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뉴스레터

  • 홈
  • 소통
  • 뉴스레터 및 균형발전포럼
  • 뉴스레터

[NABIS 뉴스레터 2021-08호] 지역 불균형

  • 발간일2021-04-21
  • 조회수984
NABIS NEWS NABIS NEWS 2021.04.21 08호 지역 불균형 www.nabis.go.kr
커버스토리-균형발전 HOT ISSUE 국가균형발전과 재정분권은 양립하는가?(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경제실 조기현 실장) 국가균형발전에서 공간의 범위는 비단 공간 그 자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정철학과 추진전략, 정책목적, 지원수단 등에 걸쳐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낙후지역을 비롯한 국가균형발전의 공간 범위의 혼선은 시책과 정책, 구체화된 재정지원사업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국가균형발전이 지역간 형평, 국가 통합 등 공간적 가치를 중시하는데 비해 재정분권은 민주주의, 다양성, 창의성, 경쟁 등 비공간적 가치를 중시한다. 고로, 국가균형발전은 자원의 차등적 배분을 통한 공간상의 균질적인 발전을 지향하며, 그 자체가 국가전략 상 최종목표일 수 있다. 반면에, 재정분권은 국가에 따라, 시대적 상황에 따라 최종목표일 수도 있으며, 최종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정책수단일 수도 있다. 커버스토리 자세히보기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탐방(강원 원주시)

균형발전 및 사회적 가치 우수

누리버스로 언제든 편안하게 희망택시로 어디든 자유롭게

강원도 원주시

  • 소관부처 : 국토교통
  • 포괄보조사업명 : 도시형 교통모델
  • 내역사업명 : 도시형 교통모델(공공형버스·택시)

성공포인

  • 버스노선 폐지 예정지역에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버스 투입
  • 택시회사와 협의하여 벽지 운행하는 맞춤형 희망택시 도입
  • 공영버스를 비수익 노선에 활용하는 시내버스 부분공영제 추진
  • 안정적·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설관리공단으로 관련사업 이관
나비스 브리핑 - 정책보도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형위, 전국 지자체에 “국가재정의 이해와 5大 국비확보 전략”교육영상 배포 -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내년도 예산편성 시기에 맞춰 ‘2021년 국가재정의 이해와 5大 국비확보전략’이라는 교육 영상을 제작하고 4월 7일 전국 지자체에 배포 - 균특회계는 국가균형발전계획과 관련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설치되었으며, 지자체가 자율 편성하는 예산(자율계정)과 부처가 직접 편성하는 예산(지원계정)으로 구성 국토교통부-지속가능한 도시재생 뉴딜 ·지역 일자리 창출 위한 2021년 「선도 마을관리협동조합」 7개소 선정·발표 -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선도 마을관리협동조합(이하 선도조합) 7개소를 선정 - ‘마을관리협동조합’이란 도시재생사업을 통하여 공급된 생활SOC 등 기반시설을 유지 및 관리해가며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재화·서비스를 공급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중소벤처기업부-판교(성남)·용산(서울)·제천(충북) ‘지역특구’ 추가 지정 -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 회복 위해 신규특구 3곳 지정, 계획변경 4건 등 의결 - 신규지정·계획변경으로 총 8,000억원 투자와 40건 규제특례가 적용되어 지역 소득 5,000억원, 일자리 1만개 창출 기대 행정안전부-한국섬진흥원 설립지역은 전라남도 목포시로 결정 - 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섬진흥원」의 설립지역 선정 공모 결과 전라남도 목포시로 최종 결정 - 아울러, 이번 지역공모 과정에서 확인된 전국적인 섬 개발에 대한 지자체의 요구와 무한한 섬 잠재력과 가치를 전국적 네트워크로 발전시키기 위해 한국섬진흥원 내 지역별 전담부서*를 구성하여 소외된 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할 계획 국토교통부-산업단지, 탄소중립과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공간으로 조성 -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추진전략」 발표, 산단 내 탄소배출 25% 이상 감축 - 새만금에 RE100이 실현되는 최초 산단 조성 등 시범사업 2~3곳 추진 농림축산식품부-2021년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지자체 선정 - 2021년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대상으로 10개 지자체를 선정 -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은 지역 푸드플랜을 수립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관련 농림사업을 포괄 지원하고 전담 자문가의 현장 자문을 제공하여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 - 금년 선정된 10개 시·군의 경우, 농식품부, 광역 지자체(도)가 ’먹거리 계획 협약‘을 맺고 향후 5년간 16개 사업 총 280억원을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지역특화발전특구 활력 제고방안’ 발표, 지역 풀뿌리 성장 거점 육성, 부실 특구 ‘퇴출’ - 지역특구별 연고(풀뿌리) 산업*·기업 육성 프로그램 운영 - 지역특구 메뉴판식 규제특례 확대 - 체계적 제도 운용 및 인식 제고
나비스 브리핑 - 공모 / 공고 2021.04.08 ~ 2021.05.07 2021 산업융합 아이디어 사업화 해커톤-산업통상자원부 2021.04.12 ~ 2021.05.31 제2회 대한민국 등대 사진, 영상 공모전 개최-해양수산부 2021.04.09 ~ 2021.04.26 2021년 생활권기반 연계협력 지원사업 공모-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21.04.13 ~ 2021.05.07 지역혁신성장의 씨앗, 규제자유특구 공모전 참가자 모집-중소벤처기업부 2021.05.17 ~ 2021.06.25 '농산어촌 주거플랫폼 조성’ 속도낸다...국가 균형발전 견인-국토교통부 2021.04.13 ~ 2021.05.14 2021년 지자체 저출산 대응사업 공모 및 우수사례 경진대회 추진-행정안전부
나비스 브리핑 - 균형발전 정보협력 유관기관 소식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도시 조성 위해 현장 의견 반영-문화체육관광부 2021.04.07 2021 로컬 컨텐츠 큐레이터 발대식-NABIS 2021.04.23
나비스 브리핑 - 연구보고서/이슈리포트 국토연구원:스마트지역(Smart Region) 해외사례 검토를 통한 국내 도입방안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의 의의: 주민조례발안 제도 등 주민주권구현을 중심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그린 경제로의 전환과 산업단지의 기회요인 한국산업단지공단:캠퍼스 혁신파크 사업 현황과 산업단지 시사점 충남연구원: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한 충남 농촌마을 커뮤니티 재생 전략s 전북연구원:리모트워크(Remote Work)시대 도래와 전북유치전략 강원연구원:2019년 지역소득통계로 본 강원경제 충남연구원:금산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비스 PICK - 균형발전 핫 영상 [균형발전TV] 국가재정의 이해 및 지자체 국비확보 전략 [균형발전TV] 2021 국가균형발전 비전회의(하이라이트) [KBS 시사기획 창] 소멸의 땅 - 지방은 어떻게 사라지나
나비스 북카페 프롬 빅 투 스몰(From Big To Small)-손창현 | 넥서스BIZ 공간의 미래-유현준 | 을유문화사 우리가 꿈꾸는 도시-고양도시관리공사 도시재생지원센터 지음 | 더페이퍼
나비스 톡톡 '[금요초대석] 취임 1주년 맞은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인천일보(2021-04-01) [특별기고]지방소규모 전문대학 입학정원 자율화의 필요성-왕덕양 송곡대 총장 | 한국대학신문(2021-04-14) [기고]고향을 지키는 대안, 고향세-박용현 농협 창녕교육원 교수 | 매일신문(2021-04-15)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48번길 계룡건설빌딩 3,4층
한국산업기술문화재단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고 396 누리꿈스퀘어 비즈니스타워 4층

NABIS 뉴스레터 기획 및 편집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균형발전평가센터(TELL:042-712-9259)

NABIS 정기구독 신청

메일 수신을 원하지 않는 분께서는 담당자에게 메일로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vero1029@keit.re.kr
첨부파일 정보 표로 첨부파일 목록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로그인 닫기

아이디/패스워드를 입력하세요!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