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제3호 프로젝트 선정
- 총사업비 1.4조원 규모의 「전남 여수 묘도 LNG 터미널」 프로젝트
- 관계부처·기관간 밀접한 협업을 통해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적극 뒷받침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12(목) 07:30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3호 프로젝트로 「전남 여수 묘도 LNG 터미널」이 선정되었음을 발표하였다.
금년 첫 출범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역이 원하는 지속가능한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민간의 창의적 역량과 풍부한 자본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새로운 지역투자 방식이다. 정부재정,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업은행에서 각각 1,000억원씩 출자하여 3,000억원 규모 모(母)펀드를 조성하고, 지자체·민간이 함께 자(子)펀드 결성과 프로젝트 SPC 설립을 통해 총 3조원 규모의 다양한 지역활성화 프로젝트에 투자한다.
* 공모를 통해 선정된 한국성장금융이 모펀드 운용사 역할을 맡고 있으며, 금년 1월부터 프로젝트 신청을 거쳐 펀드 지원 승인 여부를 심사 중
지난 3.26일 천안시청에서 개최된 펀드 출범식을 통해 최상목 부총리는 2건의 1호 프로젝트* 선정을 발표하였으며, 같은 행사에서 김영록 전남지사는 후보 프로젝트였던 「전남 여수 묘도 LNG 터미널」을 소개하면서 올해 안에 펀드 신청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충북 단양역 복합관광단지」(1,133억원 규모),「경북 구미 1국가산단 구조고도화」(1,239억원 규모)
정부는 금일 경제관계장관회의 의결을 통해 3호 프로젝트 지자체 출자*에 대한 행정안전부 재정투자심사** 면제까지 추진하여, 지자체 출자 소요기간을 당초 12개월에서 4개월로 8개월 단축할 계획이다. 이로써 출자 예산안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까지 올해 안에 마무리하여 동 프로젝트가 목표대로 ’27.12월에 준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 지자체(광역+기초)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프로젝트 경영 모니터링 등 목적으로 자본금(총사업비의 10% 이상)의 8% 이상을 출자
** 지방재정법에 의거하여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이 지자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 3호 프로젝트의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
「전남 여수 묘도 LNG 터미널」은 총사업비 1조 4,362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이다. 수입한 LNG를 부두시설을 통해 수송선에서 바로 하역하여 탱크에 저장한 후, 기화 상태로 전환하여 배관시설을 통해 인근 여수·광양 국가산단에 연간 300만톤의 대규모 LNG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된다. ‘27.12월 준공 및 운영개시가 목표이며, 1.3만명의 고용유발 및 2.8조원 규모의 생산유발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예상된다.
한편, 전남도는 이번 LNG 터미널 착수를 기반으로 총 15.5조원 규모의 연관 프로젝트인 「에코 에너지 허브」를 추진할 예정이다. 에너지 클러스터, 그린 에너지 사업, 글로벌 에너지 신사업 허브 조성 등을 세부내용으로 하며, 탄소중립이 절실한 여수·광양만권에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여 탄소 배출을 저감하고 지역발전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계획이다.
【 3호 프로젝트 선정의 의의 】
첫째,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도입 취지대로 규모 제한없는 다양한 유형의 프로젝트들이 추진되고 있다. 1호 프로젝트들은 1천억원대 규모이지만, 금번 3호 프로젝트는 1조원이 넘는 대형 프로젝트이다. 또한, 1호 프로젝트는 각각 관광과 산업단지가 테마였으며, 3호 프로젝트는 에너지가 테마이다.
둘째, 현재까지 비수도권 내에서도 지방소멸 위기 지자체 위주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프로젝트가 선정되고 있다. 1호 프로젝트 대상지인 충북 단양은 인구감소지역이며, 3호 프로젝트 대상지인 전남 여수 또한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이다. 이는 지방소멸이 진행되는 지자체에서도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여 경제성이 입증되는 지역활성화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다는 반증이다.
셋째,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다수의 관계부처·기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추진되고 있는 대표적인 협업 정책이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산업은행,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긴밀한 소통을 통해 충분한 규모의 모펀드 조성, 지자체 대상 밀착 컨설팅, 재정투자심사 단축 또는 면제, 전용 대출 특례보증 등을 차질없이 추진 중이다. 앞으로도 보다 내실있고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기관이 더욱 밀접하게 협업하여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지속 성장시킬 계획이다.
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제3호 프로젝트 선정」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https://www.moef.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