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BIS

농촌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미래

"사회적 농업"

서용운

로컬 스토리 에디터

   농촌에서 농사일로 바쁘게 일하는 시기를 농번기(農繁期) 혹은 번농기라고 한다. 이 시기에 농민들은 밤낮없이 작업에 돌입하게 되는데 그것은 농사를 짓는 작물의 파종, 성장관찰, 수질 및 토양상태 점검, 병충해 점검, 폭우 및 장마 대비, 농작물의 출하 등 그때를 놓치면 한 해 농사를 망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농번기에는 마을 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공동체와 관련된 급한 일을 제외하고 만남을 청하는 것은 실례가 된다. 

   그런 농번기임에도 불구하고 6월 17일 오전 9시 이전에 경북 영천시 임고면 문화복지센터 교육장에 농민들이 모여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이분들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주최하는 “사회적농업 교육지원사업”을 통하여 추진되는 사회적농장 운영에 관심이 있는 지역 농민들이었다. 이틀에 걸쳐 사회적 경제의 이해, 농촌사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농업의 필요성, 사회적농장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추진정책 그리고 운영사례 등에 대한 강의가 이루어졌다. 이 글을 쓰는 나 자신도 사회적 경제와 소셜벤처에 대한 약간의 이해가 있으나 사회적 농업은 생소하기만 했다. 강의는 정보의 전달과 질의 및 응답으로 이루어졌는데, 특히 정부의 사회적농장 지원정책과 운영사례에 대해서는 농민들의 질문이 많아 강의시간을 훌쩍 넘겨 그 관심도를 느낄 수 있었다.

사회적농업 교육장(경북 영천시 임고면)  

■ 사회적 경제 그리고 사회적 농업

   사회적 경제의 역사적 배경과 조직구조 및 사회적 농업의 출발에 대하여 살펴보자. 사회적 경제는 산업혁명이 본격화된 서유럽에서 시작되었다. 산업혁명은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도시 유입을 급격히 증가시키는 계기를 불러왔으나 이에 따른 주택, 환경, 보건, 교육 등에 대한 사전준비는 있을 수 없었다. 이때, 생산수단의 소유자인 부르주아들은 자본의 재생산을 통한 이윤 극대화 이외는 관심이 없었던 것이 노동자 중심의 사회적 경제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었다. 노동자들에게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인 임금, 교육, 보건 등의 조건들이 제대로 충족되지 않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협동조합이나 상호공제조합과 같은 조직을 만들기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노력은 1901년 프랑스에서 협동조합 및 상호협동조합과 같은 조직 유형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하였으며 이는 전 유럽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다. 1970년대 들어 유럽의 복지 국가들이 경기침체와 실업 문제를 겪게 되면서, 시장경제와 공공(정부)경제가 해결하지 못했던 사회서비스와 일자리 창출을 담당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회적 경제가 다시 대두되었다. 하이에크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학자들로부터 출발한 자유주의 경제 운영방식인 신자유주의 (Neoliberalism) 경제정책이 대세를 이루기 시작하는 1980년대 들어서 시민운동이 더욱 활발해짐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되기 시작하였으며, 2000년대 들어서면서 세계적 금융위기에 따른 금융자본주의의 한계가 지적되며 다시금 사회적 경제가 주목을 받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EU에서 ‘사회적 경제에 관한 결의’를 채택함으로써 전 세계적인 위기를 타개하는 새로운 경제, 사회적 모델로 사회적 경제를 공식화하였다(김진수 외, 2017). 

   한편, 우리나라는 산업화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1970년대 전·후부터 자생적 사회경제공동체가 발생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해왔으나 지역경제에 그리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었다. 

   IMF 외환위기에 들어서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적 경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크게 대두되었다. 사회적 경제는 정부 그리고 시장경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보완하는 대안으로서 역할을 가지며 등장하였지만, IMF 이후 사회적으로 고용 창출과 경제 안정화라는 목표를 가지고 정부 주도로 급속하게 이루어졌기에 지금에 와서는 조직의 동형화 및 구성원의 고령화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기도 하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 최근 들어 시민들은 사회문제뿐 아니라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주민의 자발적 참여(Living Lab)와 의사결정 체계(Governance) 수립을 통하여 공동체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공공기술,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적극적 수용, 공공데이터 및 각종 정보 활용의 용이성은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촉진제 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경제 발전을 위한 생태계의 확산은 사회적 가치실현을 통한 선한 영향력(Social Impact) 확산과 기업운영의 혁신성, 기업의 지속 가능 모델 추구 등을 통하여 사회적 경제발전의 새로운 힘이 되고 있다. 

   정부는 사회적 경제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제도적 틀을 만들기 위하여 사회적 경제에 관련된 법들이 제정하였는데 2007년 ‘사회적 기업법’을 제정을 시작으로 사회적 경제공동체에 대한 법적 정의와 공인인증 및 추구하는 가치 등을 명시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공동체 유형은 협동조합(기획재정부), 마을기업(행정안전부) 자활기업 (보건복지부) 및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등이다. 아직, 사회적 경제공동체 범주에 포함되지 않지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농업과 그 실천모델인 사회적농장도 앞으로 그 범주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한편, 사회적 농업은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사람” 중심의 농업을 말한다. 사회적 농업의 목적은 농업 활동을 통하여 장애인·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돌봄, 교육, 교육 등의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사회적 농업은 발달장애인, 고령자, 범죄 피해 가족,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 가정, 귀농 희망자(농촌 창업희망 청년) 등과 함께 농산물을 생산·유통, 직업훈련, 원예치료, 농촌주민과 교류 활동 등을 실시(Socialfarm.go.kr, 2021)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사회적 농업은 2017년 이후 우리나라의 농촌사회에 뿌리내리고 있는 사회적 경제의 한 범주라 판단할 수 있으며, 농촌사회 공동체 활성화에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 사회적농장 운영현황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정부의 사회적 경제정책과 연계하여 사회적 농업에 대한 인식의 확산은 물론 농촌 지역이 갖는 문제를 해결하며 지역 경제의 안정적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사회적농장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적 농업은 2017년 정부가 국정과제에 포함한 이후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으며, 2020년 전국 13개 시도 30여 농장이 사회적 농업의 활성화 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운영되다 2021년 30개소를 추가 선정하여 현재 기준 전국에 60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한편, 사회적 농업은 사회적 경제의 범주에서 농촌사회에 거주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경제적 안정을 위한 제안이라는 관점에서 접근되었지만, 또 다른 시각에서는 농촌 지역사회가 갖는 다양한 지역 문제를 사회적 농업 공동체를 통하여 해결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차원에서 농촌사회가 갖는 문제 해결의 대안적 가치로서의 의미가 있다. 즉,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경제공동체 그리고 문화공동체가 복합적으로 작동되는 지역민 모두의 사랑방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2020년 사회적 농업사업의 만족도 향상 및 사업운영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추진과 정부 지원에 대한 응답자들의 종합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추진 성과 확인은 물론 사회적농장 확산에도 희망적인 결과를 예상할 수 있게 되었다.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종합만족도 조사결과

* 출처 :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자원개발원(2020)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사회적농장 운영주체들이 타 부처의 사회적경제 사업과 연계하여 농촌공동체 기반 돌봄, 장애 학생 진로체험 활동,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사회적 농업 활동 지원 효과가 시너지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즉, 사회적 농업이 농업, 의료, 복지, 교육 등 기존 시스템의 경계를 넘는 혁신 활동으로, 지속해서 변화, 발전 함으로써 “사회적농장의 확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과의 협업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욕구를 해소하고 농촌 지역 서비스 전달의 사각지대를 해소에 역점을 두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사회적농업 프로그램인 사회적농장 운영기관으로 선정되는 경우 정부는 사회적 농업 활동비, 네트워크 구축비, 시설개선비 등에 대하여 농장당 연 6천만 원(국고 70%, 지방비 30%)씩 최대 5년간 3억 원을 지원을 받게 된다. 

< `21년 시, 도별 사회적농장 현황 >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2021)

■ 사회적농장 운영 주체들의 정보교류

    농림축산식품부는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대상인 사회적농장의 사업의 원활한 운영지원과 네트워크 활성화, 혁신적 아이디어 도출 및 공유 등의 목적으로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묶고 이중 거점농장을 선정하여 신규 사회적농장 및 기존농장의 운영에 관련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6월 23일은 영남 및 제주지역 사회적농장 운영 주체들이 정보교류의 날을 맞이하여 경남 함양군 지곡면 개평마을에 있는 호미랑 사회적농장에 모였다. 이날 모임은 영남 및 제주지역 거점 사회적농장(청송, 해뜨는농장)대표이며, 전국 사회적농장 협회 회장인 윤수경 씨의 주관으로 회의가 이루어졌다. 이날은 고령자, 정신장애인, 귀농청년 등에 대한 돌봄형과 귀촌 청년 교육형 등 4가지 유형으로 각각 구분되는 개별 사회적농장이 정부의 사업지원비를 신청한 범위 내에서 적합하게 집행되는가를 점검하고, 집행방안, 절차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또한, 회의 과정에서 개별 사회적농장 운영 경험 이야기도 오고 갔다. 또한, 사회적농장의 조직운영, 경비지출, 행정지원에 관련된 문제점 해소 방안과 지원사항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자원개발원(김미영 차장외 1인)에서 참석하여 현장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지원방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하였다. 모임의 마지막에는 호미랑 농장의 교육 체험과 견학 등의 시간도 주어져 모두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교육과 체험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이날 모임은 12시부터 시작되었는데 사회적농장 호미랑(농업회사법인 ㈜호미랑은 장애인센터 및 노인요양시설과 협력해 성인 발달장애인 및 고령자들과 식용 꽃을 재배하고 요리 활동을 진행하는 농촌교육농장이다)의 도을주 및 이정숙 대표가 제공하는 맛있는 식사(곰탕과 산나물 등)를 함께하며, 친교의 시간을 먼저 가졌다. 식사하며 테이블마다 간단한 자기소개와 인사를 나누며 어색함을 풀어서 그랬는지 회의 시간에는 어색함이 없는 토론의 장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고자 하는 주체자들의 세심한 마음 씀씀이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제주지역의 사회적농장 운영자들이 바쁜 농장운영 상황과 시간·거리의 한계상 참석하지 못한 점이 아쉬웠지만, 포항, 김해, 거창, 진주 등에서 참석한 사회적 농장 운영관련자들은 질의와 답변 그리고 토론의 시간을 통하여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으로 남았으리라 생각된다. 

사회적농장 호미랑에서 개최된 영남·제주권역 사회적농장 회의를 다녀온 이틀 후인 25일 오전 청송에 있는 영남·제주권 거점농장이며, 사회적농장 전국협회 회장인 윤수경 대표 부부가 운영하는 해뜨는농장(www.facebook.com/cheongsongapple)을 방문하였다. 한국형 사회적농업 시범농장인 해뜨는농장은 청년들에게 농촌의 체험을 통하여 농촌정착에 대한 자신의 비전을 가꾸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며, 청년들과 함께 농사짓는 과정을 통하여 농촌사회에 정착과 관련된 기술·사회적 경험을 익힐 수 있는 길을 안내하는 곳이다. 2018년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4년 동안 해뜨는농장은 ‘슬기로운 농장 생활 세분화 프로그램’을 통하여 귀농 청년들의 자립을 위한 실무교육을 제공해 왔다. 또한,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이해, 전국 청년 농업자 네트워크 구축 및 확산, 청년 예술가 레지던시(기록, 홍보), 유통 분야의 신설 및 교육 확대, 도시농업, 청년 창업(농업영역) 활동 프로그램을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청년교육 프로그램 및 다양한 농촌발전 사업을 운영할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윤수경 대표는 사회적농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를 이야기했다. 사회적농장 운영은 돌봄, 교육 및 고용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기반으로 하며, 사회적약자의 경제적 안정을 함께 추구함으로써 그 가치의 실현에 다가가고자 하는 의지에서부터 출발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적 경제가 갖는 기본적 사고의 원칙에서 한 치도 벗어남이 없는 말이었다. 대표님을 통하여 사회적약자와 공동체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겠다는 소명의식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사회적농장 운영사업을 보조금만을 바라보고 접근하는 경우가 없어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다. 물론, 그런 마음으로 사회적농장을 운영하는 분들은 없겠지만, 사회적농장을 운영하는 분들은 농장의 운영철학에 대한 지속적인 자기검증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윤수경 대표는 사회적 표현이고 행정 절차상 쓸 수밖에 없겠지만 ‘사회적 약자’라는 단어를 쓰는 것을 힘들어했다. 그들은 사회적 약자일 수도 있지만, 그냥 우리와 함께 공존하는 이웃이라는 의미를 두는 것이라 마음이 따듯해짐이 느껴지는 시간이었다. 

■ 사회적농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들(인터뷰)

▶질문 : 사회적농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하여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자,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사회적 농업 그리고 사회적농장은 큰 틀에서 사회적 경제의 범주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농장운영 주체들이 타 부처의 사회적경제 사업과 연계하여 농촌공동체 기반 돌봄, 장애 학생 진로체험 활동,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을 추진함으로써 사회적 농업 활동 지원 효과가 시너지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그 가능성을 보다 높이고 사회적농업이 제도적으로 사회적 경제 범위 안에 포함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타 부처, 유관기관 및 사회적 농업 관계자 등과 논의할 계획입니다. 

▶질문 : 사회적농업 활성화 관련 한국농어촌공사의 역점추진 사항에 대하여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자,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자원개발원 김미영 차장 :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 농촌의 사회적경제 영역 확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자원개발원내 농업농촌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로써 설립, 운영된 조직입니다. 따라서 농업 활동을 통한 돌봄,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업농촌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으로 농촌지역사회 통합과 사회적 가치 확산에 기여 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농업농촌 사회적경제조직이 사회적농업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 및 사회적 역할 수행을 돕고 자립할 수 있도록 매년 주어진 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의 협의를 통해 다양한 계획과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의 역점추진 사항으로는 사회적경제 및 사회적농업에 대한 이해도 증진과 사회적 농업 확산을 위한 사회적농업 교육지원사업이 있고, 지역밀착 맞춤형 사회적 농업 실현을 위한 읍, 면, 마을 단위 코디네이터 활동지원사업이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농업농촌 사회적경제조직이 전문가를 활용한 조직별 경영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세무, 회계, 법무, 특허 등 서비스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농업농촌 사회적경제조직 전문서비스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농업 포럼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여 사회적 농업 실천(희망)자, 농업인, 사회적농업·사회적경제 전문가들과의 정보교류의 장을 추진함으로써 사회적농장운영 주체의 안목을 넓히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적농장의 유통관련 지원을 위하여 우체국 쇼핑몰과 연계 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적박람회 등을 통해 전문MD로부터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마지막으로 한국농어촌공사는 사회적농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질문 : 사회적농장 거점농장으로서 역할과 경험을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답변자, 청송 해뜨는농장 대표 윤수경 : 영남지역 거점농장으로서 그리고 이번에 사회적농장 전국협회 회장이 된 것이 기쁜 것보다 먼저 경험한 사람으로서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소통하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사회적 농업이 아직 법적으로 사회적경제 영역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는데 협회의 구성도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회적농장을 신청하고 운영하는 분들이 갖는 사회적 농업의 ‘사회적가치’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하는 기회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회적농장을 운영하는 분들이 겪는 큰 문제가 사회적농장의 브랜드화를 위한 스토리텔링 작업과 유통 전문성의 부족 등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가 컨설팅 및 유통채널 확보 등과 관련되어 정부와 지속해서 협의할 계획입니다. 

▶질문 : 사회농업교육지원사업 운영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자, 경북 영천 임고면 문화복지센터장, (주)포은골 이사 김형한 : 농번기에 ‘사회적농업교육지원사업’을 운영하면서 지역 선·후배들에게 잔소리를 듣기도 했지만, 사회적 농업 관련 정보 사회적농장이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필요성을 인식한 분들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영천시 임고면 지역에 사회적농업의 취지와 그 실천방안, 정부의 지원과 운영 경험 등이 더욱 많이 보급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번 1차 교육으로 교육 관련 소문이 많이 났습니다. 2, 3차 교육 때는 지역농민들이 더욱 많이 참석할 것으로 기대되며, 홍보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 사회적농장과 농촌사회 공동체의 활성화를 꿈꾸며 ...

   산업혁명 이후 노동자들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함께한 사회적 경제공동체( Social Economy Community)가 오랜 시간 유지되어오고, 지금도 국가 경제의 큰 몫을 담당하며 활성화된 서구 유럽 사회를 이끄는 모습을 보면 상호 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민주적 공동체를 유지의 힘과 그 역사를 느낄 수 있다. 그 전통은 오늘날의 유럽사회의 사회적 공동체의 모습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사회적 경제공동체는 정부나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사회문제 해결의 한계를 극복하고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가치실현을 추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기에 그 조직의 특징은 누가 봐도 참 아름답다. ① 운영상 자주적, 자립적으로 참여하며,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가 있다. ② 공동체의 보편적인 이익을 실현하고자 노력하며 ③ 경제에 참여하는 주체들의 협동, 연대 그리고 신뢰를 기반으로 경제적 목표와 사회적 목표를 동시에 추구한다는 점이다. 그 사회적 경제 공통체의 특징은 사회적 농업이라고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 특징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적농업은 서구사회와 다른 우리만의 모습을 찾아가는데 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마을의 미풍양속과 도덕적 질서 확립 그리고 각종 재난을 당했을 때 상부상조했던 향약, 농사일 품앗이 부락 공동체인 두레 문화의 복원은 과도한 욕심일까? 경제공동체 및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며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에 우리나라 농촌사회만이 갖는 정(情)문화의 향연이 21세기 한국 농촌에서 사회적 농업으로 활성화되고 펼쳐져 나가기를 희망한다.

추신: ‘사회적경제’, ‘사회적농업’이란 단어를 한때 우리 사회의 사고를 가르던 이데올로기의 파편으로 생각하며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금기했던 시대의 단어로 오해하는 분들이 가끔 있다. 난센스다! 그 단어는 가장 민주적이며, 우리의 일상생활에 빨리 정착돼야 할 공동체의 미래를 의미하는 단어로 이해하면 좋겠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