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희망, 참여·연대·혁신의 지방자치
-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평가 및 지방자치 미래 비전 발표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월 19일(수)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행정안전부·지방시대위원회·산업통상부 공동주관)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30년을 위한 ‘지방자치 미래 비전*’을 발표했다.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민선 지방자치 30년 평가 연구(‘25.4.~11.)’ 결과를 반영했으며, 연구를 위해 국민 2,000명과 공무원·전문가 700명 인식 조사 실시(’25.8.)
□ 먼저, 1995년부터 지금까지 주민 생활상 변화를 분석한 결과, 주민의 전반적인 생활 수준은 나아졌으나, 수도권은 과도한 혼잡과 주거비 부담, 비수도권은 지방 소멸 위기가 현실화된 것이 확인됐다.
* ① 20년간 수도권 순유입 인구는 청년층 139만 명, 총인구 96만 명(’04~’24)
② 소득 대비 주택 가격 수도권 8.04배, 비수도권 6.44배(’24)
○ 지방정부의 행정적·재정적 권한이 확대되고, 조직·시스템 등 행정역량이 강화됐으나, 여전히 국가 중심의 행정 구조가 유지되고 주민의 참여 효능감이 높지 않은 것은 한계로 지목된다.
* ① ’24년 사무 비중은 국가 63.3% 지방 36.7%, 세입 비중은 국가 74.7% 지방 25.3%
② 주민투표 제도 도입 후 20년간 주민 청구에 의한 주민투표는 3건에 불과
○ 국민 2,000명 대상 인식 조사 결과 지방정부 행정서비스 만족도는 10년 전에 비해 약 24%p 높아졌으나, 지방자치의 성과(36%)나 삶의 질 개선 효과(34%)를 체감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 지방자치가 국민의 실제 삶과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행정안전부는 평가 결과를 기초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30년을 위한 지방자치 미래 비전, ‘대한민국의 희망, 참여·연대·혁신의 지방자치’를 발표했다.
○ 이는 저출산·고령화, 지방 소멸 등 복합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중앙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의 획기적인 변화를 추진한다는 의미이다.
□ 이를 위한 첫째 목표는 모든 주민이 언제·어디서나 지방자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의 주요 정책 사안에 대해 주민의 참여·결정권을 보장해 주민 주권 지방정부를 구현하는 것이다.
○ 추진 과제로는 주민자치회를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둔 주민자치기구로 전면 도입하고, 주민투표와 주민소환의 실효성을 강화해 주민이 지역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도록 하며, 사회연대경제·마을공동체 기본법을 제정하여 지역 공동체 중심의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조성한다.
□ 둘째 목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국정운영의 파트너로서 동반자적 관계를 확립하고, 지방정부가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자치권을 갖는 것이다.
○ 먼저 산업·고용·국토 등 주민 체감 효과가 큰 국가 사무를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하고, 국세-지방세 비율 7:3을 목표로 강력한 재정분권을 추진하며,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주민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역량을 강화한다.
○ 특히, 주민밀착형 자치경찰제 안착,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등 일반-교육자치 연계성 확보, 주민 선택에 의한 지방정부 기관 구성 다양화 등 도전적·선진적인 자치제도 개혁 과제도 추진한다.
□ 셋째 목표는 수도권 집중과 지역 소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권역별 특화발전 성장엔진을 구축하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지원제도도 획기적으로 개선해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역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 이를 위해 5대 초광역권 정책 연합체 설치 및 3개 특별자치도 맞춤형 자치모델을 구현하고, 인구·생활권을 반영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역시 검토될 전망이다.
○ 또한, 인구감소지역 세제·보조율 우대 등 비수도권 차등 지원 원칙을 확립하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사람·일자리·마을 활력 사업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지방자치의 발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국가차원의 생존 전략”이라며,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절박한 각오로 진정한 지방자치분권국가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대한민국의 희망, 참여·연대·혁신의 지방자치」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https://www.mois.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