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어촌 유토피아 시범사업 8개소 확정
- 주거, 교육, 문화,복지 인프라 향상 등을 위한 패키지 지원 -
□ 대통령 직속 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김사열, 이하 ‘균형위’)는 농산어촌
유토피아 시범사업 대상지로 충북 영동군 등 8개 지자체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시범사업에 선정된 8개소의 사업유형은 주거플랫폼(국토부) 4개소, 농촌협약(농식품부) 3개소,
어촌뉴딜(해수부) 2개소이며, 시·도별로는 충북 3개소, 경남 3개소, 전남 1개소, 경북 1개소가 선정되었다.
* (충북 영동군) 주거플랫폼, 농촌협약 중복
ㅇ 지난 9월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후, 서면평가, 현장평가, 종합평가 등 3차례의 평가 등을 거쳐 첫 대상지를 확정하였다.
□ 농산어촌 유토피아 시범사업은 농산어촌의 전반적인 생활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주요부처 사업을 기본모델*로 하여 마을개발, 주거, 교육,
, 문화, 복지 인프라 향상, 일자리, 지역역량강화 등 관련부처 사업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 정부는 농산어촌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주거플랫폼’(국토부), 농촌생활권 복원과 활성화를 위한 ‘농촌협약’(농식품부), 어촌, 어항을 지역특성에 맞게
개발하는 ‘어촌뉴딜’(해수부) 사업을 추진 중이며, 기본모델간 협업도 진행 중임(주거플랫폼의 경우 농촌협약, 어촌뉴딜과 7건 연계)
ㅇ 지난 4월 균형위는 농산어촌의 문제를 지역 여건에 맞게 해결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농산어촌 유토피아’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그 일환으로 시범사업을 공모하였다.
□ 이번에 선정된 시범사업의 주요내용은, 주거플랫폼(국토부), 농촌협약(농식품부),
어촌뉴딜(해수부) 등 이미 확정된 기본모델 사업과 더불어,
ㅇ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활성화기반조성(행안부),
ㅇ 인구 유치를 위한 귀농귀촌유치지원사업(농식품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지원사업(농식품부),
ㅇ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미래교육지구(교육부),
ㅇ 아동 복지 증진을 위한 다함께돌봄사업(복지부), 어린이집기능보강사업(복지부),
ㅇ 문화서비스 확충을 위한 문화도시조성사업(문체부),
ㅇ 그리고 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농식품부) 등의 연계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시범사업에 선정된 지역은 지역발전투자협약을 거쳐 향후 3~5년 간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기 확정된
기본모델 사업 이외 연계사업은 관련 부처 공모ㆍ평가시 우대를 받을 수 있다.
* (우대방안) 공모시 가점 부여 및 사업 우선순위 등 행, 재정적 지원 등
ㅇ 내년 1월 중에 시범사업 대상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우수사례 공유 및 의견 수렴을 위한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며,
ㅇ 균형위는 지자체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할 계획이다.
□ 균형위 관계자는 “정부는 농산어촌의 삶의 질 개선과 압축성장ㆍ과밀에 따른 도시 문제를
농산어촌 공간을 통해 해결하기 위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