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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연구원] 지역별 청년정책 비교분석을 통한 광주 청년정책 발전방향 도출

  • 발간일2023-05-25
  • 조회수227
[연구보고서]지역별 청년정책 비교분석을 통한 광주 청년정책 발전방향 도출 - 광주전남연구원, 문연희, 2022 ※본 작업물은 한국행정연구원의 승인에 따라 제작된 2차 저작물입니다.
1. 청년정책의 흐름 / 역대 정부 청년정책 -‘청년 고용 활성화’중심(다양한 청년고용대책에도 불구, 청년고용환경은 더욱 악화 -장기적 경기침체와 저성장은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어렵게 함 -이는 소득 감소, 주거와 생활의 빈곤, 결혼 및 출산의 지연으로 연결) | 현재의 청년정책 (청년기 삶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종합정책으로 전환 -일자리 분야를 포함하여 주거비 부담, 자산 격차, 참여 소외 등 다각적 정책 제시)
2. 광주광역시 청년정책 / 청년정책 수요 (출산)-자녀의 교육비 부담 완화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관련 제도의 사용 장려 및 확대 | (교육) -4차 산업혁명시대 신산업·신기술에 대한 교육·훈련의 확대 -교육-고용-정착 연계 시스템 마련 | (일자리)-괜찮은 중소기업 일자리 확대 ->중소기업 재직 청년 대상 소득 보전 ->근무환경 개선, 복리후생 강화, 조직문화 개선, 워라밸 보장 등 | (주거)-청년주택공급 확대 -주거지원정책에 대한 홍보 확대 -실 수요자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 설계 -이용자 편의적 행정서비스 운영 | (건강) -국가 차원의 사회적 안정망 강화 및 확대 | (사회참여) -일할 수 있는 권리와 안정적 주거에 대한 권리 등 기본권 보장 / 필요 정책분야 [가장 필요한 정책적 지원](단위:%) 인구 및 가족(33.4): 출산휴가, 출산장려금, 육아휴직, 아동수당 등 | 교육(19.7): 국가장학금, 학자금지원 등 | 진로 및 훈련(32): 진로상담, 진로교육, 직업훈련 등 | 고용(68.1): 구직활동지원, 일자리확대, 일자리의 질 개선 등 | 경제(39.6): 채무부담경감, 생활비지원 등 | 주거(58.8): 청년주택공급, 주거비지원, 주거환경개선 등 | 건강(25.1): 청년건강검진지원, 심리지원서비스, 체육시설확대 등 | 관계 및 정치사회참여(23.3): 청년정책활성화, 청년정책참여보장, 청년공간확대 등 | * 자료 : 김기헌, 배정희(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 기초분석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주) 1+2+3순위, 비수도권 청년 기준 자료임
3. 분야별 청년정책 대표사례 / [일자리]？부산, 청년 일하는 기쁨 카드,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청춘 드림카 지원 등 -중소기업 재직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복지향상 지원 사업을 일자리 분야 정책과제로 포함하여 추진 ？경기,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 -중소기업 재직 청년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해 자산형성, 임금지원, 복리후생을 지원 | [주거]·충남,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공급 -기존 행복주택에서 3가지 혜택(더 저렴한 주거비, 더 편한 주거환경, 더 안심 육아환경)을 추가한 충남형 행복주택 ·인천, 산업단지 내 기숙사 지원 -청년근로자에게 산업단지 내 현실적인 주거공간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우수인력 확보 및 일자리 해소에 기여 -인천시는 이 외에도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 / [인천시 주거분야 청년 정책]▶기존주택 매입 임대: 기존 주택 매입 후 청년들에게 저렴하게 임대하여 주거비 부담 완화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경감 및 경제적 자립 지원. ※ 본사업은 2022.8.22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전국동시 시행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에서 나이기준만 만39세까지 (5세 더) 연장한 사업입니다(인천시 거주 청년만 대상). ▶산단 근로자를 위한 주거문제해소(산단 내 기숙사): 청년 근로자를 위한 산단 내 현실적인 주거공간을 마련하여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인천글로벌캠퍼스 학생기숙사 증축사업: 인천글로벌캠퍼스 재학생 기숙사 지원을 위한 건설사업 추진 ▶약정형(소규모) 매입임대주택사업: 저소득 대학생, 취업준비생 및 신혼부부 등 청년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매입 후 시중시세 30%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사업 ▶공단·산단내 청년임대주택 제공: 산단·공단지역에 저렴한 청년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사회초년생 및 산단근로자에 제공 * 자료 : 인천청년포털 / [교육]·충남, 충남도립대 무상교육실현 -연령 및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충남도립대 재학생에 장학금 지급 ·경기, 고졸 취업 활성화 사업 -직업계고 재학생 대상으로 취업에 필요한 직무 교육 실시 및 조기 취업 지원 | [복지, 문화] ·경기, 청년 기본소득 및 기본금융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해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의 정기 소득 지원(최대 100만원) ·서울, 천호 지하차도 청년 문화공간 조성계획 -다양한 세대가 문화를 매개로 청년과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 | [참여, 권리]·서울, 청년자율예산 운영 -청년의 시정참여와 청년자치 구현을 위한 서울청년시민회의를 운영하여 청년의 자발적 참여와 유기적 협력을 통한 현장성 있는 정책 설계 추진 ·인천, 청년복합문화센터 설립 및 운영 -청년맞춤형 정책 발굴 및 지원, 정보제공의 허브기관으로서의 역할
4. 청년정책 대표사례를 통한 광주광역시 청년정책 발전방향 / 구조적 관점의 발전방향 [체계성 강화] -중앙정부 청년정책과 광주 청년정책 간 정합성 강화 -광주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간 체계성 강화 -중장기적 관점에 기반한 연차별 정책 목표 및 예산 규모 설정 | [명확화] -청년정책의 명확한 범위 및 기준 설정을 통한 재구조화 | [브랜드화] -분야별 대표 브랜드 사업 발굴ㆍ기획 -생애주기 특성 기반 청년정책 재구조화를 통한 메뉴판식 정책 제공 | [지역 맞춤화] -지방비 투입 확대 노력을 통한 지역 맞춤형 청년정책 기획ㆍ추진 | [효과성 강화] -청년정책의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확대 -청년정책 온ㆍ오프라인 통합지원체계 구축 -청년정책 사업 간 연계율 강화 -청년정책 사업의 객관적 평가를 통한 실효성 제고 / 분야별 보완방향 [일자리] -중소기업 일자리 질 개선을 통한 괜찮은 일자리 확대 정책 -비경제활동상태 청년 노동시장 유입 촉진 정책 | [주거]-광주형 청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청년 주거권 보장 강화 -일자리 연계형 맞춤형 주거지원정책 설계 -원스톱 주거 행정 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 -1인 가구 생활안전 및 삶의 질 향상 지원 | [교육]-고등학교, 대학 등 교육정책 분야에 대한 지자체 역할 확대 -신산업·신기술 인재양성체계 구축 -취약청년 대상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 [복지·문화]-보호종료아동, 은둔형외톨이 등 취약청년 대상 복지지원체계 강화 -청년드림은행사업 등 청년 금융안전망 강화 -청년 문화 향유 및 확산을 위한 정책으로 개편 | [참여·권리]-청년자치성 강화 -온라인-오프라인 연계형 청년정책플랫폼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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