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 37개 정부기관 28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수록 -
기획재정부는 2026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를 발간하였다.
* ’97년도부터 매년 2회(1월, 7월) 정부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등을 정리·발간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정책 280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하였다.
2026년에는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녀 수에 따라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높이고, 유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어린이집 7만원 등 학부모 평균부담비용 보전)을 기존 5세에서 4세까지 확대한다.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이 출시되고, 소득구간에 관계없이 모든 대학(원)생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등록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 자녀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 상향(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25만원씩 최대 50만원)
또한,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어 최저생활 보장이 강화되고,‘모두의 카드’도입으로 기준금액을 초과 지출한 대중교통비가 전액 환급된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20개 지역) 여행경비의 50% 환급과 기본소득 지원(10개군, 월 15만원)하는 사업이 시작되고, 마을 태양광 사업 수익을 마을공동체가 공유하는‘햇빛소득마을’(연 100개소 이상)이 조성된다.
그 외에, 주식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고배당 상장법인의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되고,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 및 노후소득 강화를 위해 보험료율을 내년부터 8년간 매년 0.5%p씩 인상하고, ’28년까지 40%로 인하할 예정이었던 명목소득대체율은 ‘26년부터 43%로 올라간다.
국민 안전을 위한 폭염중대경보, 열대야주의보, 지진현장경보(진도 Ⅵ 이상, 관측 후 3~5초, 진앙기준 40km반경 국민)가 추가되고, 전쟁·지진해일 외의 호우·산불 등 긴급 주민대피 상황 시에도 경보 사이렌이 활용된다.
이 책자는 1월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되며, 재정경제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를 통해서도 제공된다.
*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기기에서 최적화되어 보이는 웹페이지
이를 통해 다양한 정부 정책이 국민에게 한층 더 가깝고 친숙하게 전달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https://www.moef.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