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어촌활력증진과 해양수산신산업에 집중 투자
- 해양수산분야 2023년 정부예산안으로 6조 3,814억 원 편성 -
□ 해양수산부는 2023년 정부예산안 편성을 통해 어촌신활력 증진, 기본형 직불제,
소외도서 제로화 등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ㅇ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 등 유망 신산업 육성과
무인도서 쓰레기 처리 등 해양영토 관리를 강화할 계획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2023년도 정부예산안(기금 포함)에 해양수산분야 예산으로 6조 3,814억 원을 편성하였다.
ㅇ 정부전체 SOC 감액편성 기조에 따른 항만 SOC 투자규모 조정 등 해운·항만부문(1조 8,711억 원, △7.8%) 감소로 인해
2022년도 본예산 6조 3,849억 원보다 35억 원(△0.05%)이 감액되었으나,
ㅇ 수산·어촌 부문은 2조 9,295억 원(2022년 대비 3.4%↑), 해양·환경 분야는 1조 3,584억 원(2022년 대비 3.8%↑),
연구개발(R&D) 예산은 8,783억 원(2022년 대비 6.6%↑)으로 증액 편성되었다.
- 특히, 수산·어촌 부문은 어촌뉴딜 300사업 준공 등 예산 감소 요인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대응, 연안·어촌 활력 증진 등에 대한
예산을 확대하여 전년대비 투자규모가 3.4% 증가하였다.
□ 해양수산부는 2023년도 예산안을 ①지속가능한 수산업, 사람이 돌아오는 어촌 구현, ②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및 해양수산 안전망 확충,
③해양물류 선도체계 구축 및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④지속가능한 바다 조성 및 해양영토 관리 강화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다.
ㅇ 첫째, 어촌 300개소에 대한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소득 증진과 생활 편의성을 개선하는
‘어촌신활력 증진사업’(‘23년 60개소, 444억원)을 새롭게 추진하고, 소규모어가ㆍ어선원의 소득안정을 위한
기본형 수산공익직불제(512억원)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다. 또한, 섬 주민들의 교통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여객선 미기항 소외도서(40개소)를 제로화하는 사업 예산(신규 10개소, 4.5억원)도 처음 반영되었다.
ㅇ 둘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가능성에 대응하여, 방사능 모니터링ㆍ검사(78→110억 원), 수산물 수급 안정(1,418→3,331억 원) 등
관련분야 예산을 2배 이상 확대(1,611→3,645억 원) 하였다.
ㅇ 셋째, 광양항 자동화 테스트베드(690억 원)와 부산항 진해신항 메가포트(1,293억 원)가 본격 추진되고,
한국형 초정밀 위성항법시스템(368억 원)을 구축하는 한편, 레저·관광·문화가 결합된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마스터 플랜(신규, 10억 원) 수립 등도 추진된다.
ㅇ 넷째, 갯벌 복원(231억 원)과 바다침적 해양쓰레기ㆍ어장방치 폐어구 수거ㆍ처리(350억 원)를 추진하고,
무인도서 쓰레기 처리(신규 10억 원), 전국 공유수면 불법이용실태 조사(신규 12억 원) 등 해양영토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촌신활력 증진사업과 기본형 수산공익직불제 도입을 통해 연안·어촌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가능성에 대비하여 방사능 걱정없는 안전한 수산물 소비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였다.”라며,
ㅇ “해양수산 분야의 디지털화 및 신산업 육성 등을 통해 미래세대를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국민들이 바다와 연안에서 쾌적하고 활기찬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해양수산부, 어촌활력증진과 해양수산신산업에 집중 투자」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www.mof.go.kr/index.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