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극3특 성장엔진 시동건다!
「지방주도 성장엔진 협의회」 출범
- 성장엔진 육성을 위한 중앙-지방간 소통·협력 채널 구축 -
- 성장엔진 육성전략, 범부처 7대 정책지원 패키지 메뉴판 논의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9.7.(월) 14시 오송 오스코 207호에서 13개 지방정부, 산업기술진흥원, 산업연구원, 지역산업진흥원 등이 참석하는 제1회「지방주도 성장엔진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붙임1 개요)
이번 협의회는 지난 8월 26일 대통령 주재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을 발표한 이후, 지방정부 주도로 성장엔진 육성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동 협의회는 성장엔진 육성 등 지역 산업 현안을 논의하는 중앙-지방간 소통·협력 채널로서 지난 7월 개최된 ‘성장엔진 실무협의회’를 공식적인 고위급 중앙-지방 소통체계로 한층 격상시켜 보다 속도감 있게 성장엔진 육성을 추진하는데 그 의미가 크다.
이 날 협의회에서 산업부는 「성장엔진 7대 정책지원 패키지」(이하, 7대 패키지)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였다. ‘7대 패키지’는 성장엔진 분야 지방투자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범부처 정책·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성장엔진 7대 정책지원 패키지 주요 지원내용 > |
분야 | 주요 지원 내용 |
재정 | 특별보조금 신설, 투자보조금 우대 등 |
금융 | 국민성장펀드·지역성장펀드 투자우대 |
세제 | 기업·근로자 대상 지방 우대세제 지원 |
제도 | 인허가 신속처리, 기업투자 원스톱 지원 |
인재 | 성장엔진 브랜드단과대·융합연구원 신설 |
기술 | 지역자율형 R&D, AX사업 우선지원 |
인프라 | 신규 국가산단, M.AX클러스터, RE100산단 |
아울러, 산업부는 지방정부가 지역의 산업여건·인프라 등을 고려하여 주도적으로 육성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성장엔진 육성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성장엔진 육성계획에는 ▲앵커기업 투자계획, ▲중앙정부의 7대 정책지원 패키지 활용 방안, ▲지방정부 자체 투자 지원방안, ▲ 산업거점 조성·정주여건 개선 등 공통기반 과제가 포함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육성계획 수립지원을 위해 5극3특 권역별로 지방정부, 지역기업, 지역혁신기관, 지역산업진흥원 등으로 구성된 ‘성장엔진 초광역 공동사업단’을 가동할 예정이다.
< 성장엔진 초광역 공동사업단 추진체계 >
협의회에 참석한 13개 지방정부는 지역의 산업 및 경제여건을 반영한 미래 성장엔진 육성 구상을 제시하면서 5극3특 권역이 자생적으로 산업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성장축을 만들어 갈 것을 다짐하였다.
문신학 차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그간 성장엔진 선정을 위해 100여회에 걸친 중앙-지방간 실무급·고위급 협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협력해준 지방정부에 감사”를 표하면서, “성장엔진을 성과로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지방투자 프로젝트가 속도감 있게 이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지방정부의 역할과 현장 실행력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투자 전 과정에 걸쳐 중앙정부가 모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임을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지방정부가 연내 성장엔진 육성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으로, 향후에도 긴밀한 소통을 위해 주기적으로 지방주도 성장엔진 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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