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우수사례집 발간
- 사업이 완료된 지역 중 주민 참여도 및 만족도가 높은 우수사례 공유
- 경제성장 과정에서 소외된 정주여건 취약지역 주민의 삶의질 개선에 도움
□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인구 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주민의 삶의질 향상을 지원하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우수사례집을 30일 발간하였다.
□ 사례집은 사업을 완료한 지역의 다양한 우수사례를 담아「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나, 사업 추진을 준비하고 있는 지자체에 도움을 주고자 발간했다.
□ 지방시대위원회는 경제성장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사회·경제적 인프라 및 생활서비스 낙후지역에 대해 지붕개량 등 노후주택 정비, 마을길 포장, 담장 보수 등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주민의 공동 육아·돌봄 등 공동활동을 지원하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ㅇ 2015년부터 올해까지 10년 동안 806개 정주여건 취약지역을 선정, 약 1조 1천억원의 지원하여 슬레이트지붕 철거, 노후주택 및 담장 개보수, 마을안길 포장, CCTV 설치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한 환경개선과 노인 공동생활 지원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 이번 사례집에는 23개 마을의 우수사례가 수록되어 있다. 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 마을을 대표하여 사업을 이끌어갈 사업추진위원장 선출 및 사업 참여를 위한 주민 설득과정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생생한 경험과 사업 전후의 변화된 현장 모습 등의 성과를 담고 있다.
ㅇ 대표적인 우수사례로 인천 동구 철길마을, 부산 사하구 대티고개마을, 충북 단양군 하시마을, 충남 예산군 동산마을, 전북 순창군 심초마을, 전남 광양시 무선마을, 경북 예천군 물안마을, 경남 밀양시 남포마을 등이 있다. 이들 마을은 사업추진위원장의 적극적인 설득으로 지역주민들의 사업참여를 유도하여 마을의 안전문제 및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주민들의 삶의질을 높였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 지방시대위원회 관계자는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대한민국 온 국민이 최소한의 삶의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면서, “본 사례집이 향후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역에서 사업을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고 하였다.
본 저작물은 '지방시대위원회'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지방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사례집 발간」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지방시대위원회(https://www.balance.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