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19개 지자체와 지역 특색 담은 간판개선 사업 시행
-「2023년 간판개선사업」으로 생활 안전 높이고, 지역상권 활성화 도움 기대 -
□ 낡은 간판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간판으로 개선되어 주민 생활안전을 지키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지원한다.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2023년 간판개선사업」을 공모한 결과, 서울 강동구, 경기 김포·남양주 등
19개 지자체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 간판개선사업은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주민협의체가 지자체와 협력하여 기존의 낡고 큰 간판을 지역 특성과 잘 어울리는
간판으로 교체하는 사업이다.
○ 행안부는 도시재생사업, 전선 지중화사업 등과 연계하여 쾌적한 거리조성과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 지난 2012년부터 추진된 간판개선사업은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의 수익금 일부를 재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252개 지자체에 520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 2019년 부산 해운대구의 “애향길 간판개선사업”은 해운대해수욕장 주변의 낡고 커다란 간판 779개를 새 간판 343개로 교체했다.
- 이와 함께 보도 정비, 전선 지중화 공사도 함께 추진하여 거리 미관 개선 및 바닷가 태풍 등으로 떨어질 우려가 있는 위험간판으로부터
주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보호했다.
○ 2020년 전남 목포시의 “개항문화거리 간판개선사업”은 근대역사 건물들이 있는 원도심 지역에 117개 업소의 간판 118개를 근대역사문화공간의
특색에 어울리게 정비했다.
- 전신주 지중화사업, 도로정비사업도 함께 추진하여 쾌적하고 멋스러운 도시 경관을 제공함으로써 관광 명소화를 통해 관광객이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
○ 2020년 경남 함양군의 “굿모닝함양로 간판개선사업”은 함양군의 관문도로주변 상가 177개업소의 간판 202개를 개선했다.
- 추가적으로 맞닿아 있는 엑스포함양로, 낙원함양로 주변 간판 정비와 가로수 정비, 도로정비도 함께 추진하여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의 영업을 지원했다.
□ 행안부는 ‘2023년 간판개선사업’을 위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추진하여 19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 참여한 46개 지자체(50개 사업)를 대상으로 지난 4월에 추진역량, 주민참여도, 지역적정성 등의 심사를 진행해 19개 지자체를 최종 확정했다.
□ 선정된 지자체에는 최고 2억 5천만 원이 지원되며, 간판 디자인 설계, 간판 제작·설치 등의 사업을 2023년 12월까지 추진하게 된다.
□ 한편, 행안부는 예산 지원 외에도 신규간판 설치 시 전문기관인 한국옥외광고센터의 디자인 심의를 받도록 하여 이미지 개선을 지원하고,
완료 후 2년간 사후평가 및 현장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돕는다.
□ 또한, 한국옥외광고센터와 함께 지난 10년간 추진한 간판개선사업의 성과평가와 사후관리 등에 대한 제도개선 연구를 진행하여,
지속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최 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간판개선사업을 통하여 도시미관 개선은 물론 침체된 지역상권이 활성화되고
주민생활 안전이 크게 높아졌다”라며, “간판개선사업이 필요한 지역을 발굴하여 행·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행안부, 19개 지자체와 지역 특색 담은 간판개선 사업 시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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