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통합 돌봄 연계형 주거지재생 정책 방안
[요약]
○ 기성시가지의 노후주거지는 외곽 택지개발 및 지속적인 인구 유출로 인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빈집이 늘어나고 생활서비스 수준도 열악한 상황으로 쇠퇴 심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노후주거지 활성화를 위해 청년층 인구 유입, 주민거점시설 조성 및 임대주택 조성사업 등을 추진
○ 그러나 고령자 거주비율이 높은 노후주거지의 사회경제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고령자 삶의 질 개선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지역사회 지속거주(Ageing in Place)’ 개념에 기반한 돌봄서비스 지원이나 노후주택 개선, 고령자를 위한 외부공간 개선 등의 사업은 미흡
○ 이에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정책을 연계한 도시재생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주거지재생 측면에서 돌봄서비스 지원체계 구축과 물리적 시설 정비 사업을 연계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
○ 따라서 주거지재생사업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정책을 실질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지역사회 지속거주 개념을 주거지재생에 정착시킬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제안
(출처: 건축공간연구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