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부처·민관 협업으로 지역 활력 불어넣는다
- 8개 중앙부처 협력 ’25년도 지역활력타운 통합공모 본격 추진
- 민간 역량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를 위해 ’25년도 민관상생 투자협약 공모 개시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8개 부처·지자체·민간의 역량을 모아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25년도 지역활력타운 및 민관상생 투자협약 공모를 개시한다.
ㅇ지역활력타운과 민관상생 투자협약은 중앙·지방정부, 민간을 효율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지역발전투자협약*을 활용해 다부처 지원사업과 민간 역량을 활용한 효율적·입체적인 지역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며,
*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공동추진을 위하여 국가·지자체가 체결하는 협약, 다부처 연계 및 민간협력이 가능하며, 협약체결 사업은 지특회계 우선 지원 가능(지방분권균형발전법 31조)
ㅇ’25년 3월 공모 접수를 시작으로 현장평가, 종합평가 등을 거쳐 ’25년5월 중 지역활력타운 10건, 민관상생 투자협약 5건을 선정할 예정이다.
□ (지역활력타운) 지역활력타운*은 8개 부처**가 협업하여 지역에 주거·생활인프라·생활서비스가 복합된 우수한 주거거점을 조성해 은퇴자·귀농귀촌 청년 등 지방이주 수요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 (공모대상) 7개 도 120개 기초지자체(수도권·지방광역시·제주특별자치도 제외)
** 국토부, 교육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복지부, 해수부, 중기부
ㅇ 지자체는 8개 부처가 메뉴판 형식으로 제공하는 연계 지원사업을 자율 선택하여 사업을 기획하며, 선정된 지자체는 부처별 국비지원과 인·허가 특례* 등 다양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계획 신속 수립 지원, 67개 규제특례 등
ㅇ 이번 공모의 연계 지원사업은 ’24년 18개에서 스마트팜 등 22개*로 대폭 확대되었으며, 기반시설 조성 지원 대상은 기존 성장촉진지역에서 7개 도 120개 시군 전체로 확대되었다.
* 22개 지원사업 : 국토부2, 교육부1, 행안부3, 문체부1, 농식품부3, 복지부5, 해수부2, 중기부5
□ (민관상생 투자협약) 민관상생 투자협약*은 지역 활성화 사업에 민간의 창의성·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 민간이 주도적으로 지역 상생사업을 기획·운영하고, 공공은 시설 조성 등을 통해 지원하는 협력형 사업으로,
* (공모대상)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5개 기초지자체(수도권 제외)
ㅇ 사업에 선정된 지자체는 정부와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하여 국비 지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게 되며, 민간은 지자체와 MOU를 체결하여 지역 활성화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ㅇ ’25년 민관상생 투자협약 사업은 민간의 참여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대학·기업 등 민간 대상 사전 수요를 받고,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등 민간 주도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지역활력타운과 민관상생 투자협약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12월 26일(목)부터 지역개발정보시스템(www.rdis.or.kr)과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김지연 국토정책관은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 민간이 모두 함께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강조하면서,
ㅇ “지역활력타운과 민관상생 투자협약을 활용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통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주민과 민간이 상생하는 실질적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다부처·민관 협업으로 지역 활력 불어넣는다」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https://www.molit.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