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저출생 통계지표」 최종 공개
통계청(청장 이형일)은 저출생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저출생 통계지표』를 12월 24일부터 통계청 지표누리(index.go.kr)를 통해 공개한다. 2023년에 23개 주요지표안을 우선 제공하였고(2023.12.26.), 2024년에는 정부·학계·전문가로 구성된 지표자문위원회*를 통해 지표 완성도를 제고하였다.
* 인구·사회·경제 등 각 분야 학계 및 전문가와 저고위 등 정부기관으로 구성(35명)
[ 저출생 통계지표 프레임워크* ]
* 지표 분류 기준으로, 전체 지표의 체계성을 유지하는 틀
「출산현황」을 중심으로「결정요인」과「정책제도」의 3대 영역 하위 9개 부문으로 지표체계를 구조화하여, 출산과의 인과관계 파악 및 다각적인 분석이 가능하도록 개발하였다.
[ 저출생 통계지표 ]
지표의 대표성, 타당성, 포괄성을 고려하여 61개 지표를 선정하였다. 이 중 53개 지표는 기존 통계를 활용하고, 5개 지표*는 저출생 통계지표 공표와 함께 신규 개발을 완료하였다. 3개 지표**는 향후 지표자문위원회 및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 코호트출산율, 코호트무자녀비율, 청년층소득이동성, 저출생정책제도수요, 늘봄학교이용률
* * 유배우 출산율, 자녀 1인당 월평균 양육비,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3대 영역별로 지표를 보면,
「출산현황」영역은 출산력, 혼인력, 모자보건 관련 18개 지표로 구성하였으며, 출생, 혼인 규모와 비율 등 종합적 출산지표를 포함하였다.
「결정요인」영역은 가족형성 가치관 및 조건, 양육돌봄 관련 24개 지표로 구성하였으며, 가족형성에 대한 견해, 고용·소득·주거 현황, 사교육비 등을 포함하였다.
「정책제도」영역은 가족형성 및 양육돌봄 관련 정책제도 19개 지표로 구성하였으며, 저출생 정책제도 수요, 난임시술 지원, 자녀돌봄 수당 등을 포함하였다.
한편, 각 부문 지표 간의 중요도를 고려하고 이해도를 높이고자, 계량화 연구, 지표자문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61개 지표 중 각 영역 및 부문별 주요지표 23개를 대표지표로 선정하였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저출생 통계지표가 데이터기반 인구구조대응 정책추진에 널리 활용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통계청은 경제·사회변화를 시의성 있게 반영하고 개선하여 정책지표로서 활용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