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에 잡히는 지방소멸대책으로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다
- 지자체 권한과 재정력 강화로 국정목표인 지방시대 실현
-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중앙·광역·기초지자체 협력 강화, 지역주민 정주여건 개선, 지역산업 활성화, 생활인구 유입 등
- 한창섭 차관, 5월 11일 국정과제 지방소멸 대책 점검을 위한 충북 괴산군·증평군 현장방문
□ 행정안전부는 윤석열 정부의 6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국정과제를 힘
있게 추진해왔다.
□ 먼저,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 시대를 열기 위해 자치단체의 권한과 재정력을 강화하였으며, 중앙과 지방이 긴밀히 소통할 수 있는 물꼬를 텄다.
○ 올 2월 중앙부처 권한 중 자치단체에 이양할 6개 분야 57개 과제를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확정하였고, 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하
고 있다.
○ 자치단체의 조례감면 자율성을 확대하여 지역 역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인구감소지역의 재정여력을 보강하기 위한 보통교
부세 혁신방안도 마련했다.
○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분기별로 지역 현장에서 개최하여 대통령과 17개 시도지사가 국가 중요 정책을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는 자리를 정기적으로
마련했다.
□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상호 연계될 때 내실 있는 정책 설계가 가능하므로, 분리되어온 지방분권-균형발전 추진체계 통합도 진행 중이다.
○ 「지방분권법」과「균형발전법」을 통합한「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제정에 전력을 다하고 있고, 이를 통해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
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할 예정이다.
□ 무엇보다도 가장 큰 국가적 현안 중 하나인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대책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 ‘수도권 쏠림-지방소멸’의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을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강력한 균형발전 추진체계도 구축하였다.
○ 올해 1월「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시행하여 인구감소지역에 각종 특례를 부여하였으며, 연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122개 기초·
광역자치단체에 배분하여 지역이 인구감소시책을 스스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또한, 주거·문화·복지 등이 복합적으로 제공되는 주거단지인 ‘지역활력타운조성사업’, ‘지역 중소기업 육성사업’ 등 타부처의 사업을 지방소멸대응기
금 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종합적 접근을 새롭게 시도하고 있다.
□ 올해 처음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하여 BTS, 축구선수 손흥민 등 고향을 생각하는 각계각층의 기부가 지역을 살리는 마중물로 이어지도록 했다.
○ 올해 1월에 개통한 ‘고향사랑e음’ 시스템 접속 건수가 4개월 만에 약 2백만* 건에달하는 등 고향사랑기부제는 전국민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 ‘고향사랑e음’ 시스템 접속 건수 : 5월 10일 기준 197만 건
□ 아울러, 주민등록 인구뿐 아니라 체류 인구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인구 개념인 ‘생활인구’ 활성화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높이고 있다.
○ 올해 처음 시행된 ‘고향올래(GO鄕 ALL來)’ 사업은 두 지역 살아보기, 로컬유학 생활기반 조성 등에 총 1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비수도권 지
역에 체류형 인구 유입을 도모하고 있다.
□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간의 지방소멸 대책 추진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한창섭 차관은 5월 11일(목) 충북 괴산군과 증평군을 방문하였다.
□ 한창섭 차관은 대표적 인구감소지역인 충북 괴산·강원 철원군수, 전남 신안 부군수 등을 만나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를 현장에서 거두고 있는지 살펴봤다.
□ 이어서 괴산군에 위치한 숲속 작은 책방*에서 청년마을 관계자, 영농 유튜버 등 지역에 정착한 각계각층의 사람들과 지방소멸 관련한 정부 정책의 효
과와 향후 방안 등을 논의했다.
* ‘숲속 작은 책방’은 지역활력 제고를 위해 서울에서 귀촌한 인근 책방 및 사진관 대표등과함께 괴산책문화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괴산군 일대를 다루는 지역잡지 “툭” 발간
○ 또한 유기농식품을 생산·가공하고 있는 괴산자연드림파크를 방문하여, 지역중소기업의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현장을 둘러보았다.
○ 괴산자연드림파크의 사례를 활용하여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23년 : 7개)과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
와 함께 지방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대응에 박차를 가한다.
□ 이어서 충북도 내에서 고향사랑기부 실적이 우수한 증평군의 기부현황을 점검하고 기부 답례품으로 좌구산 휴양랜드 이용권을 제공하여 지역 관광 활
성화로 연계하는 방안을 살펴봤다.
○ 기부금인 고향사랑기금으로 청년 정주여건 조성 등에 활용하는 증평군의 구상에 대해 청취하고, 고향사랑기부제로 증평군과 인연을 맺은 관계인구를
증평군을 방문하는 생활인구로 발전시키는 방안 등도 논의했다.
□ 한창섭 차관은 “국정목표인 지방시대 구현은 어느 곳에 살든지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윤석
열 정부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등 지방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아울러, “주민과 지방정부가 머리를 맞대어 지방이 살아나는 전략을 마련하고, 정부가 힘을 보탬으로써 지방소멸 위기를 타개할 단초를 만들겠다” 라고
밝혔다.
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손에 잡히는 지방소멸대책으로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다」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www.mois.go.kr/frt/a01/frtMain.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