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생활안정에 지방재정이 적기에 쓰이도록 하반기 집중 관리
- 민생안정 예산 적기 집행, 이월·불용 미집행 최소화 등 지방재정 집행 추진 -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최근 고물가 상승세 확대 등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자치단체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지방재정이 적기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2022년 하반기 지방재정 집행’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 먼저, 자치단체 예산 중 저소득계층 지원, 소상공인 금융지원, 중소기업 창업지원 등 민생안정 관련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매월 집행상황을 관리할 예정이다.
* 사회보장적수혜금(저소득계층 지원), 이차보전금(소상공인 금융지원), 운수업계보조금, 사회복지사업보조(생활이 어려운 자의 보호 및 지원),
민간융자금(중소기업 창업지원) 등
□ 또한, 편성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지 못하여 이월 또는 불용 되는 금액이 최소화되도록 대규모 투자사업(광역 50억, 기초 30억 이상)은
공정단계별 집행상황을 점검한다.
○ 일반사업은 사전행정절차가 원활히 이행되도록 관리하는 한편,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비는 집행 가능한 사업으로 조정하도록 하였다.
□ 이와 함께, 지방공기업은 저소득층 주거 마련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노후공공주택 개선사업 등 민생안정 사업과 노후상수도관 교체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이 원활히 집행되도록 관리한다.
□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재정집행 장애요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현장 맞춤형 자문(컨설팅)을 적극 실시하는 등
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고물가에 따른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고 민생경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사업들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국민 생활안정에 지방재정이 적기에 쓰이도록 하반기 집중 관리」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www.mois.go.kr/frt/a01/frtMain.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