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성장특위, 지방시대위원회와 균형성장의 비전과 전략 논의
- 균형발전에서 균형성장으로, 국정기획위원회-지방시대위원회와 간담회 개최
□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 국가균형성장특위(위원장 박수현)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김경수)와 7월 14일(월) 오후 3시 국정기획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균형성장의 비전과 전략 논의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ㅇ 간담회에는 국정기획위원회 이한주 위원장, 박수현 국가균형성장특위 위원장,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 지방시대위원회 김경수 위원장 등 20여 명이 참석하였다.
□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정계획을 수립하는 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성장특위와 이를 실행할 지방시대위원회가 만나 정부의 핵심 과제인 ‘균형성장’ 실현을 위한 의제를 논의했다.
ㅇ 핵심 의제로 ▲ ‘5극 3특’* 기반 균형성장 비전·전략, ▲ 범부처 컨트롤타워인 지방시대위원회 역할, ▲ 체계적인 지역공약 이행계획 마련 등이 논의되었다.
* 5극(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충청권, 호남권), 3특(제주, 강원, 전북)
□ 국정기획위원회 이한주 위원장은 “균형성장은 대한민국 진짜 성장의 핵심 과제라 생각하며, 앞으로 실행력 있는 국정기획으로 지역의 성장을 든든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국정기획위원회 박수현 국가균형성장특위 위원장은 “지방이 수도권과 같은 글로벌 경쟁력과 튼튼한 일자리, 매력적인 정주 여건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면서,
ㅇ “국가균형성장특위에서 수립하고 있는 균형성장 전략을 범부처 컨트롤타워인 지방시대위원회가 앞으로 실행하게 되는 만큼, 국정과제 수립부터 지방시대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 지방시대위원회 김경수 위원장은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 추진’, ‘수도권 글로벌 경제수도 추진과 세종 행정수도 이전’, ‘자치분권 확대’는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핵심 국정과제“라면서,
ㅇ 새 정부의 균형성장전략은 기존의 ‘지방살리기를 위한 균형발전’ 정책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국가 성장전략이자 투자전략’이라고 밝혔다.
ㅇ 아울러 ”신속한 5극 3특 로드맵, 설계도 수립을 위해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법] 개정 등 초광역 균형성장 추진을 위한 법제 정비와 위원회 기능 강화가 꼭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한편, 국정기획위원회는 7월 15일(화) 오후 3시, 국회에서 자치분권균형발전 전국회의(상임대표 김태년)와 정책간담회를 통해 균형성장 비전과 전략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출처 국정기획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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