차량 운행(11%), 무거운 교육 장비 운반(8.1%) 등 안전지원 업무에서도 사고가 빈번했다. 특히 ‘체력검정’(14.6%)이나 ‘소방용수 점검’(14.3%)과 같이 일상적이거나 체력 단련을 위한 활동 중에도 부상 위험이 높아, 소방업무 전반에 걸친 안전관리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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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2217 |
지방공공투자사업의 재정 운용 효율화 위한 제도 개선방안
등록일
Fri, 30 Jan 2026 10:00:00 +0900
저자김동근, 주재홍, 어한나, 오윤정
<blockquote>
<h3>지방 자율성·책임성·현장 전문성 반영 위해 <br />
지방공공투자사업 재정 운용 제도 개선해야</h3>
</blockquote>
<h2>지방공공투자사업 추진과정에 다양한 비효율 발생…제도 전반 개선 필요</h2>
<p>1995년 민선 지방자치가 도입된 이후 30년간 다양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지방공공투자사업 제도는 여전히 중앙정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불명확한 심사 기준, 중복된 절차, 실효성이 부족한 사후평가 제도 등 여러 문제점이 제도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중앙정부 중심의 심사·관리 체계, 지방자치단체의 제한된 재량권, 사업 간 평가기준의 불일치 등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 권한은 확대되었으나, 이에 상응하는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예산 및 인력 지원은 부족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 따라서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현장 전문성이 제도 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p>
<h2>지방공공투자사업 제도 운영의 다각적 검토와 14개 제도 개선안 제시</h2>
<p>지방공공투자사업의 효율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이 연구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 및 사전 타당성조사,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 역할 재정립, 4개 제도의 운영현황과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사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중앙 및 지방의 관계기관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면담과 자문회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각 제도의 제정 취지와 운영 실태, 절차 간 구조를 비교하여 현행 제도의 구조적 특성과 개선 필요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제도의 전문성·투명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br />
지방재정투자심사 제도에 대해서는 ‘중복 가능성이 있는 투자심사 제도의 조정’, ‘투자심사 기준 조정 및 사업 구분 간소화’, ‘총사업비에서 공유재산가격 제외’, ‘재정투자사업 이력관리 고도화’ 등 총 4개의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br />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 제도에 대해서는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확대’, ‘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기준 조정’, ‘경제성 분석 방법론 개발’, ‘유사 중복 제도 개선’, ‘타당성조사 보고서 공개’ 총 5개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br />
예비타당성조사 및 사전 타당성조사 제도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의 지역낙후도 분석단위 개선’, ‘사전 타당성조사 기준 마련’ 총 2개의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br />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 역할에 대해서는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 업무 체계화 및 고도화’, ‘중앙투자심사 및 기초지자체의 투자심사 지원’, ‘행정안전부-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 협의 기반 제도 개선’ 총 3개의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p>
<h2>전문가·실무자 조사 결과, 업무체계와 제도운영을 우선과제로 도출</h2>
<p>14개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제도 개선의 시급성, 필요성,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기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제도 개선방안과 법·제도 정비나 구조적 기반 구축이 필요한 중·장기 제도 개선방안으로 구분하였다. <br />
단기 제도 개선방안은 행정 부담 완화, 절차 중복 해소, 심사기준의 실효성 제고 등 즉각적인 정책효과가 기대되는 제도를 중심으로 선정하였으며, 총 7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br />
전국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 실무자 의견을 수렴하여 우선순위를 도출한 결과, 1순위로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 전문가의 투자심사위원회 참여를 제도화하는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 업무 체계화 및 고도화’가, 2순위로 정기적 협의채널을 구축하는 ‘행정안전부-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 협의 기반 제도 개선’이, 3순위로 전액 자체재원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가 수행하는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확대’가 선정되었다. 4, 5순위로는 ‘총사업비에서 공유재산가격 제외’와 ‘타당성조사 보고서 공개’가, 6순위로는 재정 규모와 사업 특성에 따른 기준을 차등화하고 공사비 기준 및 간이 조사를 도입하는 ‘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기준 조정’이, 7순위로는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에서 제안서 검토 및 적격성조사를 실시한 사업에 대해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 및 투자심사를 면제하는 ‘중복 가능성이 있는 제도 조정’이 선정되었다.<br />
중장기 제도 개선방안은 법령 개정과 제도적 기반 구축이 요구되는 제도 개선방안을 단계적·병행적 추진이 필요한 제도를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br />
첫째, 재정투입 주체와 심사주체의 일치를 통해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투자심사 기준 조정 및 사업 구분 간소화’를 선정하였다. 둘째, 전 주기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지방재정투자사업 이력관리 고도화’를 선정하였다. 셋째, 지방 사업 특성을 반영한 경제성 분석체계 마련을 위해 중기적으로는 정량 중심 접근을 보완하고 장기적으로는 소규모 사업에 적합한 편익 분석 방법론을 개발하는 ‘경제성 분석 방법론 개발’을 선정하였다. 넷째,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지역 격차를 보다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특별·광역시의 지역낙후도 분석 단위를 기초자치단체로 확대하고 지표를 정기적으로 갱신하는 ‘지역낙후도 분석단위 개선’을 선정하였다. 다섯째, 사전 타당성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타당성조사 기준 마련’을 선정하였다. 여섯째,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의 지역 전문성을 중앙과 기초자치단체의 투자심사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중앙투자심사 및 기초지자체의 투자심사 지원’을 선정하였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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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2216 |
서울시 자동차 대기오염물질·온실가스 배출량과 사회적 비용 산정 방법 개선방안
등록일
Fri, 30 Jan 2026 09:30:00 +0900
저자이소진, 권용훈, 이윤혜, 장병철
<blockquote>
<h3>서울시 자동차 배출량 감축 목표 달성 위해 <br />
상세 배출량 산정·사회적 비용 현실화 마련</h3>
</blockquote>
<h2>최근 서울 교통상황 고려 자동차 배출량·사회적 비용 산정방안 마련</h2>
<p>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주요 국가에서는 자동차에 의한 배출량 및 사회적 비용의 산정을 통해 자동차 환경 정책의 우선순위 및 효과를 파악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동차에 의한 배출을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측면에서 구분하여 산정하나, 두 분야의 산정 및 분류 체계가 다릅니다. 또한 배출에 의한 사회적 비용 산정 방법에 최근 연구결과를 고려해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방안에서 한계점을 파악한 후, 최근 서울시의 교통 상황 및 새롭게 활용될 수 있는 교통 자료를 바탕으로 자동차 배출량 및 사회적 비용 산정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p>
<h2>등급별 배출량과 사회적 비용 산정, PM2.5 비배기 부문 평가 가능해</h2>
<p>이번 연구를 통해 기존에 산정하기 어려웠던 국내 배출가스 등급별 배출량 및 사회적 비용 산정, PM2.5의 비배기 부문에 의한 평가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서울시에서 운영중인 교통정보체계인 ANPR 정보를 활용하여 기존 배출량 산정 방식인 행정구역별 자동차 등록대수 중심에서 실제 통행량 기반 중심으로 서울시 자동차 배출량 및 사회적 비용 산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존 사회적 비용의 산정 방안의 기준에서 최근 유럽 기준의 배출 물질 및 사회적 비용을 도입하여 보다 최근 상황을 반영한 현실적인 비용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p>
<h2>자동차 추가 배출원 고려, 온실가스 사회적 비용 관련 지속 연구 중요</h2>
<p>이번 연구를 통해 상세한 자동차 특성별 배출계수 산정과 관측 교통량 반영을 통해 배출가스 등급별 배출량 및 사회적 비용을 계산하였습니다([표 3]). 과거 방법은 2013년도 기준으로 산정되어 현재 기준으로 상대적 배출량이 큰 차량의 비율이 높았으나, 이번 연구에서는 최근 서울시 차량 통행의 특성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NOx 및 NMVOCs 배출량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비배기 PM2.5 및 추가적인 온실가스에 대한 고려로 해당 두 물질에 대한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높아졌습니다.<br />
연구 결과를 정책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으로, 최근 대규모 교통사업에 대한 편익 산정에 관해 이번 연구 결과를 적용하여 서울시 상황을 반영한 사회적 비용 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교통사업에 따라 정체 및 신호 대기로 인한 공회전 시간이 감소하고 차량의 평균 통행 속도가 증가한다면 이로 인한 배출량 삭감 및 사회적 비용 감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br />
다음으로 서울시의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을 배출가스 등급 및 상세 차종 중심으로 재분석하여 휘발유 사용 중·대형 승용차와 경유 사용 SUV 차량에 대한 친환경차 보급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또한 배출가스 1등급 중 사용 연료에 따른 배출량과 사회적 비용을 분석하여 향후 강화된 배출가스 등급 도입과 이와 연동된 자동차 배출량 저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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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2215 |
디지털 기반의 과학적 재난안전관리 구현을 위한 서울시 정책 방안
등록일
Fri, 30 Jan 2026 09:15:00 +0900
저자유진권, 송영갑, 김종욱
<h2>디지털 기반 과학적 재난안전관리 전환 필요성</h2>
<p>기후변화와 초고밀 도시 구조로 서울의 재난위험이 다양해지고 규모와 영향이 확대되면서, 디지털 기반 과학적 재난안전관리 체계로의 전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서울시 재난정보관리시스템의 현황을 진단하고, 디지털 기반 재난예방 체계 구축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p>
<h2>재난정보관리시스템과 데이터 활용의 한계</h2>
<p>서울시는 재난유형별 전문 시스템을 통해 현장 대응 역량을 축적해 온 것으로 판단되나, 재난정보관리시스템은 NDMS 중심 보고체계와 재난 데이터 이중 입력 부담, 파일 위주 자료 관리, 역할 정의 미흡 등으로 인해 연계·통합 분석 기능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재난대비시설·재난통계·매뉴얼 조회에 주로 활용되고 있어, 정책 지원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p>
<h2>재난예방 중심 도시 위험정보 플랫폼 구축 방향</h2>
<p>재난정보관리시스템은 개별 재난정보의 단순 집계를 넘어 NDMS·재난유형별 시스템, 인프라·기상·환경 데이터, 언론·SNS, 국가위험목록 등을 연계하여 ‘서울형 종합 위험지도’와 자치구별 위험도·취약성 정보를 제공하는 재난예방 중심 도시 위험정보 플랫폼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이로써 공무원에게는 정책·계획 수립에 필요한 위험정보를 제공하고, 시민에게는 ‘서울안전누리’ 및 민간 플랫폼을 통해 대상별 맞춤형 재난예방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무원의 데이터 기반 정책 의사결정과 시민의 재난예방 행동 실천을 함께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p>
<h2>단계적 추진과 서울시-자치구 역할 분담</h2>
<p>단기에는 데이터 연계 및 통합 모니터링·위험도 분석 기반을 구축하고, 중기에는 위험정보 활용을 확대하며, 장기에는 예측·시나리오 분석 기능을 고도화하는 단계적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재난안전데이터의 수집·표준화·통합 분석을 담당하는 허브로서 공통 기준과 분석 도구를 제공하고, 자치구는 위험도 평가 결과를 활용해 지역 맞춤형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현장 대응을 수행하며, 관련 교육·컨설팅을 통해 활용 역량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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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2214 |
서울시 VOCs 배출원 관리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 배출사업장 중심으로
등록일
Fri, 30 Jan 2026 09:00:00 +0900
저자송민영, 전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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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서울시, 생활밀착형 VOCs 배출 저감 위해<br />
전주기 관리·제도 정비·평가체계 강화 필요</h3>
</blockquote>
<h2>서울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소 추세이나 VOCs 감소율 저조해</h2>
<p>서울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연도별 증감을 반복해 왔으나, 전체적으로는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최근 5년간(2018~2022년)의 배출 추이를 살펴보면 VOCs 배출량은 약 73,118톤에서 54,677톤으로 감소했으며, 감소율은 점차 둔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같은 기간,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 왔으며, 이에 따라 NOx와 PM2.5의 배출량은 2019년 이후 급격하게 감소하였다.<br />
2022년 기준 서울시의 전체 대기오염물질 중 VOCs의 배출 비중은 31%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이 중 유기용제 사용 부문이 84.6%(46,245톤)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뒤를 이어 도로이동오염원(4,742톤, 8.7%), 비도로이동오염원(1,453톤, 2.6%), 에너지 수송 및 저장(664톤, 1.2%) 순이었다.<br />
유기용제 사용 부문을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가정 및 상업용 유기용제 사용이 가장 많은 배출량을 차지하였으며, 그 외 도장시설, 인쇄업, 세탁시설, 세정시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쇄업, 세탁업, 자동차 수리업의 경우, VOCs 배출량과 더불어 서울시 내 해당 업종의 사업체 수도 많아 주요 고정배출원으로 분류되며, 정책적 집중 관리가 필요한 대상으로 평가된다.</p>
<h2>이 연구, VOCs 관리 추진정책 효과분석·정책 체감도 조사 수행해</h2>
<p>서울시의 유기용제 사용 관련 대기배출사업장은 대부분 소규모 4·5종 사업장 또는 비규제 대상 사업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제도적·행정적 한계로 인해 실질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법적 규제 대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일정 부분 지도점검, 노후 방지시설 교체 지원 등을 통해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인쇄, 세탁 등 생활 밀접 업종의 다수 유기용제 사용 사업장은 소규모로 법적 규제에서 제외되어 행정적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여름철 오존 발생 저감을 목표로 VOCs 발생원에 대한 집중관리 계획을 수립·추진 중이다. 2022년부터 추진된 해당 사업은 공공부문 저 VOCs 도료 사용 확대, VOCs 배출사업장 지원 및 관리 강화, 생활소비재 VOCs 관리 강화, 제도 개선 등의 실천과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매년 관련 정책과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일부 사업의 경우 지속성 부족과 제한적 지원, 효과분석 부족 등으로 인해 아직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관리 수준에는 이르지 못한 실정이다. <br />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서울시 VOCs 발생원 집중관리 계획 수립 및 추진에 따른 VOCs의 배출량 및 유해성에 대한 정량적 효과분석을 시행하였다. VOCs 배출이 집중되는 주요 산업군인 도장시설, 인쇄시설, 세탁시설을 중심으로 각 배출원의 특성과 지원 사업의 유형에 따라 관리 방식과 효과에 차이가 있어, 배출원별로 평가 방법을 모색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정책의 실효성 평가를 위하여 VOCs 배출 사업장에 대한 현장 조사 및 심층 인터뷰를 병행하였다. 지원사업에 참여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지원시설 및 장비의 운영 실태, 문제점, 효과 체감도, 정책 개선의 필요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였다. </p>
<h2>배출업종 대상 친환경 제품 사용 등 시행과 VOCs 저감 성과 확인</h2>
<p>서울시는 VOCs 저감을 위해 도장시설, 인쇄시설, 세탁시설 등 주요 배출업종을 대상으로 장비 지원, 친환경 제품 사용, 저감 장치 설치 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이에 따른 VOCs 배출량 저감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해당 분석은 지원 유형별로 VOCs 배출량의 변화 및 감축 효과를 평가하고,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br />
먼저 도장시설의 경우, 2023년 자동차 정비업체 89개소를 대상으로 수성도료 전용장비를 지원하였다. 지원 전 유성도료 사용 시 연간 VOCs 배출량은 12,503kg이었으나, 수성도료 적용 이후 5,557kg으로 줄어들며 연간 약 56%의 저감효과를 기록하였다. 이는 도료의 VOCs 함유량과 수성도료 전환율, 실제 장비 보급 실적을 기반으로 산정되었다.<br />
건축 도장시설의 경우, 서울시는 2022년부터 관급공사 도장작업에 환경표지인증 도료 사용을 의무화하였다. 환경표지인증 도료의 사용률은 2022년 81.3%에서 2024년 87.4%까지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존 도료 사용 시 128,437kg이었던 연간 VOCs 배출량은 환경표지인증 도료 적용 후 98,450kg으로 감소하였고, 약 23%의 저감량을 달성하였다. 이는 연도별 공사면적, 도료 사용량, 인증 도료 비율 등을 반영한 결과이다.<br />
인쇄시설에서는 두 가지 유형의 사업이 추진되었다. 첫 번째로, VOCs 저감설비를 오프셋 인쇄소 3개소에 설치한 결과, 설치 전 7,945kg이던 연간 VOCs 배출량이 5,483kg으로 감소하며 약 31%의 감축 효과가 나타났다. 해당 분석은 설치업체의 종사자 수, 단위 배출계수, 방지효율 등을 기반으로 산정되었다.<br />
두 번째로, 서울시는 공공기관 인쇄물 제작 시 친환경 잉크 사용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였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친환경 잉크 사용률은 12.6%에서 31.9%까지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연간 VOCs 배출량은 4,040kg에서 3,873kg으로 줄어들었다. 총 감축률은 약 4%로 인쇄시설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저감효과를 보였다.<br />
세탁시설에서는 친환경세탁기, 회수건조기 등 VOCs 저감을 위한 장비 지원이 실시되었다. 2023년과 2024년에 걸쳐 총 36개 세탁업체에 장비를 지원하였으며, 기존 연간 VOCs 배출량 21,973kg이 9,192kg으로 줄어들어 약 58%의 감축 효과를 달성하였다. 이는 장비 설치에 따른 세탁용제 평균 구입량 감소율과 단위 배출계수 등을 반영해 분석되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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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2213 |
서울시 ESG 경영 활성화 위한 지역사회 역할과 정책 발전방향
등록일
Tue, 27 Jan 2026 10:00:00 +0900
저자김경원, 문인철, 송미경, 김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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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ESG 경영 활성화 통한 선도도시 실현 위해 <br />
온실가스 감축·사회적책임 등 정책방향 제시</h3>
</blockquote>
<h2>서울 ESG 경영포럼, 지역사회 ESG 경영 위한 토론의 장 자리매김</h2>
<p>ESG 경영은 이제 기업 경영의 필수 평가지표로 자리매김이 됐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가차원의 의제로 선언되며 지방자치단체의 ‘ESG 행정’으로 확산하는 추세이다. 또한 국내 지방자치단체는 ESG 경영을 보편적 가치체계로 확대하며 지자체 간 ESG 평가 경쟁과 선도도시 구축을 목표로 발 빠르게 추진 중이다. 서울특별시의회의 주최로 서울연구원은 서울시민과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함께 2024년 6월부터 11월까지 약 5개월간 8회에 걸쳐 총 102명의 참여자가 심도 있는 ESG 경영 활성화 전략을 논의했다. 국내 저명한 15명 내빈의 축사와 시의회, 학계, 연구계, 관계, 기업계, 법조계, 협회단체, 시민단체 등 87명의 분야별 전문가의 발표, 종합토론과 시민의 질의응답뿐만 아니라, 뉴스, 신문,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포함한 언론 홍보는 지역사회 요구와 해결책을 공감시키는 열린 토론의 장이 됐다(자세한 내용은 37페이지 참조).<br />
이 연구의 목적은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지역사회 ESG 경영 활성화의 핵심 의제를 발굴하고 환경·사회·지배구조 부문별 역할과 해법을 조사하는 것이다. 서울 ESG 경영포럼은 서울시의 ESG 경영 선도도시 구현을 위해 관·학·산 전문가 간 소통과 논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서울시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 의제 발굴과 지원 강화 방안을 도출하는 데 기여했다. 서울 ESG 경영포럼에서는 ESG 평가, 공시, 기후, 환경, 기술, 인권, 안전, 공급망, 경영, 금융, 법률 등 ESG 주요 분야 의제를 논의하고 지역사회의 역할과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p>
<h2>ESG 경영·탄소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해야</h2>
<p>서울시는 2024년 3월 「서울특별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시 산하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그리고 관내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의 ESG 도입과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이다. 서울시는 ESG 경영과 탄소감축 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검토해야 하는 시점에 직면했다. 환경·사회·지배구조 부문별 핵심 이슈를 선별한 결과, 환경 부문에서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 이슈, 기후목표 1.5℃ 달성 가능성과 국제사회 자발적 탄소시장 확대 이슈, ESG 경영의 그린워싱 이슈가 시급했으며, 사회 부문에서는 국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슈, EU 공급망 실사 시행과 공정거래 이슈가 대두됐고, 지배구조 부문에서는 국내 기업가치 하락 해소를 위한 밸류업 프로그램 시행 이슈와 기업 간 공정거래의 준법경영 이슈가 중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br />
이슈 분석 및 쟁점 토의 결과, 서울시가 당면한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방안, 자발적 탄소시장과 기후테크 산업 육성 전략 수립, ESG 경영의 그린워싱 해소 방안, 중대재해처벌법의 사전 대응 방안, EU 공급망 실사 시행에 따른 기업 간 공정거래/상생협력 방안,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밸류업 프로그램 시행 방안, 기업 공정거래 및 준법경영 대응 방안으로 제시하고 서울시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3대 의제를 발굴했다. <br />
[의제 1]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자발적 탄소시장과 기후테크 산업 활성화 – 그 도전 과제와 미래 성장동력 육성 전략<br />
[의제 2]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중대재해 안전과 그린워싱 – 예방 확립과 인식 확산의 해법 <br />
[의제 3] 지속가능한 기업/지자체/국가 발전을 위한 밸류업과 공정거래 – 이해관계자의 무한 소통과 제도 정착 방안 </p>
<h2>서울시, 지역사회 역할·정책방향을 단기 목표와 중장기 계획 수립으로</h2>
<p>의제에 대한 실태, 쟁점사항 등 현안 검토와 분석을 통해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과 시민의 역할을 ① 지방정부의 기본 역할 ② ESG 경영평가 기관, 시민과 지방정부의 역할 ③ 국제규제 대응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기업의 역할 ④ 사회적 위협 해소를 위한 시민, 기업과 지방정부의 역할 ⑤ 투명경영을 위한 기업과 지방정부의 역할 ⑥ ESG 경영/탄소중립, 민관 공동 역할로 구분했다. <br />
지방정부와 시민·기업은 ESG 확산을 위해 교육과 컨설팅을 강화하고, 평가 및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며, 데이터 기반 공시와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국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감축 크레딧 발급 체계를 강화하고, 혁신기술과 스타트업을 지원하며, 해외 인증과 연계된 디지털 탄소 관리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위협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안전문화 확산과 그린워싱 방지 교육을 추진하고, 산업별 맞춤형 ESG 기준을 마련하며,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조화가 요구된다. 투명경영 차원에서는 서울형 ESG 지원센터 설립, 상생 지원금 운영, 데이터 플랫폼 구축, 그리고 다양한 교육과 포럼 운영이 필요하다. 민관이 공동으로 건물 에너지 효율화 전략을 고도화하고, RE100 클러스터를 구축하며, 기후행동 플랫폼과 시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공정 전환을 지원하는 노력이 요구된다.<br />
이를 위해 서울시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은 단계적 접근에 기준을 두고 단기적 성과 도출과 중장기적 조성으로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24년 ESG 경영의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자발적 탄소시장과 기후테크 산업의 육성 전략, 중대재해 안전의 예방 확립과 그린워싱 방지 방안, 기업의 밸류업과 공정거래 확립을 위한 단계별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br />
자발적 탄소시장과 기후테크 산업은 국제 규제 대응과 핵심기술 선정, 지역 맞춤형 육성전략을 통해 단기적으로 성장을 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의 기후금융, 지자체와 민간의 ESG 투자 연계, 일관된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기후테크 관련 컨설팅, 콘퍼런스, 박람회를 통해 인식 확산과 시장 기반을 확대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비전과 계획을 수립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해야 한다. 더불어 규제 혁신과 데이터 기반 기술 확보로 시장 선도와 저탄소 수요 대응을 뒷받침해야 한다. 중대재해 안전 예방을 위해 중소기업 컨설팅을 강화하고 ESG 지표와 정보공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 그린워싱 방지를 위해 모니터링 시스템과 글로벌 LCA 방법을 도입하고 가치소비 문화 확산을 촉진해야 하며, 기업의 밸류업은 대기업 중심 주주환원 확대와 ESG·밸류업 지표 연계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와 중소기업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구조적 체질 개선과 저평가 문제 해결을 도모해야 하며, 지역 상생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와 ESG 경영 확산을 촉진해야 할 것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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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2212 |
전자영수증 기반 온실가스 감축 정량화 및 사용 활성화 방안 마련해야
등록일
Tue, 27 Jan 2026 09:00:00 +0900
저자김경원
<h2>전자영수증 전환 감축 정량화를 통해 생활부문 감축 기반을 마련해야 </h2>
<p>서울시는 전자영수증 확산 시범과 외부사업 방법론 체계(산정·모니터링·검증 요건)를 기반으로, 카페·편의점·마트 등 생활접점에서 ‘전자 기본값 전환+시민 인센티브’ 모델을 본격화할 필요가 있다. 종이영수증은 발급 관행이 지속되는 영역인 만큼 LCA 기반 순감축 방식으로 감축량을 표준화하고, 거래·발급 데이터에 근거한 MRV 체계를 구축해 생활감축을 톤CO₂-eq로 정량화해야 한다. </p>
<h2>전자영수증 전환 인센티브를 ‘품목별 감축성과 보상’으로 전환해야</h2>
<p>서울시는 전자영수증 정액 보상과 그린카드 친환경제품 적립이 분절 운영되는 구조를 개선해, ‘발급 행위’ 중심에서 ‘품목별 감축성과’ 중심 보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영수증에 품목별 적립(또는 감축비율) 정보를 표시하고, API·NFC·QR 등 다중 발급 방식을 표준 연동해 소비자가 혜택 근거를 즉시 확인할 수 있게 해, 제조사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해 공정개선으로 이어지게 하며, 친환경 범주를 병행해 수용성과 확산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p>
<h2>배달·포장 거래에서 결제 단계 원산지 확인·동의로 전자영수증을 발급해야</h2>
<p>서울시는 배달·포장 거래에서 원산지 표시를 이유로 ‘긴 종이영수증 부착’이 관행화된 문제를 개선해, 결제 단계에서 원산지 확인·동의를 기본으로 하고 전자영수증을 원칙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주방·점주용 주문서는 유지하되 고객용 종이영수증은 원칙적으로 미발행하고, 라이더는 주문번호 등 최소 정보만 담은 별도 주문서로 배달을 수행하도록 기능을 분리해 종이 사용과 현장 부담을 줄여야 한다. 또한 배달앱–PG–POS API 연동과 로그 보존을 표준화해 종이 미발행 실적을 MRV로 검증하고, 감축성과와 소비자 인센티브 지급으로 연결해야 한다.</p>
<h2>영세 소상공인 POS 업그레이드·저비용(NFC·QR) 병행 전환과 인센티브 지원해야</h2>
<p>서울시는 구형 POS를 쓰는 영세 소상공인의 비용·운영 부담을 최소화하는 ‘초기 무상·표준·인센티브’ 전환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POS 업그레이드를 지원하고, NFC·QR 등 저비용 장비와 병행기간 운영으로 현장 충격을 줄여야 한다. 동시에 발급당 점주 보전과 정산 개선, 탄소중립 매장 홍보를 결합해 참여를 확산해야 한다.</p>
<p><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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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2211 |
서울예술인 실태조사 설계 연구
등록일
Mon, 26 Jan 2026 09:00:00 +0900
저자백선혜, 조윤정
<h2>실효성 있는 예술인 지원정책 추진을 위해 예술인 실태조사 도입</h2>
<p>예술활동은 지속가능한 사회 건설과 유지에 필수적인 요소이나, 직업적 특성상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존재하여 예술인의 최소한의 직업적 권리 보장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예술인복지법』 제정 이후 전국 예술인을 대상으로 예술인의 복지 및 창작환경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 서울시 또한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20 서울예술인플랜> 및 <서울 예술인 복지증진 기본계획>을 통해 예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창작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왔다. 서울시는 이제 3차 예술인 복지증진 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있으며, 보다 실효성 높은 정책 설계와 환류를 위해 <서울예술인 실태조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p>
<h2>국내 여러 지자체들이 지역 특성 반영한 예술인 실태조사 수행 중</h2>
<p><서울예술인 실태조사> 설계를 위해 유사 사례를 조사하여 주요 조사 내용과 조사설계 시 유의사항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예술인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부산, 강원, 경남, 전북, 경기 등 5개의 광역시도를 사례를 살펴보았다. 조사 주기는 경기도를 제외하고 모두 3년 주기로 진행하고 있었으며, 공통적으로 예술활동, 고용형태 및 노동환경, 창작환경, 생활 및 복지 영역의 조사가 수행되고 있다. 지자체별로는 지역 문화예술 환경 및 정책 평가 문항을 추가 조사하여 지자체 예술인정책 수립에 활용하고자 하였다.</p>
<h2>서울예술인의 특성을 반영한 예술인 실태조사 설계방안 제시</h2>
<p>서울은 예술소득 편차가 크게 나타나며 상대적으로 젊은 예술인들이 많고, 예술분야 학습과 훈련에 높은 투자를 하고 있다. 월세 비중과 예술활동 수입 부족에 의한 경력단절 경험률이 높은 점, 고용불안감 등에 따른 스트레스 경험율이 높은 점 등은 불안 요인이다. 서울예술인의 예술활동 특성을 반영한 조사항목 구성을 위해 전문가 및 예술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를 통해 예술활동 현황, 창작환경, 고용 및 작업 여건, 생활환경, 건강, 디지털 예술환경, 서울시 예술환경 및 정책평가, 응답자 기본현황 등의 조사항목을 제시하였다. 실태조사만으로는 예술장르별 다양성 파악이 어려우므로, 보완적으로 FGI 및 부가조사가 필요하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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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2210 |
서울시 수문관측망 최적운영 방안
등록일
Fri, 23 Jan 2026 10:00:00 +0900
저자김민석, 윤선권, 최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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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수문관측망 현황·GIS 분석 통해 <br />
수문관측 체계 최적화 방안 제시</h3>
</blockquote>
<h2>서울시, 전국 최초로 침수 예·경보제 시행…수문관측망 관리는 필수</h2>
<p>수문관측망은 강수량, 하천 수위, 유량 등 주요 수문학적 요소를 체계적으로 관측·기록하기 위한 시설로, 수집된 자료는 홍수 예방, 수자원 공급 및 관리, 하천 유지관리 등 물 순환 전반에 걸친 다양한 분야에 활용된다. 2023년, 전국 최초로 침수 예·경보제를 시행한 서울시는 서울 전역에 설치된 강수량계와 도로수위계를 통해 일정 기준 이상의 강수량 또는 수심이 관측될 경우, 자치구, 경찰·소방·도로 등 유관기관과 동행파트너, 시민에게 사전에 침수 위험을 경고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br />
이처럼 서울시의 침수 예·경보제 역시 수문관측망(강수 관측망 및 도로 수위망)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장 상황을 보다 신속하고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수문관측망은 매우 중요한 사회기반시설로, 시민의 일상과 안전을 지키는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적정한 수문관측망의 운영과 관리는 필수적이다. </p>
<h2>현장조사 결과, 공공 WiFi 활용한 수문관측망 통신은 “시기상조”</h2>
<p>이 연구에서는 서울시 수문관측망의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장조사의 목적은 ① 계측기의 설치 위치 및 좌표 정보 현행화, ② 장비 외관 및 구조물 상태 점검 ③ 서울시 스마트서울 네트워크(S-NeT, 서울시가 자체 구축한 유무선 광통신망으로 공공 와이파이 등 스마트도시 통신 인프라)와의 통신 연계 가능성 확인이다. 이를 위해 총 207개소의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장조사를 통해 정확한 좌표를 기반으로 위치 정보를 현행화하고 통신 및 전력 공급을 위한 함체 위치도 함께 정리하였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강수관측망은 대부분 빗물펌프장과 동주민센터에 설치되어 있어서 행정망을 이용한 데이터 전송 방식으로 별도의 통신요금 없이 실시간 자료 수집이 가능하다. 그 외 하천/도로 수위 계측기 설치 위치에서 WiFi 기반의 통신이 가능한 지점은 하천 수위계 11개소, 도로 수위계 24개소로 약 50% 수준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AI기반 지능형 CCTV 설치, 공공와이파이 확대 등 ‘디지털 안전도시’ 조성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현시점에서 공공 와이파이를 활용한 수문관측망 통신은 무리가 있으나, 향후 대부분의 수문관측망은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권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적용 가능성은 다분하다.</p>
<h2>서울시, 국가 기관 운영 수문관측망과 연계해 최적 운영방안 마련</h2>
<p>국가에서 운영하는 수문관측망 외에도 서울시와 자치구에서는 수문 계측장비를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장비들이 공간적으로 불균형하게 분포해 있거나, 국가 기관이 운영하는 관측망과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 운영 효율성과 비용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관측 단위와 시간 해상도(1분, 10분, 15분 등)에 대한 기준도 체계적으로 정립되지 않아, 예·경보의 정확성이나 데이터 분석의 활용성 측면에서도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서울시 수문관측망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도시 수자원 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최적 운영계획을 수립하였다. </p>
<p><strong>①최적 강수 관측망 운영(안)</strong><br />
강수 관측망은 국가 강수관측망과 서울 강수관측망을 연계한 티센분석을 실시하고, 중복지점 검토 및 강수 영향범위(2~3km) 검토를 통한 서울시 자치구 강수관측망 확장으로 서울시 최적 강수관측망 운영(안)을 마련하였다. 서울시 면적은 605.2㎢로, 총 114개 5.3㎢의 강수관측소 밀도로 도시지역에서 10~20㎢마다 1개 관측소 설치를 권장하는 국제기상기구 WMO(2008)보다 약 4배의 향상된 조밀도를 갖는 효율적인 강수관측망을 제안하였다. </p>
<p><strong>②최적 수위/유량 관측망 운영(안)</strong><br />
하천 수위/유량관측망은 국가 수위/유량관측망과 서울 수위/유량관측망을 연계한 GIS 분석을 실시하고, 상·하류 간 연계 및 중복 지점 검토를 통해 서울의 최적 수위/유량 관측망 운영(안)을 제안하였다.<br />
상·하류 간 연계 및 중복 지점 검토를 통해 국가 수위망을 활용해야 하는 지점 7개소와 신규 수위관측이 필요한 하천 9개소를 제안하였다. 국가 수위관측망에서 새롭게 신설 계획이 있는 9개 지점은 서울시 협의를 통한 상세 설치 위치 협의가 필요하다. 또한 저평수기에는 풍부한 수량으로 시민의 활력과 휴식공간으로, 홍수기에는 시민의 안전을 위한 홍수 예·경보를 위해 5개 하천에 유량관측망 신설을 제안하였다. </p>
<p><strong>③도로/관거 수위망 운영(안)</strong><br />
적정 설치 개수, 간격, 방식 등의 설치기준 또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도로/관거 수위계는 적정 설치 밀도를 설정하여 과거 침수흔적과 DEM 분석을 기반으로 우선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제안하였다. <br />
분석 결과, 도로 수위계의 설치 우선순위는 1) 영등포구, 2) 도봉구, 3) 송파구·강북구, 4) 동작구, 5) 관악구로 나타났으며, 관거 수위계 설치 우선순위는 1) 송파구, 2) 영등포구, 3) 강북구, 4) 서초구, 5) 관악구로 나타났다.</p>
<p><strong>④수문관측망의 개선 사업계획 마련</strong><br />
전기요금, 통신요금 등 수문관측망 유지관리 비용과 더불어 강수 관측망, 하천 수위/유량망, 도로/관거 수위망의 이전과 신규 설치에 들어가는 최소비용(대략적 최소 비용으로 설치위치 및 방법에 따라 상향될 수 있음)을 조사하였다. 또한 유지관리 비용 절감 방안, 스마트 수문관측망 구축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수문관측망 사업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신설 및 이관을 제안한 총 131개소, 총사업비 2,040백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소 필요한 지점을 제안한 사항으로 추가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지점과 수변활력거점, 대심도 등 추가적인 사업이 추진되는 지점은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추가로 신설되어야 한다. 또한 총사업비는 최소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설치 위치 및 방법, 설치 기기 등에 따라 상향될 수 있다. </p>
<p><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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