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극3특 실행, 지역 맞춤 패키지 지원 본격화…
지역과 협력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협약 체계 가동
- 중앙-지방이 함께 설계·결정하는 「2025년 지역발전투자협약」 의결 -
- 자치분권 기반 균형성장 전략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수립, 중앙-지방 손발 맞추는 작업
- 지방우대 재정원칙 반영을 위한 시민 대규모 평가단 구성해 평가 및 환류 체계 구축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김경수, 이하 위원회)는 오늘(27일) 오후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두 번째 전체회의(제23차 지방시대위원회)를 개최했다.
< 지방시대위원회 전체회의 개요 > |
●(일시/장소) 11월 27일(목) 오후 2시 / 세종시 한누리대로411 8층 대회의실 ●(안건) 2025년 지역발전투자협약안, 2026년 지방시대 시행계획 수립지침안, 2025년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계획안 ●(참석) 김경수 위원장, 당연직위원 13명, 위촉위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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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의는 이재명 정부 10개 부처 장관과 지방자치단체 3대 협의체 대표자가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했고, 지난 9월 위촉된 민간위원이 참석했다.
김경수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 균형성장 정책의 패러다임이 중앙집권형에서 지방분권형으로 전환되고 있다.”라며 “이번 지역발전투자협약을 통해 지역 수요에 맞는 사업이 묶음 지원되고, 지역의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는 선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위원회는「2025년 지역발전투자협약안」, 「2026년 지방시대 시행계획 수립지침안」,「2025년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계획안」안건을 보고받고, 김경수 위원장 주재 토론을 거쳐 안건을 상정했다.
[1] 2025년 지역발전투자협약 : 지역주도의 다부처 협업사업을 묶음으로 지원
지역발전투자협약은 지역이 필요한 사업계획을 주도적으로 수립하면 중앙정부(관계부처)가 맞춤형 재정 지원을 약속하는 협력 제도이다. 이는 기존의 중앙 주도 단일사업 지원과 달리 지역 주도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한 협약을 거쳐 중앙이 예산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협약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제31조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가 종합적으로 심의·의결함으로써 의사결정의 일원화와 부처간 조정이 수월해져 속도감 있는 결정과 부처 협력을 담보하며, 상향식(Bottom-Up) 사업 발굴과 중앙-지방간 협업이 핵심 특징이다.
특히 이번에 체결하는 협약은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난 9월 확정한「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에 맞춰,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
※ 2025년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사업 세부목록 (붙임) 참조
주요 협약 사업은 다음과 같다.
① 지역활력타운 : 주거·돌봄·일자리 서비스 통합 지원 프로젝트
지역활력타운은 은퇴자, 귀농귀촌 청년 등의 지방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돌봄·일자리 등을 함께 지원하는 복합 거점이다.
정부는 8개 부처의 관련 사업들을 하나로 묶고 통합공모하여 10개 지역을 선정했고, 해당 지역들은 지역발전투자협약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받게 된다.
<‘25년 지역활력타운 10개 사업 현황> |
협약 지자체 | 사업명 (정착 지원 대상 / 협약부처) | 협약 지자체 | 사업명 (정착 지원 대상 / 협약부처) |
태백 (강원) | 태백 학림 타운 (인근 연구소, 산단근무 청년층 등/ 국토부, 행안부, 문체부) | 증평 (충북) | 청산에 살으리랏다 (청년 농·산업체 근로자 등/ 국토부, 행안부, 중기부) |
부여 (충남) | 활력 부여, 근로자 행복타운 (농공단지 등 근로자 등 / 국토부, 문체부, 복지부, 중기부) | 청양 (충남) | 정산 동화 활력타운 (근로자, 귀농·귀촌인 등/ 국토부, 행안부, 복지부, 중기부) |
장수 (전북) | 장수치휴(休)마을 조성사업 (귀촌·은퇴자 등/ 국토부, 행안부, 농식품부, 중기부) | 순창 (전북) | 순창 행복플러스타운 조성 (도시은퇴자·청년근로자 등/ 국토부, 행안부, 농식품부, 복지부, 중기부) |
강진 (전남) | 강진 숲속품애마을 (산단근무 청년층 등/ 국토부, 행안부, 중기부) | 영암 (전남) | 올영 활기찬 YOUNG 타운 (청년층 및 입주희망자 등/ 국토부, 행안부, 농식품부, 복지부, 중기부) |
예천 (경북) | 청년 온 마을 지음 프로젝트청 (청년 근로자 등 / 국토부, 행안부, 문체부, 중기부) | 하동 (경남) | 둥지와 모이를 잇는 별천지 하동 (귀농·귀촌인 등/ 국토부, 행안부, 농식품부) |
② 민관상생 투자협약 : 민간과 지방정부가 함께 만드는 지역 활력 프로젝트
민관상생 투자협약은 지역의 고유한 자원과 민간의 창의력을 살려 민간기업·단체와 지방정부가 함께 지역을 살리는 사업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선정된 5개 지방정부에는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지역당 최대 100억 원 규모의 맞춤형 기반시설이 지원된다.
또한 해당 지방정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기존 정부 사업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사업을 연계하여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구성했다.
< 민관상생 투자협약 5개 사업 현황> |
협약 지자체 | 사업명 (민간단체/ 사업비) | 협약 지자체 | 사업명 (민간단체/ 사업비) |
서구 (부산) | 의료·헬스케어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조성 (부산대학교/ 91억원) | 논산 (충남) | 김인중 스테인드 글라스 아트플랫폼 조성 (이비가푸드 등 3개/ 156억원) |
임실 (전북) | 민관상생 플레이랜드 플랫폼 구축 (드림레저/ 135억원) | 완도 (전남) | 완도 치유의 예술섬 조성 (대우재단/ 130억원) |
영덕 (경북) | 삼사해상공원 공유 콘퍼런스센터 조성 (파나크 주식회사/ 16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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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토부, 행안부, 문체부, 중기부 등 지역발전투자협약 관계부처는 협약에 따라 행정·재정적 지원을 추진하고, 지방정부는 예산 확보와 성과관리를 통해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시대위원회는 내년부터 초광역특별협약 제도를 도입해 권역 단위 패키지형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기존 부처별 개별공모 방식을 하나로 묶은‘통합공모’방식을 적용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지역 고유의 특화발전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2] 2026년 지방시대 시행계획 수립지침 : 자치분권 기반 균형성장 전략 반영
위원회는 앞서 마련한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에 이어, 이를 현장에서 실현하기 위한 법정계획인 「2026년 지방시대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의결했다.
해당 지침은 부처와 초광역 시·도가 함께 전략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자치분권과 균형성장이라는 정부의 핵심 정책이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다.
2026년 지방시대 시행계획 수립 방향은 정부 국정과제와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를 반영하는 내용이 주요 특징이다. ①성장과 집중, ②연결과 확산, ③분권과 협력이라는 3대 전략과 이와 연관된 15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이번 시행계획은 크게 초광역권 발전 시행계획, 부문별 시행계획, 시·도계획으로 나뉘며, ‘5극3특’ 권역을 중심으로의 경제·생활권을 형성하고, 중앙과 지역이 함께 만드는 통합적 계획 수립을 목표로 한다.
[3] 2026년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계획 : 5극 3특 전략 반영한 평가 체계 구축
지방시대위원회는 ’25년도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 지원된 총 627개 사업(13.6조원)에 대한 실적을 점검하고, 성과를 분석하기 위한 「2026년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계획」을 의결했다.
올해부터는 위원회의 핵심 전략인 ‘5극3특 균형성장 전략’을 평가기준에 반영해 지역 발전의 성과를 보다 정밀하게 분석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재정 자율성 확대에 따라 포괄보조방식으로 운영되는 자율계정 사업(505개, 3조원)과 지원계정 사업(122개, 10.6조원)에 대한 지방정부의 자체평가 대상 사업 수를 확대해 운영한다.
이번 평가계획은 단순한 성과 점검을 넘어, 지방우대 재정원칙이 실제 사업 집행에 구현될 수 있도록 대규모 전문가 평가단(150명 내외)을 구성하고 시민 중심의 환류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평가결과는 다음 연도 균형발전특별회계 정부예산안 편성에 반영되고, 성과확산을 위해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선정하여 시상할 계획이며, 우수사례집 발간을 통해 지역 간 성과를 공유·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본 저작물은 '지방시대위원회'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5극3특 실행, 지역 맞춤 패키지 지원 본격화」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지방시대위원회(https://www.balance.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