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수립, 지자체·주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 국토부 1차관, 민관합동 TF 제3차 전체회의 개최-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8.23)에서 원희룡 장관이 언급한 속도감 있는 1기 신도시 재정비 지원의 후속조치로,
국토부 1차관 주재의 민관합동 TF 제3차 전체회의를 8월 30일 개최하였다.
□ 민관합동 TF는 민간위원으로 도시계획·정비 관련 학계, 주택·부동산 시장전문가, 도시재생·도시계획 관련 협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ㅇ 공공위원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 등 유관전문가, 지자체에서는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경기주택도시공사(GH)로 구성되어 1기 신도시 재정비 중점과제를 논의하고 있다.
1. 「1기 신도시 재정비 민관합동 TF」 개편
□ 지난 5월 30일 구성된 민관합동 TF는 2개 분과(계획, 제도)로 구성하고, 정부 공동팀장을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으로 운영하였으나,
ㅇ 이번 제3차 전체회의(8.30)부터는 `1기 신도시 재정비 지원`의 추진력 강화를 위해 정부 공동팀장을 국토교통부 제1차관으로 격상하여
회의를 실시키로 하였다.
ㅇ 또한, 향후 1기 신도시별 마스터플래너(MP)들이 참여하는 협력분과를 추가하여 총 3개 분과(계획, 제도, 협력)로 확대할 예정이며,
MP를 지원하기 위한 신도시별 5개팀도 구성할 예정이다.
2. 민관합동 TF 논의안건
□ 제3차 전체회의에서는‘마스터플래너(MP) 위촉 및 운영방안’과 ‘1기 신도시 재정비 연구용역 추진방안’이 안건으로 논의되었으며,
구체적인 논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신도시(분당·산본·일산·중동·평촌)별로 지자체와 주민들의 소통창구 역할을 하는 MP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해 논의하였다.
-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주민들이 이미 거주하고 있는 기성 신도시를 정비하므로,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시에 지자체·주민 의견 등이
반영되어야 한다.
-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주민들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신도시별로 MP를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MP는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TF에 전달하여 `재정비 마스터플랜`에 반영하는 역할을 한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 TF에서 논의한 내용과 지자체 협의 등을 통해 MP 운영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② 또한,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및 제도화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내용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 1기 신도시 재정비는 단순 정비사업이 아닌 새로운 도시모델을 제시하는 과제로, 인구구조 변화,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등을 고려한 새로운 개념의 도시계획과 기반시설 확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 신속한 재정비를 추진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는 내용의 제도화 방안에 대한 연구도 마스터플랜 수립과 동시에
투-트랙(Two-Track)으로 진행하여 성과를 조속히 도출하기로 하였다.
3. 향후 추진계획
□ 원희룡 장관은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과정에서 지자체와 적극 소통하기 위해 5개 지자체장* 간담회를 9월 8일 개최할 예정이다.
* 성남시장(분당), 고양시장(일산), 안양시장(평촌), 부천시장(중동), 군포시장(산본)
ㅇ 이 자리에서 원희룡 장관은 지자체장들과 직접 만나 1기 신도시 재정비에 대한 지자체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마스터플랜 수립 및
연구용역 추진 시 지자체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할 것이다.
□ 민관합동 TF 정부 공동팀장인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은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이미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노후 신도시를 단지 중심이 아닌 광역적으로 재정비하는 최초의 시도”라면서,
ㅇ “1기 신도시 재정비 그림을 지자체와 주민들과 함께 그려나가기 위해 계속 소통하면서 성과를 조기화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지자체·주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portal.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