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만나다
- 올해는 17건의 우수사례 중 신산업 관련 우수사례(6건)가 다수 선정
- 11월 25일(화),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종 순위 결정 및 시상
□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장려하고, 이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2025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17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 17건은 지난 8월부터 시·도별 자체 발굴과 심사를 통해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106건의 규제혁신 사례에 대해 (1차)시·도 간 교차심사와 (2차)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 특히, 올해는 지방정부의 신산업 육성 등 관련 산업 관심 제고를 위해 각 지방정부에 신사업 규제혁신 사례를 적극 발굴해 줄 것을 요청한 결과, 총 17건의 우수사례 중 로봇산업, 수직농장 산업, 전기차 보급 등 신산업 지방규제 혁신 우수사례 6건이 선정됐다.
○ 규제자유특구를 유치해 지역 신산업의 성장 토대를 만들고, 관계부처와 함께 규제샌드박스 실증 지원으로 지역 기업 애로를 해소하는 등 지방정부의 다양한 노력들은 향후 다른 지방정부의 신산업 육성에도 좋은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지방정부의 노력을 통해 중앙부처로부터 규제개선을 이끌어 낸 사례 외에도 지방정부가 가진 권한 내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조례를 개정하거나 관련 기본계획을 변경해 지역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 사례들도 상대적으로 심사위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
< 2025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총 17건) >
ㅇ 경진대회 본선 진출(10건) |
연번 | 기 관 명 | 사 례 명 | 비고 |
1 | 부산광역시 | 불필요한 이중규제 해소로 기업부담 down, 산업성장 동력 up!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2중 계획 규제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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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대구광역시 | 이동식 협동로봇 안전기준㉿ 마련으로 제작, 생산 공정 효율 증대 | 신산업 |
3 | 울산광역시 | 산업단지에서 미래를 연다. (전국 최초 수직농장 입주허용 및 유치, 태양광 발전업 확대) | 신산업 |
4 | 세종특별자치시 | 농공단지 규제개선을 통한 기업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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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경기 안양시 | 전국 최초 ‘맨홀 충격 방지구’ 실증 및 ‘시·군·경 공중영역 감시 추적 체계’확립 | 신산업 |
6 | 경기 화성특례시 | 전기차 충전도 화재예방도 규제혁신으로 잡다! | 신산업 |
7 | 전북 장수군 |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으로 의료공백 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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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전북 부안군 | 새꼬막 채취 야간조업 허용으로 어업인의 소득 상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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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전남 함평군 | 농어촌 지역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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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전남 신안군 | 가공전선로 설치 허용으로 “3천억원의 비용 절감, 38개월의 공사기간 단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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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번은 순위와 무관 |
ㅇ 장려상(7건) |
연번 | 기 관 명 | 사 례 명 | 비고 |
1 | 서울특별시 | 정비사업 규제혁신으로 사각지대 해소, 체감되는 주택공급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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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인천광역시 | 전국 유일 2년 연속' 삼치 금어기 조정을 통한 인천 시민 소득체감 u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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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대전광역시 | 국내 최초 3칸 굴절차량 도입! | 신산업 |
4 | 경기 김포시 | 불합리한 불소 토양오염기준 현실화로 천문학적 정화 비용 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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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강원특별자치도 | 군사규제, 어렵지만 두드리자. 그러면 열리리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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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경북 의성군 | 규제자유특구 의성군, 세포배양식품 산업 중심지로 도약 | 신산업 |
7 | 경남 창원시 | 50년만의 대변혁, 창원국가산단 준공업지역 규제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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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번은 순위와 무관 |
□ 한편, 행정안전부는 규제혁신에 대한 지방정부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11월 25일(화)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5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 이날 경진대회에서는 총 17건의 우수사례 중 전문가 심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상위 10건의 우수사례에 대한 현장발표 심사가 진행된다.
○ 경진대회 결과에 따라 대상(1건)에는 국무총리상, 최우수상(2건)과 우수상(7건)에는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사전심사를 통해 확정된 장려상(7건) 수여 지방정부도 행정안전부장관상을 받는다.
※ 상장 : 대상 1건(국무총리), 최우수상 이하 총16건(행정안전부장관)
○ 행사 내용은 당일 행정안전부 유튜브 채널에도 생중계되므로 지방규제혁신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경진대회를 시청할 수 있다.
□ 아울러,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 17건은 향후 우수사례집 제작·배포 등을 통해 각 지방정부에 공유하고,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 누리집(www.laiis.go.kr)’에도 게시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김민재 차관은 “주민 생활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지방정부의 규제혁신이 곧 그 지역 주민의 삶의 개선이다”라며, “지역 곳곳에서 규제혁신이 활성화되도록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지방정부의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만나다」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https://www.mois.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