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승재
2024 균형발전 큐레이터
목차
1. 탄소중립 경제 전환으로 충청남도의 산업구조 개편
2. 인터뷰
3. 산업 구조 변화의 위기는 곧 기회이다.
1. 탄소중립 경제 전환으로 충청남도의 산업구조 개편
정부는 2022년 예산안에서 ‘탄소중립 경제 선도’기반 구축 예산으로 약 12조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탄소중립을 중심으로 새로운 경제 질서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14번째로 2050 탄소중립 비전과 이행 체계를 법제화하였고, 향후 30여 년간 추진할 탄소중립을 향한 경제와 사회 전환 정책의 근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참여하고 시민들이 함께하는 탄소중립을 주제로 소통의 장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온실가스 배출이 전국 1위(22.1%)인 지역입니다. 이중 온실가스 배출량의 62%가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고 있으며, 제철, 석유화학 등 산업부문의 배출도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는 전국 58기 중 29기가 입지해 있고, 도내 생산전력의 56.1%는 수도권 등 외부지역으로 송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남 내에서 소비되는 전력은 43.9%에 불과합니다. 전력의 송전을 위해 수많은 송전탑이 건설되어 있으나 지중화율은 전국 최저(1.4%)인 상황으로 지역주민들은 지속적인 환경적, 재산적, 신체적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2020년 산업부문의 충남 에너지 소비량은 전국 2위 수준으로 석유(64.7%), 석탄(21.5%)의 사용량이 높습니다. 도내 산업체 중 고탄소 배출업종은 57.5%에 달하며,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13.7%), 금속 가공 제품 제조업(11.1%),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9.4%) 등의 비중이 높은 상황입니다. 도내 고탄소 배출 산업의 저탄소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중장기적으로 심각한 경쟁력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지역 침체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의 산업·고용위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호주 방문단(충청남도 관계자 포함) 남호주 와의 탄소중립경제 협력 강화_충청남도제공
충남도의 탄소중립경제 특별도 추진은 탄소중립을 둘러싼 잠재적 위기에 대응하고 새로운 기회를 선점하기 위한 선제적·선도적인 경제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전략 마련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주체들의 적극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지역 쇠퇴의 도미노 효과에 의해 심화될 수 있는 지역 격차 문제를 균형 발전의 관점에서 특구의 유형별로 접근을 해야만 합니다. 2030년부터는 재생 에너지가 석탄과 천연가스를 제치고 가장 비중이 높은 에너지원이 될 것이라고 IEA(국제에너지기구, 2021년 5월)는 밝혔습니다.
지방에서 전기와 열 등을 생성하면서 발생한 탄소배출권과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C)를 지방재정에 귀속되어 사용해야만 합니다. 지방의 재투자로 선순환 경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거점 지역으로 육성하고 관련 투자를 확대하여 일자리 창출과 산업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의 핵심 요소를 공급하고 중앙부처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만 합니다.
울산광역시에서는 울산시 소유 부지를 제공하여 SK그룹으로 하여금 울산에 아시아 최대 규모의 폐플라스틱 열분해 공장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것은 단순 소각과 비교해 탄소 저감 효과도 커서 단순 소각 대비 최대 6.15% 탄소를 저감하고 지역 내에 3천 명의 상시 고용 창출과 2조 5천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의 일자리는 균형 발전과 매우 밀접하고, 일자리가 풍부해야만 자족능력이 생겨 균형 발전의 초석을 이룹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하여 2018년 대비 40% 이상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선언을 하였습니다. 탄소중립 산업은 새로운 블루오션 시장으로 떠오르면서 새로운 시장 수요를 창출해 내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통계연보 참고
충청남도는 지역 경제와 발전 이점에 집중하여 탄소순환형 산업단지 ‘그린이노파크’조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탄소중립 산업단지 도입으로 저탄소 산업구조로 재편하기 위해 산단 내 스마트팜, 탄소순환이 가능한 친환경 RE100 산단을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저탄소 산업으로의 전환으로 지속 가능한 신성장 동력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2. 인터뷰
# 탄소중립경제 특별도 추진전략의 책임 연구원으로 계신 충남연구원 이홍택 박사님(총괄)을 모시고 탄소중립정책으로 지자체의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 다각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인터뷰를 들어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