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전략위원회 출범, 국민·지역과 함께 국가 인구전략 새롭게 그린다
- 9.10. 「인구전략기본법」 시행으로 국가인구정책 컨트롤타워 가동
-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 연내 발표 추진
- ‘27년 1월부터 “인구사업 예산 사전협의제” 본격 시행
- 인구전략위원회, 1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공동 인구포럼 개최
금년 6월 전면 개정된 「인구전략기본법」에 따라 인구전략위원회(부위원장 김진오)가 출범했다.
새로 출범한 인구전략위원회는 9월 10일 정부서울청사 8층 인구전략위원회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개최하고, 인구구조 변화 전반을 아우르는 새로운 국가 인구정책 컨트롤타워로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오늘 현판식에는 김진오 인구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최세문 민간위원, 모경종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해 위원회의 출범을 축하했다.
【인구전략위원회 출범의 의의】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총괄하기 위해 지난 2005년 출범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21년간 합계출산율 제고와 고령층 복지 증진에 노력해 왔다.
그러나 최근 인구구조 변화의 사회적·경제적 영향이 확대되며, 국가 전략차원에서의 체계적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초저출생과 초고령화 대응은 물론 지역별 인구 불균형, 가구형태의 다양화, 국가간 인구이동 등 인구구조 변화 전반으로 정책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종합적인 국가전략으로 다룰 수 있도록 이번 개편을 통해 인구전략위원회가 출범하게 된 것이다.
【인구전략위원회 출범 후 변화】
새롭게 출범하는 인구전략위원회의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다.
① 확대된 정책범위에 맞춰 위원회 전문성과 대표성을 강화한다.
인구정책의 범위 확대에 맞춰 인구전략위원회 위원 정수를 기존25명 이내에서 40명 이내로 확대한다.
본위원회의 심의·조정기능을 전문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사회전략 ▲경제전략 ▲조정평가 ▲이주민 등 4개 전문위원회도 새롭게 구성한다.
인구전략위원회는 본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올해 하반기 중 가제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인구전략위원회는 인구전략의 지향점을 ①미래세대에 희망, ②모든 세대의 공존, ③함께 성장하는 지방, ④포용적인 열린 사회로 설정하고,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주요 정책과제로는 ▲청년들의 일자리와 주거, 자산형성 및 혼인과 출산에 이르기까지의 사회구조적인 해법 ▲초고령화 사회의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마련 및 지역의 돌봄수요와 청년 일자리 연계 방안 ▲국내 체류 외국인 300만명 시대를 앞두고 이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통합될 수 있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② 다부처 분산대응에서 ‘통합적 국가 인구전략’으로 전환한다.
인구전략위원회는 부처별로 분산되어 추진해 온 인구정책을 국가 인구전략이라는 큰 틀에서 종합적으로 기획·조정하는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한다.
특히 2027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인구정책 예산에 대한 사전협의제를 통해 범정부 인구정책의 중장기 투자방향과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각 부처의 인구 관련 사업이 국가 인구전략에 따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그간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수립해왔던 인구정책 예산사업은 첫째, 부처간 중복 또는 과소투자 사업에 대한 면밀한 사전조정과 둘째, 전년도 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다음연도 예산편성 과정을 거치게 되어 인구정책 예산이 꼭 필요한 부분에 우선 투자되는 효과를 거둘 것이다.
< 예산 사전협의제 연간 일정 >
③ 국민·부처·지역을 잇는 소통과 협력기반을 강화한다.
인구정책의 수립과 추진과정에서 국민과 지역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반영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구정책을 만들어 나간다.
全 세대를 아우르는 인구정책 국민참여단을 새롭게 구성하여, 국민주권정부의 인구정책 제안·논의·설계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각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에는 인구정책책임관을 지정하여 인구전략위원회와 각 기관간 상시적인 정책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오는 10월 첫 인구정책책임관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인구구조 변화의 양상과 정책 수요가 지역마다 다른만큼 인구전략위원회는 지역 포럼, 청년간담회 등 소통 행보도 적극 추진하고, 경제계·종교계·학계 등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
김진오 부위원장은 “새롭게 출범하는 인구전략위원회는 부처와 지역을 아우르는 국가 인구정책의 강력한 컨트롤타워이자 국민과 현장을 연결하는 구심점이 될 것”이라며,
“인구구조 변화가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발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 근본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9.11.(금) 인구포럼 개최】
한편, 인구전략위원회는 9월 11일 (금) 14:00,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공동으로 「인구포럼」을 개최한다.
약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인 이번 포럼에서는 각계 전문가와 국민참여단, 정부 관계자 등이 한자리에 모여 우리나라가 직면한 인구구조 변화와 새로운 정책과제를 진단하고, 향후 국가 인구전략과 인구전략위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머리를 맞댈 계획이다.
본 저작물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202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인구전략위원회 출범, 국민·지역과 함께 국가 인구전략 새롭게 그린다」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https://www.betterfuture.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