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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나주시, 장성군, 담양군, 화순군, 함평군] 지역주민을 위한 응급의료서비스 수준을 끌어 올리다_취약지 응급실 협진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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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중추도시생활권 취약지 응급실 협진시스템 구축 사업은 응급의료서비스에 대한 지역민의 높은 수요에 기인한다. 해당 생활권의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서비스 수요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응급의료 인프라 관련해 광주광역시에는 총 21개의 응급의료기관이 분포하고 있으며, 세부 분포는 권역응급의료센터 1개소, 전문응급의료센터 1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4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15개소로 구성되어 있다. 5개 시군의 지역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실 운영 병원 수는 총 6개이며, 함평군은 응급실 운영 병원만 1개가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가 2013년 발표한 응급의료기관평가 결과에 의하면 전남은 필수영역 충족률이 지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50%, 지역응급의료기관은 24.3%로 전국 16개 시도 중 최하위를 기록할 정도다. 이외에도 전남의 지역응급의료센터 필수영역 충족률은 16개 시도 중 경기(95.8%), 충남(75%), 전남(50%)으로 취하위이며, 전남지역 2011년 기준 인구 1천 명당 응급환자 발생이 296명으로 전국 평균(204명)을 크게 웃돌며 전국 최고치를 기록해 모두 꼴지 수준으로 열악한 실정이다. 이번 사업 참여 시군의 지역의료기관은 아래의 표와 같다.
이번 사업의 가장 큰 필요성은 주민수요 부합성을 꼽을 수 있다. 우선 전남은 응급환자 발생률이 가장 높지만 응급의료기관 충족률이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인구 1,000명 당 응급환자 발생률 296명(2011년), 응급의료기관 충족율은 29.5% 수준으로 최하위이다. 일반적으로 의료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은 적절한 전문의 확보가 어려워 1인 당직의 체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복합 또는 중증 환자의 경우 필요 이상으로 전원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의료 취약지의 경우 환자의 증상기록 및 임상검사 결과 등 다른 의료기관에서 조치한 결과와 영상자료 등이 비표준 방식으로 제작되거나 전달돼 전원 병원에서 미활용 또는 중복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물론, 여기에 소모되는 중복 비용은 고스란히 환자의 몫이다.
이런 상황에서 환자 진료정보 등을 국제표준 방식으로 거점병원과 지역병원 간에 통합으로 전달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서비스 모델을 전국 범위로 지속 및 확산시키는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데 2014년 2월, 광주·나주·담양·화순·함평·장성은 지자체장 협의를 통해 빛고을 중추도시생활권을 구성하였다.
이번 사업의 제안자인 전남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허 탁 교수는 평소 응급실 간 협진에 관심이 많았다. 이에 다수의 응급의료 관련 사업을 발굴하고 제안해 수행해 왔다. 몇 가지만 살펴보면 선진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보건복지부 연구용역인 농어촌 응급의료체계 구축시범사업의 일환으로 고흥군을 대상으로 농어촌 지역 환경에 최적인 응급의료모델을 수립하였다. 광주광역시와 고흥군의 협력으로 고흥 지역에 농어촌 응급의료체계 구축사업단을 설치했으며, 현재도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남대학교병원은 같은 생활권 내 고흥종합병원, 녹동현대병원과 응급실 원격진료시스템 운영에 관한 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전남도소방본부에서 원거리화상진료시스템을 갖춘 중환자용 구급차를 총 15대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여수 전남병원 응급실과 연계된 해양 원거리 응급의료시스템을 구축해 해상에서 환자발생 시 해양경찰 협력병원 응급실로 이송이 가능하다.
따라서 허 탁 교수를 중심으로 한 전남대학교병원의 이번 사업 수행 잠재력은 이미 검토가 된 상황이었다. 다수의 관련 시범사업을 통해 취약지역 응급의료에 관한 시군과 민관 간의 의식 고취로 이번 사업의 개발 잠재력을 확보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번 사업은 정식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사전 컨설팅을 받는 등 그 준비에서 부터 객관성을 담보하고자 노력하였다. 3인의 전문가를 초빙해 이번 사업의 타당성과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고견을 접수하였다.
이번 사업은 세간에 매우 관심이 많은 병원간 협력진료 사업이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과 관련된 이슈 검토가 매우 중요한 실정이었다. 이를 위해 적법성에 대한 검토도 긴밀히 수행되었다. 적법성 검토 결과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본 사업 내용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법률 조항은 2003년 3월 30일로 시행된 의료법
제 34조 (원격의료) 조항이 있음
■ 동 규정에 따른 시설과 장비에 관한 의료법 시행규칙 제29조가 규정되어 있음
■ 이외 동법 제18조(전자처방전 작성과 교부), 제23조(전자의무기록)조항도 간접적으로
관련된 규정이라 할 수 있음
■ 의료인과 환자간의 원격진료 및 건강관리는 금지된 상황임
■ 현행 의료법은 컴퓨터 화상통신 등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원격지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함(의료인간의 원격자문만 허용)
■ 따라서 이번 사업은 의료기관 간 자문에 해당하므로 법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
모든 크고 작은 사업은 우선적으로 자금이 있고 볼 일인데, 이번 사업의 시작은 2014년 7월경부터 본격 시작되었으나 사업비 지급 계획은 매우 요원한 상태였다. 그렇다고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는 노릇이었기 때문에 크게 비용이 필요하지 않은 사안부터 미리 진행하였다. 주로 사업관련 준비회의였고, 이런저런 기 확보 예산이 있어 회의비 정도는 미리 운영할 수 있었다. 생활권 선도사업 전문가 컨설팅 개최(2014년 6월 25일), 세부계획서 수립을 위한 관련기관 회의 개최(2014년 7~8월), 농림축산식품부 사업계획서 최종승인(2014년 11월 4일), 전남대학교병원 응급협진사업단 발대식(2015년 1월 30일) 등이 진행될 즈음 1단계 사업비가 지급되었다. 그리고 취약지응급협진시스템 1단계 구축이 완료(2015년 2~7월) 된 후 2단계 사업비까지 마저 들어왔다. 이에 따라 현재 본격적인 운영을 이어가고 있으며, 미흡한 점을 보완하는 집행단계에 들어가 아래와 같은 과정으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 사업의 진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응급협진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한데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시군 및 전남대학교병원, 지역병원 등과 연계해 응급협진협의회를 구성하였다. 협의회의 목적은 선도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자체와 정부부처를 연계해 사업수행에 필요한 거버넌스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 역할은 우선 지역단위 및 정부 부처 간 사업수행에 관한 조정기제 역할, 지역단위 및 정부 부처 간 네트워킹 촉진 역할, 중앙과 지방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창구 역할, 그리고 시범 사업성공 및 결과의 확산을 위한 혁신역량 강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사업을 수행하면서 다양한 애로사항이 있었지만 나름의 해결 방안을 강구해 큰 문제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였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사업비가 계획된 일정대로 집행되지 않은 관계로 비용이 거의 소요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관계자 회의, 기술적 검토 등을 사전에 긴밀히 진행했는데, 이러한 노력 덕분인지 사업비가 들어온 2015년 2월에 뒤늦게 개시한 이후 현재 6개월 만에 2014년도 예정사업을 탠덤(Tandem) 병행 방식으로 가속 진행해 구축을 완료할 수 있었다. 그런데 솔직히 사업비의 지연보다 몇 배 더 큰 애로사항은 지역병원의 환경을 반영하는데 있었다. 6개 참여 지역병원의 환경과 요구사항이 매우 상이했고, 무엇보다 지역병원 데이터 연계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이는 주로 지역병원 유지보수업체와의 협력 문제였는데, 이것을 아직도 완전히 해결한 상황은 아니다. 6개 참여 지역병원들의 환경과 요구사항의 정도가 매우 상이해 시스템을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실정인 것이다. 이런 사유로 우선, 지역병원별 맞춤형 시스템을 구축해 1단계로 협진이 가능하게 처리했다. 그리고 이러한 애로사항은 우리의 창의성을 더욱 발동하게 해주었고 궁여지책이지만 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현재 2단계 주요 이슈로 진행 중이다.
무엇보다 모든 신규 시스템이 당면하는 애로사항 즉, 내·외부 변화 관리가 아직 도전적인 이슈로 남아있다. 안 그래도 전남대학교병원 응급실은 그 과밀 정도가 이미 심각한 현실인지라 이번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내·외부의 변화 관리가 중요함을 인지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시행 중이다.
이번 사업의 가장 큰 실적이라면 우선 전남대학교병원과 지역병원 응급실 간의 협진시스템 구축이라고 할 수 있다. 전남대학교병원과 6개 지역 병원에 협진시스템 개발, 구축을 완료한 것이다. 6개 지역병원은 각 지역병원의 응급실 사정을 반영해 응급당직실이나 간호사 스테이션을 설치하였다. 각 지역병원의 환경이 상이하고 예상보다 열악해 유지보수 예산을 활용, 사업단에서 책상을 별도 지원하는 등의 노력을 제공하였다.
이번 사업은 현재도 진행 중이라 결과론적인 성공 요인을 말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 다만 전남대학교병원의 협진 당직의가 요구하는 데이터 표준을 정의하는 단계를 제외하고는 지역병원의 환경을 처음부터 우선적으로 전제, 반영했는데 바로 상향식(Bottom-up) 접근방식으로 진행한 것이다. 시스템 개발단계 이전에 지역병원의 의료정보 인프라뿐 아니고 설치 장소, 요구사항 입수 등 지역병원의 특성을 가능한 반영하고자 노력했기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나 저항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 물론, 지역병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음은 말할 것도 없이 감사할 성공 요인이다.
역경과 필요는 창조의 어머니라고 들었다. 지역병원 의료정보 연동은 사실상 매우 어렵다. 각 지역병원별로 의료정보 서비스 업체들의 데이터 전달 및 데이터 사용에 대한 고유의 독자성과 구조적 문제로 협진을 위한 데이터 활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협진 시 지역병원 의료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직접적인 접근 없이 데이터 획득이 가능한 방법을 강구했다. 그리고 이러한 성과는 특허 출원으로 이어졌고 9월에 시작된 2단계 시스템 구축에도 반영하고 있다.
이번 사업의 성과는 첫째, 지역주민의 응급의료서비스 수준을 끌어 올려 보다 높은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게 한 것 둘째, 보건복지부가 현재 진행 중인 전국단위 응급실 간 협진사업의 모태 역할을 할 정도로 선순환 시킨 것 셋째, 거점 대형병원인 전남대학교병원과 협진체계를 구축해 참여 지역병원의 대외 경쟁력을 제고시켰다는 것 넷째, 지역병원 의료정보데이터 연계를 위한 방법 개발(2단계 구축 시 적용 예정)을 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이번 사업은 종료까지 몇 개월 남지 않았지만 병원 간 협진 확대사업으로의 발전되기를 기원해 본다. 현재 병원 응급실 간 협진의 범위를 병원 간 전체 진료과에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는 지역주민의 의료 서비스 수준 증진 및 병원 간 협력 네트워크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병원의 열악한 환경을 직접 목격했으며,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도전할 수 있는 선순환 과제 도출이 그리 어렵지 만은 않다는 점도 알게 되었다. 오히려 이를 지역발전사업으로 수행할 수 있으면 한다. 사업 완료 후에도 안정된 후속 운영을 위해 민간과 연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고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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