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어항, 어촌지역 경제 활력을 주도한다!
- 해수부, 국가어항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수립, 시행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국가어항*이 어촌지역의 경제 활력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국가어항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21일(수) 밝혔다.
* 국가에서 직접 개발하는 어항으로, 전국 연안 및 도서 등에 고루 분포(113개소) 되어 있으며 기상악화 시 어선 대피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그동안 해양수산부는 국비를 투입해 국가어항의 방파제, 어선부두 등의 시설을 확충하는 데 주력하였으나,
국가어항의 열악한 입지여건과 정보 부족 등의 문제로 그간 민간투자 유치에는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국가어항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여 어촌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개선하는 것은 물론,
해양관광 및 레저 체험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여 어촌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국가어항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였다.
(1) 민간투자 대상 확대
먼저, 국가어항 부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확대한다. 현재 국가어항 부지에는 지역특산품 판매장과 횟집 등의 시설만 설치가 가능하여
효율적인 공간 활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어촌지역에 부족한 쇼핑센터, 음식점 등의 근린생활시설과 사무실 등의 일반업무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어촌주민과 방문객의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태양광 등의 신재생에너지 시설과 해양치유센터 등의 수익시설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여 투자가치를 높일 계획이다.
국가어항과 경계를 이루는 사유지에 인접하여 활용성이 떨어지는 국유지는 민간에 매각하거나 임대해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어선이 이용하지 않는 국가어항 내 수역은 민간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민간투자를 유치한다.
아울러, 국가어항과 배후 어촌마을을 통합개발하여 살기 좋고, 경제적으로는 지속 발전이 가능한 선진 어촌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어항 부동산을 공공기관에 출자하고, 공공기관이 해당 부동산과 배후 어촌마을을 연계하여 개발하는 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한다.
(2) 민간투자 여건 개선
국가어항 민간투자 여건도 개선한다. 그동안 수협, 어촌계 등에 우선적으로 부여되던 어촌관광구역* 사업허가권을 민간에도 동등하게 부여하고,
국가어항 개발계획 수립단계부터 민간 참여를 허용해 국가어항 개발과정에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도록 할 계획이다.
* 해양관광, 레저 및 관광객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국가어항 내에 설정한 구역
또한, 민간투자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민간투자사업 시행으로 사업자가 귀속 받을 예정인 국유지를 투자금 조달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국가 및 지자체에 민간투자 시설을 귀속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장기대부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추진한다.
(3)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의 불확실성 저감
국가어항 민간투자의 위험을 줄이는 방안도 마련한다. 국가어항 민간투자를 주저하는 요소로 지목되었던 ‘불명확한 사업추진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사업유형별로 추진방식 및 절차를 표준화하고, 타당성검토, 사업협상 등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여 사업허가 기간을 단축한다.
또한, 허가권자와 민간이 사업시행에 따른 각자의 의무나 권리에 대해 협상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논쟁요소를 사전에 차단해 협상이 장기화되거나
교착상태에 빠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표준실시협약(안)’도 연말까지 마련한다.
(4) 새로운 투자기회 제공 및 홍보 강화
기존에 마리나, 숙박시설 등으로 한정되었던 민간투자 사업모델을 국가어항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다양화*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사업모델별로 시범사업 후보지를 선정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민간투자를 유치한다.
* 해양치유센터, 신재생에너지+양식, 해양케이블카, 수산종자생산 시설 등
이와 함께, 국가어항 개발정보와 민간투자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플랫폼을 구축해 상시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어항 투자에 관심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여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국가어항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에 따라 오는 2022년까지 관련 법률 개정과 제도 개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한 해 평균 450억 원에 불과한 국가어항 민간투자액을 700억 원 이상으로 끌어올려 소멸위험에 직면한 어촌지역에 새로운 경제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국가어항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에 따라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
국가어항을 어촌지역 경제 활동의 거점으로 조성함으로써 어촌 경제가 활력을 띠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