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원 강화로 중소도시 삶의 질 제고
7개도 21개 시·군 ‘지역활성화지역’지정
- 낙후지역 중에서도 현저히 열악한 지역에 대해서는 공모 가점 등 지원 확대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2월 30일 경기도를 제외한 비수도권 7개도의 21개 시·군에 대해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한다.
ㅇ 지역활성화지역은「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열악하고 낙후도가 심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ㅇ 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으로, '15년 처음으로 지정된 후 10년의 지정기간이 도래하여 다시 지정하게 되었다.
< 지역활성화지역 지정 시·군 > |
도 | 시·군(개) | 시·군명 |
강원도 | 2 | 영월군, 태백시 |
충청북도 | 2 | 괴산군, 단양군 |
충청남도 | 2 | 부여군, 청양군 |
전라북도 | 3 |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
전라남도 | 4 | 강진군, 고흥군, 보성군, 장흥군 |
경상북도 | 5 | 봉화군, 영덕군, 영양군, 의성군, 청송군 |
경상남도 | 3 | 의령군, 함양군, 합천군 |
합계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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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는 지역활성화지역 지정을 위하여 올해 7월 ‘지역활성화지역 평가기준’을 정비하였으며,
ㅇ 7개도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5개의 법정지표*와 각 도별 여건을 반영하는 특성지표를 종합평가하여 대상을 선정하고 국토교통부에 지정을 요청하였다.
* 지역총생산, 재정력지수, 인구변화율, 지방소득세, 근무 취업인구 비율
ㅇ 이번 지역활성화지역에는 강원 영월, 충북 괴산, 충남 부여, 전남 강진, 보성과 장흥, 경북 영덕, 경남 함양 총 8곳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 지정된 21개 시·군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 등 공모 사업 선정시 가점이 부여될 예정이고 낙후지역(성장촉진지역)에 비하여 보조금을 확대 지원하거나 우선 지원할 수 있다.
ㅇ 1차에 지정되었던 지역활성화지역에는 지난 10년간 공모가점을 통해 지역수요맞춤사업 87개를 시행하면서 약 1천 7백억원을 지원하였고, 기반시설 구축 등 지역개발사업에도 약 4천 5백억원을 지원하였다.
□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지역활성화지역을 포함한 중소도시 지원을 확대하여 어느 지역에서나 최소한의 생활여건이 보장되는 기본 정주권 확보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ㅇ “낙후지역의 생활인프라 등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제2차 지역개발계획을 통해 지역활성화지역에 대한 사업 우선 선정 및 재정 확대 등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원 강화로 중소도시 삶의 질 제고7개도 21개 시·군‘지역활성화지역’지정」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https://www.molit.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