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규제 혁신으로 민생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규제혁신 우수 지방정부 선정
- 2025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결과, 우수 지방정부 24개* 선정
* 우수기관 21개(최우수 4개, 우수 17개), 노력상 3개
< 2025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 결과 > ※ 우수 24개 기관(광역 3, 기초 21) 지방정부 당 0.61억~4억원 특별교부세 교부 |
구분 | 광역(3개, 8억) | 시(6개, 8억) | 군(7개, 9억) | 구(5개, 7억) | 최우수 | (1개, 4억) 대전 | (1개, 3억) (경기)안양 | (1개, 3억) (전남)신안 | (1개, 3억) (대구)중구* | 우 수 | (2개, 각 2억) 부산, 전남 | (5개, 각 1억) (경기)수원, (경기)고양,
(경남)김해,
(경기)화성, (경기)용인 | (6개, 각 1억) (강원)양구, (경남)합천,
(충북)옥천, (전남)함평,
(충북)진천, (충남)부여 | (4개, 각 1억) (부산)해운대구, (부산)수영구, (대구)달서구, (광주)북구 | 노력상 |
| (1개, 0.61억) (충남)논산시 | (1개, 0.61억) (경남)창녕군 | (1개, 0.61억) (대전)대덕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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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는 ‘2025년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를 실시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지방정부 24곳(광역 3곳, 기초 21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는 지방정부의 자발적인 규제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 ▲법령에 규정된 규제를 발굴하고 중앙부처에 개선을 요청하는 활동, ▲지방정부 조례·규칙 상의 규제 해소 추진, ▲그 밖에 인허가 등 행정업무 수행 시 지방정부 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등의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 평가에 참여한 기초 지방정부가 지난해 143개에서 올해 167개로 늘어나는 등 기초단위에서도 지방정부의 규제혁신에 대한 관심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 참여 지방정부: ‘25년 183개(광역 16개, 기초 167개), ‘24년 159개(광역 16개, 기초 143개), ‘23년 90개(광역 17개, 기초 73개), ’22년 64개(광역 15개, 기초 49개)
□ 평가 결과, 총 24개 지방정부가 성과평가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 그중 최우수 기관에 광역 단위는 대전광역시, 시는 안양시, 군은 신안군, 구는 대구 중구 등 4개 지방정부, 그 외 우수 기관은 17개, 노력상에 3개 기초 지방정부가 선정됐다.
○ 특히, 올해는 규제혁신 노력을 독려하기 위해 최우수·우수상 대비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부족하더라도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한 기초 지방정부 시·군·구 각 1곳을 선정해 ‘노력상’을 수여한다.
□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4개 지방정부의 주요 성과 사례는 다음과 같다.
□ 먼저, 광역 단위에서 최우수로 선정된 ‘대전광역시’는 새로운 교통수단인 3칸 굴절버스를 국내 최초로 도입해, 도시철도 대비 건설비 약 40%, 운영비 약 65% 절감 효과를 유도했다.
○ 자치법규 규제개선 부분에서는 자치구별로 상이한 임시 구조물(축제 텐트 등) 설치 인허가 기준을 일원화하고 경미한 가설건축물에 대한 건축사 설계 의무 면제로 설계비를 약 50~100만 원 절감하고 인허가 기간을 3일~5일로 단축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 다음으로, 시 단위에서 최우수로 선정된 ‘안양시’는 전국 최초 「맨홀충격방지구」 실증으로 맨홀 단차 보수 비용은 절반 수준으로 절감하고, 보수시간은 1/3 수준으로 단축하여 맨홀 하자로 인한 보행 및 차량 주행 사고 위험으로부터 신속하게 시민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 또한, 조례개정을 통해 자립지원 시책의 사각지대인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아동이나 청소년을 지원대상자에 추가하여 실질적인 그림자 규제 해소 정책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 군 단위에서 최우수로 선정된 ‘신안군’은 습지보호지역 가공전선로 설치를 허용하는 규제개선을 통해 대규모 해상풍력 송전선로 사업의 걸림돌을 해소하고 약 3,000억 원의 비용(3200억원 →140억 원)을 절감하고, 38개월의 공사기간(70개월 →32개월)을 단축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 또한 관련 부서 협업을 통해 취약계층 수도요금 감면제도를 기존 신청주의 방식에서 대상자에게 일괄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 끝으로, 구 단위 최우수인 ‘대구 중구’는 조례 개정을 통해 노천카페 등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점용허가 근거를 마련해 관광특구 활성화를 도모했다.
○ 또한 출산 관련 지방세 감면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출생신고 시 원스톱 처리하도록 개선해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주민 불편을 해소해 자치법규 규제해소 분야에서 특히 좋은 평가를 받았다.
□ 이번에 우수 사례로 선정된 24개 지방정부에는 성과에 따라 최대 4억 원의 특별교부세(총 약 34억 원)가 교부된다.
□ 행정안전부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규제 개선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과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노력해 준 지방정부의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고 말하며,
○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업하여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여 체감도 높은 규제혁신 성과를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지방규제 혁신으로 민생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규제혁신 우수 지방정부 선정」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https://www.mois.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