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10년간 한옥·담장·대문 등 868건 주민 지원
경주·공주·부여·익산에서 주민 생활공간과 가로경관 정비 개선…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을 시작한 2015년부터 지난 2024년까지 10년 동안 71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경주·공주·부여·익산 4개 고도에 한옥 등 주민 생활공간의 개선과 담장·대문 등 가로경관 정비, 주변 환경 개선 등 총 868건을 지원했다.
* 한옥 개선 지원 485건, 담장·대문 등 가로경관개선 288건, 역사문화환경 개선 95건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경주·공주·부여·익산 등 고도(古都)로 지정된 지역의 역사문화경관을 회복하고 도시의 전통적 이미지와 정체성을 복원하는 사업으로, 고도 지역에 있는 전통 한옥을 신축·수선해주거나, 가로경관 정비, 건축물 외관 개선, 역사경관 회복 등을 통해 지역의 문화자산을 기반으로 한 도시 재생과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전수조사를 통해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의 유형별 투입 예산규모 및 건수를 확인한 결과, ‘한옥 지원사업’이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의 핵심사업임을 알 수 있었으며, 담장 및 대문, 건물 외관 개선 등의 가로경관개선사업은 비용 대비 효율성이 높은 유형의 사업으로 조사되었다.
각 고도별로 개성있는 자체 사업을 개발하여 다채롭게 추진해 온 점도 돋보였다. 경주는 한옥과 황리단길 중심의 관광기반 연계를 강화하였고, 공주는 왕릉 경관과 한옥회랑, 조명 등으로 전통적인 미를 강조하고, 디자인 중심의 경관을 연출하기 위한 자체 사업을 추진하였다. 부여는 담장, 쉼터, 간판 등 기초 경관을 개선하고, 기반 시설(인프라)을 확충하는 자체 사업들을 추진하였다. 익산은 가로경관 정비와 관련된 자체사업의 비중이 높았고, 그중에서도 간판, 건물외관 개선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에 대한 수혜 주민들의 만족도는 2017년 76.8점에서 시작하여 2023년 90.9점까지 꾸준히 상승하여, 수혜 주민들이 사업에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정책 방향성과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별도로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고도에 대한 인식수준과 고도 지역의 방문 경험, 고도 방문 시 지출 행태를 조사한 결과,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 수준은 30.68점(100점 만점 기준), 4개의 고도 지역이 고도임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인식 수준은 각각 경주(62.28점)·부여(52.98점)·공주(52.25점)·익산(39.70점) 순서로 나타나 아직까지 일반국민들의 고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수준은 낮은 편이며, 향후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의 효과적 추진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대국민 홍보가 보다 강화되어야 함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을 통해 한옥이 들어서고, 노후된 가로경관이 정비되며 ‘황리단길’이라고 불리는 명소로 탈바꿈한 경주시 황남동 일대는 경주 방문객 중 76.2%가 방문하는 관광객의 주요 유입지이자, 상권과 문화유산을 연결하는 관광 중심축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이 단순히 국가유산을 보존·정비하는 차원을 넘어 전통경관과 현대적 감성이 어우러져 상업적 수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사실도 함께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연구에서는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편익/비용 분석(Benefit-Cost Analysis, 이하 B/C분석)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노후 건축물 개선, 에너지 절감, 유지관리 비용 절감 등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을 통해 발생한 ‘사회적 편익’은 약 9억 3천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4개 고도 지역의 방문객 수와 사업에 대한 인지 수준, 방문 경험, 방문객 1인당 지출액 등을 종합해 얼마나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했는지를 알 수 있는 ‘관광 유발 편익’은 천 칠백 억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B/C 분석 결과는 2.43으로,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은 경제적 타당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 가치 창출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 비용·편익비율(B/C ratio): 총편익과 총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값(1 이상이면 사업 타당성 있음)
다만, 고도 간 사업 성과의 간극을 좁히고, 보다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합리적 재원 배분 방식을 강구하고,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성도 함께 확인되었다.
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 주민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 지원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매력 넘치는 고도를 조성하여 지역경제와 문화를 활성화함으로써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본 저작물은 '국가유산청'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국가유산청,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10년간 한옥·담장·대문 등 868건 주민 지원」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가유산청(https://www.cha.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