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BIS

Nonsan 충남
논산시

• 소관부처농촌진흥청
• 포괄보조사업명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 내역사업명농촌지도기반조성

균형발전 및 사회적 가치 우수

논산시 잔류농약
검사시스템
구축을 통한
농산물 안전성 확보

잔류농약 걱정 없는 농산물, 논산이 키운다

채소와 과일, 곡류 등의 농산물을 섭취할 때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다. 바로 농약이다. 물로 여러번 씻어낸다고 해도 불안감은 완전히 씻기지 않는다. 인터넷에서 보거나 어디서 들은 대로 식초를 탄 물에 담가 두거나, 베이킹소다를 이용해 씻어내기도 한다. 물론 어딘지 미심쩍은 느낌은 가시지 않는다.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미심쩍은 음식을 섭취하게 된다. 가격이 두 배 가까이 비싼 친환경 농산물을 섭취할 때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어쩌다 이렇게 농산물을 불신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을까. OECD에서 밝힌 2017년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는 농약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나라이다. 호주나 캐나다처럼 농약 사용량이 적은 나라들에 비해서는 10배나 많은 농약을 사용한다. 농산물 수출량이 많은 미국이나 브라질에 비해서도 3~4배에 가까운 사용량이다.

문제는 단순히 월등한 농약 사용량에서 그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곡물자급률이 낮은데다 농축산물의 무역수지가 매년 심각한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해마다 많은양의 곡물을 수입하여 소비하지만, 정작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을 수출하는 경우는 매우 적다. 주요 농축산물 수출 국가들에 비해 월등한 농약 사용량이 농축산물 수출 저조 현상과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농약을 과다하게 사용한 농산물들이 대부분 우리 국민들의 식탁에 오른다고 보면, 이 문제 역시 심각하다. ‘우리 몸엔 우리 것이’라 외치던 ‘신토불이’가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지름길이었던 것일까. 국민들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존재인 농민들은 이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우리나라의 농업과 먹거리는 다시 건강해질 수 있을까.

PLS(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 확대시행과 안전한 먹거리

PLS제도 시행 관련 각 정부 부처의 역할

출처 :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잔류농약의 허용기준을 관리하는 제도로 PLS가 있다. PLS는 Positive List System의 약자로,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라고 불린다. 이 제도에 따라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MRL)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된다. 2016년 12월부터 견과류와 열대과일류 등에는 이 제도가 이미 적용되고 있었다. 2019년 1월부터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에 확대 적용되고 있다.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농업에서 농약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정말 꼭 필요한 제도가 아닐 수 없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당연히 먹거리에 대한 불안을 줄여주는 고마운 제도이다. 그러면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민의 입장에서 PLS는 어떤 제도일까? 제도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농민들에게 PLS는 낯설고 두렵게 느껴졌던 것이 사실이다.

현재 농촌의 인구는 급속하게 고령화되었고, 그나마도 노동력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노동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농민들 대부분이 어쩔 수 없이 농약에 의지해왔다. 농약 사용 이외에 병충해에 대처하는 다른 농업 방식을 잘 모르기도 했다. 소농 형태가 많아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별도의 설비를 갖추기가 어려운 점도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2019년부터 PLS가 모든 농산물에 확대 적용 되기 시작했다. 농민들은 각 농산물의 품목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농약 종류와 허용 기준을 숙지해야 했다. 숙지했다 하더라도, 살포된 농약이 농산물에 얼마나 잔류하고 있는지를 수치로 파악할 수가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는 농민들이 PLS를 농업에 대한 규제로만 인식할 위험이 컸다.

PLS에 대해 정부 각 부처들이 다양한 홍보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안타까운 점은 대부분의 활동이 교육과 단속에 할애된다는 점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불시에 농가를 방문하여 단속을 한다. 잔류농약 과다검출이나 허용되지 않은 농약 사용으로 인해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과태료를 내거나 심한 경우에 농장이 폐쇄조치 된다. 농가 입장에서는 PLS가 아무리 꼭 필요한 제도라 하더라도, 두려움이 클 수밖에 없었다.

논산시농업기술센터의 농약안전성분석실 구축

논산시의 경우 PLS에 대해 민감하게 대응할 만한 이유들이 많았다. 논산시는 대전이나 계룡 등 인근 대도시지역에 많은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는 도농복합도시이다. 논산시에서 주로 생산되는 농산물의 품목을 보면, 상추나 깻잎을 비롯한 쌈 채소와 딸기, 방울토마토 등이 있다. 모두 껍질을 벗기지 않고 섭취하는 형태라서, 농약 사용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작물들이다.

농약안전성분석실

논산시는 PLS 확대시행에 대한 농민들의 두려움을 이해하고, 농민들 입장에서 대응책을 만들기 위해 고심했다. 고심 끝에 논산시에서 선택한 방법은 잔류농약 검사시스템의 구축이었다. 2017년 상반기부터 시차원에서 잔류농약 검사시스템을 갖춘 농약안전 성분석실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2017년에 분석실을 건축하기 위한 추경예산 4억원을 확보하고, 건축설계용역까지 마쳤다.

2017년 11월에는 분석실의 실무를 담당할 공무원을 미리 채용했다. 실제 분석업무를 실행할 전문 인력이 분석실 구축단계부터 함께 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연구직 인원을 채용해야 했지만 채용인원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었다. 경력직 전문 인력을 시간선택임기제라는 방식으로 채용했다. 2019년 현재 공무직 인원을 포함하여 총 5명의 전문 인력이 분석실 운영을 책임지고 있다. 분석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채용된 인력의 정규직 전환도 추진 중이다

2018년 상반기에는 국비와 시비 각각 8억 원씩, 도합 16억원의 예산으로 분석실의 구축을 마쳤다. 새로 건물을 짓지 않고, 기존에 있는 1층 건물 위에 2층을 올리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했다. 덕분에 공사기간과 예산을 줄일 수 있었다. 2017년에 채용한 분석실의 전문 인력이 분석실 구축을 돕고 있었으므로, 분석 장비나 기기 도입 등도 빠르게 이루어졌다. 분석실은 2018년 6월 1일부터 운영이 시작되었다.

논산시에서 PLS 확대시행의 대응책 마련을 중요한 행정과제로 여기며, 예산과 인력 채용 등의 문제를 과감하고 발 빠르게 추진했기 때문에 가능한 업무추진 속도였다. 이렇게 빠르게 분석실 구축을 진행한 이유는 PLS가 확대시행되기 전에 분석실 구축을 완료하여 가능한 많은 시료 검사를 해보기 위해서였다. 실제로 2018년 12월 까지 논산시가 원래 계획했던 목표인 1,000건을 넘는 1,036건의 검사가 완료되었다.

농약안전성분석실의 24시간 잔류농약 검사 과정

농민들이 잔류농약 검사를 할 수 있는 민간기업이나 공공분석기관이 우리나라에 없지는 않다. 그럼에도 논산시에서 농약안전성분석실 구축을 위해 애쓴 이유는 7일이나 소요되는 분석기간 때문이다. 보통 출하 직전에 농약 잔류검사를 시행한다고 보았을 때, 분석기간이 7일이나 소요되면 농산물의 신선도에 문제가 생긴다. 또 7일 이라는 기간은 시료의 잔류농약 수치에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는 기간이다. 잔류농약 검사를 시작할 때와 완료했을 때의 시간차가 너무 크다.

출처 : 논산시농업기술센터

논산시농업기술센터의 농약안전성분석실은 시료수거부터 검사결과 통보까지 24시간 안에 모든 과정이 완료되도록 운영하고 있다. 농산물을 적기에 빨리 출하해야 하는 농민들의 사정을 최대한 살피기 위해서이다. 초기에는 신속한 분석을 위해 농가에서 요청이 오면 분석실 인력들이 직접 나가 시료를 채취해 왔다. 시료채취 작업에 이용하기 위한 차량 2대도 구비되어 있다.

논산시에서 경작되는 농산물에 한해 검사비용을 저렴하게 책정하기 위한 논산시 자치법규가 입법 추진 중에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현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책정한 검사비용은 1점당 32만5천6백원이다. 이에 비해 논산시에서 경작된 농산물의 검사 비용은 1점당 1만원으로 책정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영세농이나 고령 농가에 대해서는 검사비용을 50% 감면한다. 학교급식이나 로컬푸드, 광역직거래센터에 납품하는 등 논산시 정책사업과 관련이 있는 농산물도 검사비용을 연간 분석횟수 제한 없이 6만원으로 책정하여 농산물의 안전검사를 확대 분석할 계획에 있다.

많은 잔류농약 검사를 최소비용으로 시행하면서도 분석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검사시약 등 재료비를 시비로 미리 책정해 두었다. 예산 문제로 중간에 지원이 끊기는 일을 방지하고자 함이다. 논산시에서 책정한 1년간의 시약 재료비는 1억원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같은 수준의 검사비용인 32만원을 받고 있음에도, 타 시도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대한 검사의뢰도 종종 들어와 분석실 운영에 보탬이 되고 있다. 24시간내 검사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빠른 검사시스템 덕분이다.

영상관제센터 요원

논산시농업기술센터의 농약안전성분석실은 규모가 작지만, 매우 효율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 효율성 덕분에 빠른 검사시스템이 가능하다. 빠른 검사시스템보다 더 중요한 점은 정확한 검사이다. 분석 시에는 가능한 시료를 여러개 채취하여 평균 값을 도출하려고 한다. 약 5,000점의 시료 분석이 동시에 가능하다. 시료의 냉장·냉동 보관을 통해 검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4천만원이 넘는 전처리장비도 구비했다. 같은 장비를 최소 2대 이상씩 보유하여 비상시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결정적으로 데이터분석은 기계가 하지만, 최종결과는 사람이 판단해야 한다. 분석자들의 숙련도와 스킬에 따라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무엇보다도 분석실에는 분석 노하우를 가진 유기화학 전공자가 필요하다. 논산시농업기술센터는 현재 분석실의 전문 인력들이 안정적으로 분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분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