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전국 17개 시·도와 저출생 추세 반등 모멘텀을 살리기 위한 해법 논의
- 17개 시·도 부시장·부지사 등과 「2025년 제1회 저고위-지자체 협의체」 회의 개최
- 2024년 추진성과와 지자체 우수사례 공유 및 2025년 추진방향 및 협력사항 논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월 10일 2025년 첫 『저고위-지자체 협의체』회의를 개최하였다. 작년 5월과 9월 두 차례 회의에 이은 이번 회의에서 위원회와 지자체는 2024년 저출생 대책의 주요성과와 지자체 우수사례, 2025년 추진방향 및 협력사항을 공유하며 저출생 추세 반등 모멘텀을 살리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주형환 부위원장은 “최근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2024년 10월까지 출생아수는 4개월 연속, 혼인건수는 7개월 연속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며, 사회조사 결과에서 출산의향과 결혼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고 밝히고 그간 지자체의 저출생 대응 노력에 감사를 표하였다.
* 출생아수(전년동기대비 %): (‘24.4월)2.8 (5월)2.7 (6월)△1.8 (7월)7.9 (8월)5.9 (9월)10.1 (10월) 13.4
혼인건수(전년동기대비 %): (‘24.4월)24.6 (5월)21.6 (6월)5.6 (7월)32.9 (8월)20.0 (9월)18.8 (10월) 22.3
** 출산의향/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 ('22) 65.3/50.0 → ('24) 68.4/52.5
□ 아울러 위원회는 2025년 저출생 정책의 중점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
ㅇ 2024년 출산율 반등을 넘어 2025년은 저출생 추세 반전을 확실히 이뤄낸 원년이 되도록 3대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가시적인 성과 도출에 주력하고, 현장 목소리·성과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지속적인 정책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ㅇ 또한, 저출생의 근본 원인인 좋은 일자리 부족, 수도권 집중, 사교육 부담 등 구조적 문제도 지속 대응해 나가는 한편, 세계적으로 유례없고 예상을 뛰어 넘는 고령화 이슈에도 대응하여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초고령사회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하였다.
□ 또한, 저출생 대응을 위한 중앙-지방의 협력분야를 제시하였다.
ㅇ 국가존망과 직결된 저출생과 인구문제 최전선 현장에서 ①일·가정 양립, ②양육, ③주거 등 3대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지자체가 현장밀착형 대책을 발굴하여 속도감있게 추진해줄 것을 당부하며,
ㅇ 우선 저출생 대책 중 가장 효과적이라고 평가받는 일·가정 양립과 관련하여 정부가 마련 중인 특수고용, 자영업자 등 육아휴직 사각지대에 대한 개선방안에 선제적으로, 자영업자에 대한 대체인건비 지원, 농어업인에 대한 농가도우미 등을 지자체 실정에 맞게 지원해주기를 당부하였다.
ㅇ 육아 지원의 경우에는 협력사·하청업체 직원과 인근지역주민에 개방하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대를 위해 부지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지자체·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을 개방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서울을 시작으로 일부 지자체에 확산된 조부모 손자녀 돌봄수당의 여타 지역 확산도 협력가능 과제로 제시하였다.
ㅇ 또한, 지자체가 관리하는 명소나 강당 등을 결혼식장에 제공하는 사업과 가임력 감소전 미리 생식세포 보존을 지원하는 생식세포 동결 시술비 지원사업, 산후조리원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사업 등도 협력가능 과제로 소개하였다.
□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의 저출생 정책 우수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ㅇ 인천은 18세까지 아동에게 총 1억원을 지원하는 ‘i + 1억 dream’과 하루 1천원으로 최장 6년까지 거주가능한 ‘천원주택’, 출산가구 부모에게 초등학교 입학전까지 인천 i-패스 환급(대중교통비 환급)을 추가해주는 ‘i + 차비 dream’ 등을 대표 저출생 정책으로 소개하였다
ㅇ 울산은 결혼 친화·장려정책에 관해 소개하였다. 시는 미혼남녀 만남 주선사업과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등 정부 정책 틈새를 메우는 지역 맞춤형 정책을 펼쳤고, 앞으로도 시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사업 중심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ㅇ 전북은 ‘반할주택’(신혼부부 반값 임대주택), ‘웨딩 피로영 패키지’(스드메 비용 최대 200만원 지원),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급여’, ‘전북형 무상보육’ (3~5세 어린이집 아동 필요경비 전액 지원) 등 결혼·출산·육아 전 과정을 아우르는 「희망 High, 아이 Hi 프로젝트」를 발표하였다.
□ 주형환 부위원장은 “오늘 우수사례를 발표한 인천·울산·전북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가 지역의 상황에 맞는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저출생 정책을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면서,
ㅇ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 노력은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자체와 같이 지역주민과 맞닿은 일선 정책현장에서도 중요하며, 국민이 원하면서도 체감도 높은 정책이 나오기 위해서는 현장에서의 고민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ㅇ 작년에 6개 지자체를 방문하여 지역의 저출생 정책 대상자들의 목소리를 들었던 ‘지역 순회 간담회’*와 2개 권역을 방문하여 일·가정 양립 정책 현장인 기업의 의견을 청취하였던 ‘지역소멸대응포럼’**을 2025년에도 흔들림없이 지속하여 현장밀착형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 (’24. 지역 순회 간담회 현황) 인천(5.23), 충남(5.29), 경북(7.4), 강원(7.24), 충북(9.4), 전남(12.19)
** (’24. 지역소멸대응포럼 현황) 인천·경기(9.9.), 대전·세종·충북·충남(12.13.)
본 저작물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전국 17개 시·도와 저출생 추세 반등 모멘텀을 살리기 위한 해법 논의」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https://www.betterfuture.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