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1842 |
주민의식 반영한 근린생활시설 입지기준 설정 연구
등록일
Thu, 31 Oct 2024 21:00:00 +0900
저자 이주일, 윤혜림
용도규제는 주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 있어 주민의사 반영한 입지(허용)기준 절차 마련해야
용도규제, 원칙·기준 모호해 주민 갈등 발생…주민 의사 반영된 기준 설정 필요
우리나라 용도지역제의 용도규제는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분류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서 용도지역별로 건축할 수 있거나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제한하는 이원적 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다. 지방정부의 ｢도시계획조례｣는 ｢국토계획법｣에서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용도의 허용·불허 여부를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용도에 한해서만 허용 여부를 결정하고 입지기준을 구체화한다. 그러나 용도지역별로 다양한 용도가 폭넓게 허용되고, 조건부 완화 등 많은 예외 규정을 두고 있어 용도규제에 대한 원칙과 기준이 모호하다. 특히 주거지역에서 음식점, 위락시설, 소규모 공장 등 다양한 근린생활시설을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있어 지역 주민 간 소음·진동, 주차 및 교통, 소란·난동, 풍기문란, 냄새, 쓰레기, 치안 등의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산업구조와 생활 여건이 매우 빠르게 변화하면서 과거에 볼 수 없던 신종 용도까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신종 용도의 등장과 입지로 인한 영향을 가장 가까이에서 체감하고 경험하는 사람은 지역 주민이다. 용도규제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의 의사를 반영한 입지기준 설정이 필수적이다.
‘근린생활시설’ 법률상 종류만 나열, 폭넓게 허용…주거환경 훼손, 분쟁 이어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건축물 용도의 한 종류로 제시되어 있지만, 용도에 대한 법률상 정의 없이 종류만 나열되어 있다. 생활에 필수적인 용도부터 유흥·사행 시설까지 환경적 영향과 목적이 다양하면서도 유사하지 않은 용도를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의 경우 전용주거지역과 보전녹지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용도지역에서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양호한 주거환경이 훼손되는 사례가 서울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과도하게 상업화가 진행된 주거지역에서는 생활환경 악화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소음, 냄새 등 주변 지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거나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린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근린생활시설 입지로 주정차, 흡연, 소음, 냄새, 쓰레기 순으로 ‘불편’ 유형 파악
근린생활시설 입지로 인한 불편 유형을 120다산콜센터 민원상담데이터(2014~2019년)와 일부 자치구의 민원접수 상담데이터를 활용하여 파악한 결과, 근린생활시설 입지로 인한 불편은 주정차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흡연, 소음, 냄새, 쓰레기 순으로 파악되었다.
근린생활시설 세부 용도의 기능과 성격, 내부에서 일어나는 활동과 행태에 따라 빈번하게 제기되는 불편 요인은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일반음식점에서는 소음, 냄새로 인한 불편 민원이 많았고, 편의점 등 판매시설과 교회 등 종교시설, 학원 등 교육시설에서는 소음으로 인한 불편 민원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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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1841 |
서울시 자동차 운행제한 효과 모니터링과 활용방안
등록일
Thu, 31 Oct 2024 15:26:55 +0900
저자 최유진, 김정아
서울시, 내연기관차 운행제한 제도 안착 위해성과·효과 분석한 모니터링 리포트 정기 발간
서울시, 내연기관차 운행제한 정책 성공적 추진 위해 주기적 모니터링·평가 필요
서울시는 대기오염 개선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자동차 분야 핵심 대책으로 내연기관차 운행제한의 단계적 확대를 추진 중이다. 2050년까지 단계적 시행이 계획된 자동차 운행제한은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 제도이다. 또한 자동차 운행제한처럼 대기오염 등 환경오염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정책은 단시일에 가시적 효과를 내기 어려워 장기적인 정책 추진이 쉽지 않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규제성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정책의 진행 상황, 효과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공개하는 등 시민과의 소통이 필요하다.
서울에서도 2019년부터 5등급 차량 운행제한(녹색교통지역 상시, 서울 전역 계절관리제 기간 등)을 시행 중이나 정책효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해 공개하는 체계는 없다. 선행연구 최유진 외, 2024, 서울시 자동차 운행제한의 단계별 운영방안, 서울연구원
에서도 서울시 자동차 운행제한의 추진 원칙 중 하나로 과학적, 객관적 모니터링과 효과 관리를 제안한 바 있다. 즉,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운행제한 제도를 홍보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주기적으로 운행제한 리포트 발간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운행제한의 효과 평가에 적정한 지표 발굴과 모니터링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유럽 주요 도시, 차량 운행제한(LEZ) 성과를 모니터링·평가 후 보고서 발간·공개
자동차 운행제한을 확장해 추진하고 있는 런던, 바르셀로나, 브뤼셀 등 유럽의 여러 도시에서는 운행제한의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한 리포트를 정기적으로 시민에게 공개하고 있다. 강화된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인 ULEZ(Ultra Low Emission Zone)를 추진하고 있는 런던시는 5년 이내에 런던 중심부에서 런던 전역으로 ULEZ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이행 성과와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분석한 결과들을 시민들에게 공개해 소통하고 있다. 런던시는 운행제한 대상 차량의 준수율 등 차량 통행 변화 중심으로 작성된 분기별 Fact Sheet와 대기오염 개선 효과 분석 등의 내용이 추가된 연간 리포트를 발간하고 있다. 브뤼셀, 바르셀로나도 운행제한제도 시행에 따른 차량 통행 변화와 대기질 영향을 포함하는 연간 리포트를 공개하고 있다.
자동차 운행제한정책 성과·효과의 진단·평가 위한 수단으로 모니터링 지표 발굴
이 연구에서는 시간 변화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 정책의 성과와 효과를 진단·평가하고 홍보하는 수단으로 모니터링 지표를 발굴해 활용하고자 했다. 지표 발굴 및 활용 사례를 조사하고 참고해, 모니터링 지표 선정 원칙을 ‘대표성’, ‘측정 가능성’, ‘지속성’으로 설정했다. 다만 현시점에서 지속해서 측정되지 않아 ‘지속성’, ‘측정 가능성’ 측면에서는 지표로 부적합하나 ‘대표성’ 측면에서 도입이 필요한 지표는 ‘예비 지표’로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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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1840 |
서울시 개방형 공간정보 국제협력 구축방안
등록일
Thu, 31 Oct 2024 09:00:25 +0900
저자 최준영, 윤선권
서울시, UN 등 다자간 국제기구와 협력해 공간정보기술 기반 국제협력체계 구축해야
서울시, 스마트 도시 리더십 위해 개방형 공간정보(FOSS4G) 기반 국제협력 필요
국제표준 기반의 개방형 공간정보(Free Open Source Software for Geospatial, FOSS4G)는 상용소프트웨어에 비해 초기 투자 및 유지관리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접근성이 용이해 그 채택이 증가하고 있다. 글로벌 차원에서는 UN 등 국제기구 및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활용성이 높아지는 추세이다. 최근에는 산업적 기반 기술로서의 FOSS4G 활용 및 관련 산업 분야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투자가 증가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FOSS4G 분야에 서울시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주된 이유로는 비용 절감, 문제 해결의 유연성, 다양한 참여자의 접근성 향상, 혁신 촉진,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 지원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서울시는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세계적으로 ‘스마트 시티’ 개발에 모범을 보여 줌으로써 개방형 해결방안 제시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
서울시는 개방형 공간정보 소프트웨어에 관한 2015년 국제 FOSS4G 대회(최준영, 2015), 서울시 총괄 주관의 2023년 FOSS4G-ASIA 대회, FOSS4G Korea 등을 치러 낸 바 있어 서울시의 이러한 성과는 FOSS4G 역사에서도 보기 드물다. 이러한 이유로 서울시가 개방형 공간정보 기반의 국제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 FOSS4G를 활용한다는 것에는 당위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서울시의 FOSS4G 기반 국제협력은 서울시의 국제적 위상 제고, 국내 공간정보 산업 발전과 국제사회 기여라는 세 가지 목표를 충족하는 방향으로 실천방향을 도출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FOSS4G를 활용한 지식과 경험의 공유, 표준화 및 호환성 증진을 통한 국제적 협력 촉진, 기술력 강화 및 리더십 확립, FOSS4G 솔루션의 개발과 배포로 새로운 사업 기회와 일자리 등 경제적 이익의 창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이라는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등일 것이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서울시는 서울시 각종 공간정보시스템의 오픈소스 활용여부와 공간정보의 산업계 표준기구인 개방형 공간정보 컨소시엄(OGC, Open Geospatial Consortium) 표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가운데 수평적, 수직적 협력이 가능한 시스템을 식별한 후 국내 산업계와 협력하여 우선적으로 국제협력을 진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비 오픈소스나 비 OGC 표준 시스템은 오픈소스 공간정보 재단(Open Source Geospatial Foundation, OSGeo) 등 공간정보 국제기구 등과 협력해 오픈소스 및 표준시스템으로 진행해 협력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서울시 국제적 위상 제고, 국내 공간정보산업 발전과 국제사회에 기여라는 측면에서 FOSS4G를 기반으로 한 서울시의 공간정보 국제협력 전략은 그 당위성과 실행력에 있어서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서울시는 FOSS4G 활용하는 UN 등의 다자간 국제기구와 협력체계 구축 필요
개방형 공간정보 또는 FOSS4G에서 다루는 소프트웨어는 공간정보 기반의 개방형 소프트웨어 또는 공개소프트웨어를 의미한다. FOSS4G의 ‘F’가 무료(free)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무료보다는 활용과 소스코드 접근의 자유(freedom)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아 소스를 공개하는 공간정보 분야의 소프트웨어로서 FOSS4G를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FOSS4G의 의미를 바탕으로 한 중요한 개념은 첫째, FOSS4G는 여러 개발자가 참여하는 커뮤니티에 의해 개발되고 관리되기 때문에 커뮤니티의 결과물이다. 둘째, FOSS4G 경우 공간정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설치와 운영을 위해서는 사용자가 세부적인 내용을 배워야 하고 관련 커뮤니티와 소통을 통해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사용자의 역량도 전문가 수준으로 점진적 배양이 가능하다. 셋째, FOSS4G를 설치하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기술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전문기관 또는 개발자 커뮤니티의 지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무료가 아니다.
공간정보 국제협력과 관련해서는 FOSS4G의 기술생태계를 이루거나 기술생태계를 활용한 다자간 국제기구 및 프로그램이 있다. 기술생태계와 관련해 OSGeo, OGC 및 다자간 기구가 있고. 프로그램으로는 유엔 오픈 GIS(UN Open GIS), 유엔 글로벌 공간정보관리 전문가위원회(UN-GGIM), 유엔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ESCAP) 등이 대표적이다. OSGeo는 사용자용 공간정보 소프트웨어인 QGIS와 같은 프로젝트 진행과 커뮤니티 운영 등을 지원한다. OGC는 산업계의 실제 공간정보 표준을 제정한다. UN Open GIS는 UN 산하 조직과 개발도상국에 FOSS4G 솔루션을 제공하고 기술 이전과 역량강화를 지원한다. UN-GGIM은 각국 정부 지도제작기관이 참여하여 글로벌 정책 프레임워크 내에서 공간정보 생산과 활용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고 공동 의사결정을 내린다. UN-ESCAP은 지속 가능개발목표와 관련된 공간정보 사례를 발굴하여 전파하고 있다.
이상의 UN Open GIS, UN-GGIM, UN-ESCAP 등 다자간 국제기구는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기술협력과 역량개발을 통한 OSGeo, OGC 등과 개방형 공간정보 기술생태계를 구축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공간정보를 활용한 글로벌 문제 해결 지원을 위해 서울시가 처음부터 끝까지 기술생태계 구축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FOSS4G의 기술생태계를 바탕으로 한 다자간 국제기구의 경험과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국제협력에 필수적이다.
국제기구와 협력 프로그램 발굴해 ‘개방형 공간정보 미래 선도 서울’ 브랜드 구축
서울시는 자체 기술을 개발하고 보유하는 기관이 아니라, 주어진 목적에 따라 공간정보 기술과 시스템을 적용하는 기관이다. 이 점은 수평적 국제협력과 수직적 국제협력에 따라 구별되어야 하는 고려사항이다. 수평적 국제협력을 위한 서울시의 역할은 기술 개발 그 자체보다는 개방형 생태계의 기초를 만들어 주는 데 있다. 세계의 선도적 기술 개발팀이 협력하여 공간정보 기술을 개방형 접근으로 개발하는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다. 수직적 국제협력은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즉 서울시의 공간정보 응용 개발 및 적용 경험을 협력 대상기관이나 다른 국가와 공유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처럼 서울시 역할을 고려하여 기술생태계 기반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UN Open GIS, UN-GGIM 등의 UN 프로그램, OSGeo, OGC와 같은 기술생태계를 구성하는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프로그램을 발굴할 수 있다. 먼저 서울시와 UN 프로그램인 UN Open GIS와는 서울시가 UN Open GIS에 기여하거나 UN Open GIS가 서울시에 기여하는 협력이 가능하다. UN-GGIM과는 공간정보 역량강화 프로그램, 재난 대응 프로젝트 결과물 공유, 도시 데이터 개방 프로젝트 등의 협력 프로그램 발굴이 가능하다.
서울시와 FOSS4G 기술생태계를 담당하는 OSGeo, OGC와는 다음의 프로그램 발굴이 가능하다. 먼저 OSGeo와는 지자체 협력 프로그램, 개방형 공간정보 SW 역량 강화, FOSS4G 대회 지원이 가능하다. OGC와는 OGC 표준 역량 강화, OGC 파일럿 프로젝트 참가, 서울시를 OGC의 참조 프로젝트로 공유하는 협력 분야가 가능하다.
다만 많은 논의와 공식적 절차가 필요한 국제협력과 함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쉽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국제협력이라는 투 트랙 전략도 필요하다. 개발도상국과 연계된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 국제협력 전략이 그것이다. 즉 개도국과 협력을 통해 역량강화를 진행하되, 그 협력의 성과가 해당 국가에 OSGeo 재단 본부 등 국제적 협력채널을 지원하는 기술적 역량강화뿐만 아니라 OSGeo 지역지부를 만드는 것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커뮤니티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다.
FOSS4G 관련 국제행사로는 한국에서 개최된 적이 없는 오픈스트리트맵(Open Street Map)의 국제행사인 SoTM(State of the Map)이나 QGIS 유저 미팅(User Meeting)과 같은 전 세계의 커뮤니티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행사를 서울에 유치함으로써 ‘개방형 공간정보의 미래를 선도하는 서울’이라는 브랜드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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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1839 |
외국인직접투자 결정요인 분석과 서울시 투자유치 정책방향
등록일
Tue, 22 Oct 2024 13:00:15 +0900
저자 양다영, 황민영
서울 산업구조 맞춤형 투자유치정책 수립해 생산성 향상·산업 파급효과·고용 창출 도모
서울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정책의 초기 단계, 종합적 연구로 방향 제시 필요
서울시는 2021년 9월 발표한 「서울비전 2030」에서 ‘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을 최상위 비전으로 하여 2030년까지 확립해야 할 4가지 미래상을 상생도시, 글로벌 선도도시, 안심도시, 미래감성도시 등으로 제시하였다. 이중 글로벌 선도도시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국제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030년까지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이하 FDI) 연 300억 달러 이상 유치를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2022년 2월 서울경제진흥원 내 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여 투자유치 전담기구(Investment Promotion Agency, 이하 IPA)인 ‘인베스트서울’을 출범시키고 본격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이 연구는 서울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정책의 초기 단계에서 경제학적 관점의 체계적이고도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글로벌 투자 환경 악화 속 국내 FDI는 2023년 327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 경신
글로벌 FDI는 2021년 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 회복세를 보였으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식품 및 에너지 가격의 상승, 부채 부담 가중 등으로 2022년에는 전년 대비 12% 감소한 1.3조 달러를 기록하였다. 특히 최근에는 미-중 전략경쟁과 러-우 전쟁 장기화 등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글로벌 FDI 흐름이 지역별로 단절되는 분절화(fragmentation) 경향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패턴은 미국과 중국, 유럽과 중국 등 국가 간 FDI 흐름 추이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글로벌 투자 환경 악화에도 불구하고 국내 FDI는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여 327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코로나19 이후 2021년에는 서비스업 FDI 주도로, 2022년에는 제조업 FDI 주도로 증가하는 등 산업별로 시차를 두고 FDI가 회복되었다. 최근 글로벌 FDI 흐름이 국내 FDI에도 반영되고 있는데, 특히 제조업 FDI의 경우 2022~2023년 중 화공, 전기·전자 등 글로벌 가치사슬 집약적인 업종을 중심으로 규모가 큰 그린필드 투자가 늘어나면서 코로나19 직전 5년 평균에 비해 신고 금액이 크게 증가하였다.
서울 FDI, 코로나19에도 장기적 증가세와 높은 이행실적의 긍정적 특징을 보여
서울 FDI는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을 상대적으로 덜 받으며 장기적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국내 FDI의 약 45%가 서울에 집중되는 등 우리나라 경제에서 서울이 차지하는 비중(약 23%)에 비해서도 많은 투자가 서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FDI 신고 금액 대비 도착 금액 비중이 81%에 이르는 등 서울 외 지역에 비해 계획된 투자가 대부분 이행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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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1838 |
서울시 간선버스 노선 평가지표 개발과 최적화 방안 연구
등록일
Mon, 30 Sep 2024 19:00:25 +0900
저자 양재환, 홍상연, 한영준, 이채림
준공영제 특성에 맞춘 평가지표의 개발로 효율적인 간선버스 노선 최적화·역할 도출
코로나 이후 대중교통 이용 저하…서울시 간선버스 노선 효율방안 필요한 시점
서울시는 437개 버스 노선에 총 7,393대의 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 기준으로 버스의 통행분담률은 약 24%에 하루 770만 명의 시민이 이용하는 등 버스는 서울시 교통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서울시 버스는 지난 10년간 노선 및 버스 운행대수 측면에서 큰 변화 없이 운영 중이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대중교통의 이용이 저하되는 등 통행패턴의 변화로 인해 대중교통 누적 적자폭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연구는 버스 운영 효율화를 위해 노선 중 위계(hierarchy)가 명확하지 않은 간선버스 노선망을 대상으로 버스 노선이 실제 효율적으로 배치되어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지표를 발굴하고, 이 평가지표에 따라 서울시의 간선버스 노선에 대한 최적화 방향을 도출하여 기존 노선과 비교분석하여 간선버스 운용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준공영제’ 특성 반영해 서울시 버스노선의 효율적 배치에 대한 평가지표를 발굴
여러 현실적인 한계점으로 인해 서울시의 버스 노선은 기존의 개별 기업에서 운영하던 노선과 유사한 상태로서, 시스템적 최적 상태와는 상이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특히 간선(파랑)버스는 짧은 정류장 간 거리를 장거리로 운영하여 역할이 명확하지 않고, 장대노선으로 다수의 차량을 운행해야 하며, 운전자의 피로를 유발하는 등 여러 문제점을 지적받는 상황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서울시의 버스 노선 중 위계가 명확하지 않은 간선버스 노선망을 대상으로, 버스 노선이 실제 효율적으로 배치되어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지표를 발굴하였다.
평가지표 발굴은 전문가 대상의 반복 설문 기법인 델파이 기법을 활용해 이루어졌다. 해당 조사기법은 여러 차례의 설문조사를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서, 이 연구에서는 3차에 걸친 교통분야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노선 굴곡도, 운행 생산성, 혼잡도, 평균 환승 대기시간 비율의 4가지 지표를 발굴하였다.
발굴된 평가지표로 버스노선의 최적화 위한 시뮬레이션·최적화 알고리즘 수행
이 연구에서는 노선 최적화 문제인 TNDP(Transit Network Design Problem)를 통해 노선 최적화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발굴한 4가지의 지표를 최적화하는 것을 기본 목적식으로 하였고, 추가적으로 목적식의 최적화만을 목표로 하는 식과 기존의 수요 충족까지 함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식의 2가지 최적화 목적식을 수립하였다. 최적화는 노선 최적화 문제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식인 유전 알고리즘을 이용하였다.
해당 최적화는 표준적으로 사용되는 교통 네트워크인 국가교통 DB에 비해 정류장 단위의 높은 해상도가 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실제 스마트카드 데이터, 정류장 자료, 국가표준노드링크 자료를 이용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네트워크와 통행량 자료를 제작하였다. 해당 자료를 교통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인 EMME/4에 입력하여 서울 교통을 모사하였고, 노선을 입력하면 지표를 출력하는 함수를 개발, 유전 알고리즘을 통해 최적의 노선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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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1837 |
서울시 AI산업 실태분석과 발전방향
등록일
Mon, 30 Sep 2024 14:21:55 +0900
저자 주재욱, 윤종진
서울시 AI산업, ‘글로벌 AI도시’로 도약 위해 인프라 구축, 인재 양성, 클러스터 조성 필요
글로벌 시장 내 AI생태계는 미국(민간기업)·캐나다(연구소)·중국(정부)이 선도
AI생태계는 반도체-클라우드-플랫폼-애플리케이션으로 구성된 가치사슬을 형성하고 있으며 수직계열화가 진행 중이다. AI비즈니스는 AI플랫폼과 플랫폼을 활용한 앱 또는 서비스, 자체 개발 AI, 그리고 AI테크 스타트업으로 구분된다.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AI를 선도하는 국가는 미국, 캐나다 그리고 중국이다. 미국은 기술력, 데이터, 자본을 갖춘 세계적인 민간기업을 보유한 것이 장점이다. 민간기업은 연구개발과 인재 양성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으며 기술과 인재는 다시 산업으로 환원되는 선순환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 실리콘 밸리, 보스턴 그리고 뉴욕에 AI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다. 캐나다는 2016년부터 시작된 3차 AI 붐을 주도한 세계적인 연구자를 중심으로 빅테크 기업의 AI연구거점을 조성해 발전하고 있다. 토론토, 몬트리올, 에드먼턴, 밴쿠버에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다. 중국은 국가 주도로 AI클러스터와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8개의 시범구를 지정하고 있으며 고급 인재 확보를 위한 장기 계획이 특징이다. 베이징, 상하이, 저장성, 광둥성 등이 주요 클러스터이다.
국가별 AI전략: 미국-중국과 경쟁, EU-탁월·신뢰 확보, 중국-경제·안보 중심
미국은 AI를 특히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발전시켜야 할 국가 우선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AI의 기반 조성, 연구·개발, 활용,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 AI 전반에 관한 방향성과 목표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국가 AI이니셔티브 법(NAIIA)을 통해 국가 AI이니셔티브 오피스(NAIIO)를 설치하고 연방정부의 AI 활동 조정 역할을 부여했다. 또한 7개의 세부 법안으로 구성된 혁신경쟁법(USICA)을 2021년 통과시키고 미래 과학기술 연구 분야에 향후 5년 동안 2,00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을 세웠다. 2023년에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 AI 선별위원회에서 작성한 ‘국가 AI R&D 전략계획 2023 업데이트’를 발표하고 8대 전략을 제시하였다.
EU는 ‘2018년 유럽을 위한 AI’에서 탁월성과 신뢰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전략 목표로 1) EU의 AI 개발 및 활용을 위한 활성화 조건, 2) Lab에서 시장까지 AI 발전에 탁월한 EU 구축, 3) 사람을 위해 노동하고, 사회에서 선을 행하는 능력의 AI 개발, 4) 영향력이 큰 분야에서 전략적 리더십 구축을 제시하였다. ‘호라이즌 유럽’은 ‘호라이즌 2020’의 후속사업으로 유럽연합의 연구혁신 프로그램(2021~2027)이며, 유럽의 사회문제 해결과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한다. 총 3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년간 총 955억 유로(약 129조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중국은 경제와 안보 측면에서 AI를 전략 기술로 인식하고, AI 굴기 전략을 수립했다. 공업정보화부는 1) AI 적용 제품 대규모 개발, 2) AI 전반 핵심 인프라 기능 향상, 3) 지능형 제조 발전, 4) AI 지원 시스템 구축 등의 전략을 포함하는 ‘차세대 산업발전 3개년 실행계획’을 수립했으며, 과학기술부는 AI 발전규획의 주관부처로 ‘2030 차세대 AI 핵심 프로젝트’를 추진해 기초이론, 핵심 기술, 기초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중심 AI 과학기술 혁신체계 구축, 3단계 발전 목표를 수립했다.
한국은 R&D 지출 5위,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2위, AI논문 수 12위 차지
우리나라의 R&D 지출 규모는 2021년 기준 102조 원으로 세계 5위이며,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4.96%로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 2위였다. 2022년 AI논문 수의 1위는 중국으로 194,914개, 2위는 미국으로 102,263개인데 우리나라의 AI논문 수는 16,809개로 세계 12위이며, 인도, 영국, 독일,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프랑스, 호주가 우리나라보다 AI논문이 더 많다. 중국이 AI논문 수에서 미국을 추월한 것은 2019년이며, 현재는 미국의 약 두 배이다. 2023년 우리나라 벤처캐피털의 AI투자는 21억 3,100만 달러로 세계 8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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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1836 |
서울시 문화유산산업 현황진단과 활성화방안
등록일
Mon, 30 Sep 2024 13:30:09 +0900
저자 민현석
서울시만의 차별화된 문화유산산업 육성 위해 핵심 콘텐츠 개발 외 활동 주체 간 협력 필요
문화유산, 한류 성공·국가유산기본법 시행으로 시민 관심 증가하나 활용은 정형화 경향 보여
북촌가꾸기, 미래유산, 건축자산 등 서울의 문화유산을 보존·활용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던 여러 정책사업의 성공과 팬데믹으로 인한 문화콘텐츠 플랫폼 시장의 확대로 우리나라 문화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동안 등한시되었던 우리만의 고유한 문화유산에 관한 서울시민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달라진 문화유산의 위상과는 달리 문화유산을 활용한 대부분의 관련 프로그램이 여전히 관람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비록 고궁이나 한양도성 등 몇몇 대표적인 서울의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이 시도되고는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세분화되고 있는 사람들의 니즈와는 대조적으로 오히려 정형화되는 경향이 발생하고 있다.
문화유산산업, 전통 상징의 문화유산과 미래가치 도전의 기업정신 결합해 신부가가치 창출
이러한 사회적 추세와 법·제도의 변화에 따라 문화유산의 경제적 잠재력을 관련 콘텐츠나 상품 등의 개발·제작·유통 등으로 구체화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유산산업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 시기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문화유산산업의 육성정책을 처음으로 시도한 곳은 영국이었다. 문화유산의 중요성을 일찍이 인식한 영국 정부는 국유화한 상당량의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문화유산산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한편 문화유산산업은 이미 완전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문화유산을 하나의 상품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유형의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과는 달리 별도의 노동력을 투입하지 않아도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수요분석 결과, N번 방문 시에도 문화유산을 찾을 수 있는 핵심 콘텐츠 개발은 취약
서울시민의 여가생활 및 국내외 유입 방문객의 관광실태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서울시 문화유산산업에 대한 수요를 분석하였다. 서울시민의 여가활동을 살펴본 결과 문화유산과 관련 있는 야외 나들이나 문화예술관람, 문화예술참여활동에 20~30대의 비중이 높았다. 이는 국내외 유입 방문객에게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한편 외래 방문객의 경우 문화적인 유사성 정도에 따라 문화유산 관련 활동의 선호도와 만족도에 차이가 발생하였다. 한국과 문화적 유사성이 높은 중국, 일본 등에서 방문한 사람들의 고궁·역사 유적지 방문, 박물관·전시관 관람, 전통문화체험 등에 대한 선호도와 만족도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았다. 다만 국제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한류에 대한 동남·동북아시아 방문객의 높은 수요는 문화유산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고려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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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1835 |
서울시 보호 야생생물 서식실태 조사와 재지정 연구
등록일
Thu, 05 Sep 2024 13:00:16 +0900
저자 송인주, 윤초롱
생물종 DB 구축과 서식실태 분석해 서울시 보호 야생생물 56종을 제안
서울시 보호 야생생물 지정 후 16년 경과, 보호 내실화 위해 서식실태 파악 필요
서울시 보호 야생생물은 2000년 4월에 35종이 처음 지정되었고, 이후 2007년 14종이 추가 지정되어 현재 총 49종이 지정되어 있다. 2007년 재정비 이후 16년이 경과하여 그동안 기후변화, 서식환경 변화 등으로 보호 야생생물이 실제로 서식하는지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 새롭게 보호가치가 있는 야생생물은 발굴하여 추가 지정하고, 보호가치를 상실하거나 보호할 필요가 없는 종은 해제하여 야생생물 보호 내실화가 필요하다. 보호 야생생물 지정 또는 해제는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가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이 연구에서는 생물종 DB를 구축하여 기존에 지정된 서울시 보호 야생생물의 서식실태를 파악하고, 서울시 생육 생물종 분석, 시민의견수렴, 전문가 자문을 통해 보호 야생생물을 재지정하고자 한다.
생물종 DB 구축·서식실태 분석해 보호 야생생물 유지·해제·신규 지정 기반 마련
서울시를 대상으로 하는 생태환경·생물종 모니터링 관련 연구보고서 총 138편의 문헌(1948~2023)을 토대로 종명, 세부출현지점, 조사시기 등 생물종 DB를 구축하였으며, 공간분석을 위해 GIS로 지도화하였다. 생물종 DB는 기존 서울시 보호 야생생물 49종의 서식실태 및 공간분포 분석과 신규 보호 야생생물 선정을 위한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생물종 DB 구축 결과, 식물 2,602종, 포유류 26종, 조류 249종, 양서파충류 35종, 곤충 2,547종, 무척추동물 230종, 어류 89종으로 서울시 생물종 수는 총 5,778종이 확인되었다. 이 중 멸종위기 Ⅰ급이 총 9종, 멸종위기 Ⅱ급이 50종, 천연기념물이 31종이며, 서울시 보호 야생생물 49종의 출현이 모두 확인되었다.
보호 야생생물 서식실태·공간분포 분석해 기존 보호 야생생물 유지·해제(안) 도출
기존 보호 야생생물 서식실태 및 공간분포 분석 결과, 생육 미확인종, 멸종위기종 중복지정종, 흔한 일반종으로 구분하여 보호 야생생물 유지 및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생육 미확인종은 일시적으로 출현했거나 서울시에서 더 이상 생육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종으로 보호 야생생물 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환경부 멸종위기종 중복종에 대해서는 보호 야생생물 해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특정 서식조건을 요구하지 않고 서울시 전역에서 확인되며, 개체수 감소에 대한 우려가 없는 흔한 일반종에 대해서는 보호 야생생물 지정 근거에 따라 보호 야생생물 유지·해제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서식실태 분석 결과로 제안한 유지·해제(안)을 대상으로 하여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였으며, 총 9종을 해제 대상종으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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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1834 |
서울시민 식생활 실태 분석과 식생활 정책방향
등록일
Tue, 20 Aug 2024 14:33:09 +0900
저자 김성아, 김정아
저소득층·1인가구 등 식생활 취약계층 지원과 생활터 중심 식생활 환경조성 강화 방안 마련
서울시 식환경 변화와 특성 반영한 정책개발 위해 과학적 근거 생산 필요
서울시는 서울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식품 지원사업, 서울시민 위해가능 영양소(나트륨 및 당) 섭취 저감화 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오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등 급격한 사회환경의 변화로 식생활 환경 역시 급변하는 가운데, 외식산업과 배달문화가 발달하고 청년과 1인가구의 비율이 높은 서울시는 식생활 변화와 그 영향이 더욱 두드러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식생활 환경이 크게 달라짐에 따라 먹거리 취약계층 증가, 결식률 증가, 편의식품 및 배달음식 섭취 증가 등 새로운 식생활 문제와 취약계층이 등장하였으나, 서울시에서는 아직 이에 대한 실증적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식생활 정책 대상 파악 및 정책목표 설정에 어려움으로 작용한다. 식환경 변화와 함께 서울시의 특성을 반영한 근거 기반의 식생활 정책과 사업 개발이 필요함에 따라, 최신의 자료를 활용하여 서울시민의 식생활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서울시 식생활 정책 수립 및 사업 추진 근거를 확보하고, 새로운 과제 발굴과 사업 대상 및 목표 설정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국내외 식생활 정책 현황 조사, 서울시민의 식생활 실태 분석, 델파이기법을 활용한 전문가 의견조사 등을 통해 서울시민의 식생활 특성을 반영한 근거 기반 식생활 정책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시민, 에너지·지방·나트륨·당의 과잉섭취 만연한 가운데 영양부족 문제 공존
2012년부터 2021년까지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식행태 및 식환경, 영양지식 및 실천, 식품 및 영양소 섭취, 식생활 관련 만성질환 유병률 등의 지표에 대해 전국 수준과 비교, 10년간 추세 변화,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층화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전국 대비 서울시에서 문제가 되는 식생활 요인은 높은 아침 결식률과 외식률, 그리고 에너지 및 지방의 과잉섭취와 나트륨 및 당의 과잉섭취 등으로 전반적으로 위해 영양소의 과잉섭취와 관련된 문제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난 10년간 증가하고 있는 식생활 문제는 아침 결식률, 과일·채소 500g 미만 섭취자 분율, 영양섭취부족자 분율, 에너지/지방 과잉섭취자 분율과 비만, 고혈압, 당뇨병, 고콜레스테롤혈증 등 식생활 관련 만성질환의 유병률 등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식물성 식품(과일 및 채소)의 섭취가 감소하고 동물성 식품의 섭취가 증가하면서 에너지 및 지방의 과잉섭취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식생활 관련 만성질환의 유병률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영양과잉의 문제와 더불어 영양섭취부족자 분율 또한 증가한 것으로 확인돼 서울시는 영양부족과 영양과잉의 양극화된 문제가 공존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서울시민의 생애주기별로 주요 식생활 문제가 특징적으로 나타났는데, 아동·청소년에서는 위해가능 영양소(에너지, 지방, 나트륨, 당)의 과잉섭취 문제와 영양섭취부족의 양극화된 문제가 공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에서는 아침 결식, 외식, 과일·채소 섭취 저조와 나트륨 과잉섭취 등 전반적으로 식생활 불균형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중장년에서는 높은 외식률과 나트륨 과잉섭취 및 비만 등의 문제가, 노년에서는 식품불안정과 높은 만성질환 유병률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또한 저소득층에서는 식품불안정과 영양섭취부족 등 전반적으로 결핍과 부족의 문제가 두드러졌고, 1인가구의 경우 청년과 유사하게 아침 결식, 외식, 과일·채소 섭취 저조와 나트륨 및 당 과잉섭취 등 전반적으로 식생활 불균형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전문가, 서울시 정책 중 ‘취약계층 식품 지원’ ‘건강식생활 환경 조성’ 높게 평가
식품정책 전문가 19명을 대상으로 2차에 걸쳐서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문가들은 7개 유형으로 분류한 서울시 식생활 정책 영역 중 시급성과 중요도, 우선순위 측면에서 ‘취약계층 식품 지원’ 영역의 점수를 가장 높게 부여하였다. 이어서 ‘건강식생활 환경 조성 및 실천 유도’, ‘식품위생 및 안전관리’가 각각 두 번째와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대비 서울시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식생활 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건강식생활 환경 조성 및 실천 유도’와 ‘취약계층 식품 지원’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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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1833 |
서울시 양육행복도시 정책 성과평가 체계구축과 운영방안
등록일
Tue, 20 Aug 2024 14:19:44 +0900
저자 안현찬, 김성아, 백선혜, 변금선, 신가희, 이창, 허자연, 김현정, 문진영, 이승재
서울시 양육행복도시 정책을 재구조화하고 18개 핵심성과지표와 평가 운영방안 개발
서울시, 양육행복도시 정책의 성과 기반 추진 위해 평가체계･발전전략 마련해야
2022년 8월, 서울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을 목표로 5개년 종합대책인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저출생 대책을 보강하는 개편을 거친 이 정책은 안심돌봄, 편한외출, 건강힐링, 일생활균형, 탄생응원 등 5개 분야, 15개 추진전략, 52개 사업으로 확대됐으며, 2026년까지 총 14.7조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과제로 지적됐던 다양한 양육 부담 완화와 사회적 인식 개선을 지자체가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정책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 목표를 실현하려면, 성과 기반의 정책 재구조화, 평가체계 개발, 중장기 발전 과제 마련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온다. 다양한 양육 어려움에 대응하면서 정책의 종합성이 높아지고 세부사업이 많아졌지만, 이를 유기적으로 구성하는 비전체계 수립이 불충분하기 때문이다. 52개 세부사업의 연차별 추진 목표(output)를 제외하면, 정책 전반의 다각적인 성과(outcome)를 관리하는 지표, 데이터, 평가 방식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최근 저출생 현상 심화와 정부의 고강도 정책 실시에 부응해 이 정책이 무엇을 보완하고 어떻게 발전해야 하는지 전략 수립도 요구된다.
4단계 성과평가체계 개발 과정, 델파이조사로 적절성 검토･세부기준 합의로 설계
이미 수립된 정책을 대상으로 성과평가체계를 개발하는 것은 쉽지 않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로 성과평가체계 수립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사후에야 마련이 됐는데 이는 합리적인 개발 과정 설계에 중요한 참고 사례이다. 서울시 양육행복도시 정책의 성과평가체계 개발 과정은 다음의 4단계로 구성된다.
첫째는 서울시 발표나 실행 단위로 구성된 세부사업을 검토해 개별 평가에 맞는 단위로 세분화한다. 둘째는 사업 규모와 효과, 실행 시점 등을 고려해 평가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적합한 분야로 재배치한다. 셋째는 세부사업을 묶어주는 추진전략도 성과 목표가 명확하도록 의미와 구성을 재설정한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재구조화된 정책에 맞춰 실적(output) 점검과는 차별화되도록 세부사업이 아닌 추진전략 단위로 핵심성과지표를 개발한다.
4단계 개발 과정은 27명의 분야별 연구자와 전문가가 참여한 델파이조사로 적절성을 검토했다. 전체 개발 과정의 구성은 동의율이 96.2%였다. 평가 대상 사업 제외, 핵심성과지표 적절성 판정 등 단계별 세부 기준도 대부분 동의율이 70% 이상으로 합의가 형성됐다고 볼 수 있다.
서울시 양육행복도시 정책, 5대 분야･14개 추진전략･45개 평가 대상 사업 재설정
정책 재구조화 결과, 52개 세부사업은 세분화와 재배치를 거쳐 45개 평가 대상 사업을 선별했고, 15개 추진전략은 14개로 재설정했다. 서울시는 원래 정책 구성에 따라 실제 추진과 점검을 하고, 성과평가는 그중 정책의 핵심 목표와 밀접한 추진전략과 세부사업을 간추려 실시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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