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지난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며 5월 10일 제 20대 대한민국 정부가 새롭게 출범하였다. 또한 지난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서 윤 대통령이 속한 국민의힘이 제1여당으로 국민에게 선택받으며 민선8기 지방 정부 정책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 ‘10대 약속’으로 “9. 균형발전, 골고루 잘사는 대한 민국”을 공약하였고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지역을 새롭게, 시민을 힘 나게”를 비전으로 내세우며 지역의 중요성을 제1가치로 홍보한 바 있다. 즉, 새 정 부는 지역의 발전에 대해 깊게 고민하고 있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지역분권과 균형 발전에 과제가 있을 것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예측대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약 1개월 만에 지방분권과 지역균 형발전에 대한 국민과 정책당국의 관심이 높아지고 이에 따른 정책 방향이 다양하 게 제시되고 있다. 새정부의 인수위원회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 대’를 국정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27일 「지역 균형발전 비전」을 발표, “진정한 지역주민 균형발전, 혁신성장 기반 강화, 지역특성 극대화”의 3대 약속을 실현하기 위한 15대 국정과제를 제시하였다. 또한 관계부처 가 합동으로 지난 6월 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는 정부부처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노력과 제도개선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본 저작물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 4유형으로 개방한 「민선8기 출범, 지방자치와 지역문화정책의 과제와 전망 (작성자: 김면 외」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www.kcti.re.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