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균형성장특위, 지역 도약을 위해 맞손
□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 국가균형성장특위(위원장 박수현)는 민주당 자치분권균형발전 전국회의(상임대표 김태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김경수)와 7월 15일(화)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 이번 간담회를 통해 균형성장특위의 운영성과를 공유하고, 국가균형성장 달성을 위한 실행력 있는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그간 균형성장특위는 전국 17개 시·도(7.7~8), 지방 4대 협의체*(7.11), 지방시대위원회(7.14)와 순차적으로 간담회를 갖고 균형성장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였으며,
* 시·도지사協, 시장·군수·구청장協, 시·도의회의장協, 시·군·자치구의회의장協
- 각계 전문가들과 정부 균형성장 실현을 위한 ▲5극 3특 전략, ▲광역권 첨단산업 육성, ▲매력적인 정주여건 조성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ㅇ 간담회에는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도 참석하여 균형성장 비전과 핵심과제에 대해 제언하였다.
□ 국정기획위원회 박수현 국가균형성장특위 위원장은 “지역의 성장이 국가 성장의 출발점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대한민국이 수도권이라는 하나의 엔진이 아닌, 5극 3특이라는 여러 엔진을 가지고 도약해야 한다”면서,
ㅇ “추후 발표될 균형성장 전략이 힘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 측면에서 국회의 전폭적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지방시대위원회 김경수 위원장은 “국가균형성장을 위해서는 수도권-비수도권, 지역 간 경쟁 구도를 넘어서는 새로운 전략을 마련하고,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 추진, 수도권 글로벌 경제수도 조성, 세종 행정수도 완성, 자치분권 확대 등 전략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ㅇ“이를 위해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법」개정과 초광역 전략 추진을 위한 법제 정비, 5극 3특 관련 2026년 예산 반영이 가능하도록 국회가 적극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 자치분권균형발전 전국회의 김태년 상임대표는 “행정수도 완성과 5극 3특 균형발전 전략 등은 더불어민주당의 존재 이유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핵심 정책으로, 국토 재설계를 통해 반드시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저작물은 '지방시대위원회'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국회와 균형성장특위, 지역 도약을 위해 맞손」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지방시대위원회(https://www.balance.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