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중
2024 균형발전 큐레이터
목차
1.중간 지원조직의 정의와 중요성
2.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중간 지원조직이 필요한 이유
3.거창군을 사례로 선정한 배경
4.농민을 대변하는 농업회의소
5.마을을 지키는 주민과 함께하는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6.쇠퇴해 가는 지역을 재활성화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
7.거창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구체적 사례
8.도시재생지원센터가 갖는 다차원적 의의
9.중간 지원조직의 새로운 패러다임: 중심축으로의 진화
1. 중간 지원조직의 정의와 중요성
중간 지원조직은 중앙 및 지방정부와 지역사회 간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설립된다. 이 조직들은 지역 특성에 맞춘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며,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여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한다. 특히, 행정기관의 제한된 접근성을 보완하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끄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중간 지원조직의 중요성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정책 현장화 | : |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 수립된 정책이 지역 특성에 맞게 수정되고 실행되도록 돕는다. |
2. 주민 참여 촉진 | : |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그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주민 주도적 발전을 지원한다. |
3. 자원 연계 및 관리 | : | 지역 내외 자원을 효율적으로 발굴하고 연계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극대화한다. |
서울시의 중간 지원조직 거버넌스 구축 예시, 출처:서울연구원
2.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중간 지원조직이 필요한 이유
대한민국은 지역 간 경제적, 사회적 격차가 점차 심화하고 있는 것은 누구나 아는 얘기일 정도로 많은 매체에서 보도되고 있다.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지속되면서 농촌 및 지방의 인구 감소와 경제 쇠퇴 문제가 대두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실현하려면 중앙정부가 모든 지역의 세부 사항을 직접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중간 지원조직은 지역주민들의 실질적인 필요를 파악하고, 이를 중앙 및 지방정부와 연결하여 정책 실행의 효과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들은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자생력을 키우는 데 이바지한다. 또한, 단순히 행정적 보조에 그치지 않고 지역만의 정체성을 살린 차별화된 발전 전략을 설계하는 데도 중점을 두고 있다. ‘지역’이라는 공공의 영역을 민간이 다룰 수 있도록 설계하고 교육하여 지역에 필요한 부분들의 자립을 돕는다.
서울시의 중간 지원조직 거버넌스 구축 예시, 출처:서울연구원
3. 거창군을 사례로 선정한 배경
거창군은 중간 지원조직이 활발히 활동하는 곳 중 하나다. 특히, 농업회의소,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도시재생센터 등 다양한 중간 지원조직이 지역의 농업, 공동체 활성화,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거창군은 중간 지원조직의 활동을 통해 농업인을 지원하고, 주민의 참여를 독려하며, 지역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거창군은 중간 지원조직의 효과적인 운영 모델을 탐구할 수 있는 좋은 사례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중간 지원조직의 역할과 도전 과제를 더욱 명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4. 농민을 대변하는 농업회의소
농업회의소는 농업인이 자신의 목소리를 직접 정책에 반영하고, 농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조직이다. 대한민국의 농업은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세계 시장 대응이라는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체계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는 조직의 필요성이 커졌다. 특히, 농업인은 농업 정책이 실제 농촌의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를 자주 겪어 왔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민관 협력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농업회의소의 주요 기능 첫 번째로는 정책 참여 및 대변이다.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공식 통로를 제공한다. 이는 농업 정책이 현장의 필요에 부합하도록 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두 번째로는 교육 및 역량 강화다. 농업인들이 변화하는 농업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워크숍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경영 기반을 마련한다. 세 번째로 자원 연계 및 관리다. 농업회의소는 지역 내외 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농업 발전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데 예를 들어,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 제공과 신청 절차를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농업인의 권익을 보호한다. 농업회의소는 농업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들의 목소리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대변한다.
농민 간 정보 교류를 위해 지속적으로 기사를 공유하고 있다.
농업회의소는 특히 농업 정책을 반영하는데 중간 지원의 역할에 이바지하는데, 특정 농산물 가격 안정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농업회의소가 농업인의 의견을 수집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부와 협력하여 대책을 마련한 사례가 있다. 또 스마트팜 기술 교육, 유기농 경영 방법 강의 등 농업인의 전문성을 높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 외에도 농업회의소는 정부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농업인들이 필요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경영 안정성을 높여 이바지한다.
농업회의소는 농업인의 집단적인 의견을 한데 모아 정책에 반영하는 효과적인 구조를 제공하며 지역 농업인의 네트워킹을 통해 협력을 촉진하고, 농업 생태계를 강화하지만, 명확한 한계가 있다. 정부에 예산을 받는 정식 기관으로 등록되는 과정 중에 있기에 회원들의 자체적 운영으로 예산 부족, 전문 인력 확보의 어려움, 일부 농업인들의 낮은 참여율 등이 농업회의소가 직면한 도전 과제이다. 특히,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재정 안정성과 농업인의 관심을 끌기 위한 노력은 계속 필요한 부분이다.
교육에 대한 구심점을 만들어 다양한 소득 창출의 기회로 만드는 농업회의소
거창군 농업회의소에선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내려온 ‘농촌 체류형 쉼터’에 대한 도입 계획을 공유하고 관련 기사들을 스크랩하여 농민들에게 공유해 주었다. 또한 청년 농업인들의 선진지 견학을 지원하고, 지역에 영농부산물 안전 처리지원 사업을 통해 부가 수익을 창출하고 거창군 내 농지를 방문해 파쇄해주는 작업을 시행하여 영농부산물의 소각을 방지하고 미세먼지 감소와 퇴비로 활용되어 산불도 예방하는 지역, 농업 환경 조성에 도움을 주고 있다.
5. 마을을 지키는 주민과 함께하는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는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공동체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중간 지원조직이다. 이 센터는 행정과 주민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주민 역량 강화, 사업 지원, 자원 연계 등을 통해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드는 데 이바지한다.
교육 프로그램과 워크숍을 통해 주민들의 역량을 향상하고, 마을 리더를 육성하여 자립적인 공동체를 구축한다. 마을 단위의 다양한 사업을 기획하고 지원하며, 지역 내외의 자원을 발굴하고 연계하여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돕는다. 주민 간 소통과 협력을 촉진하여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마을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거창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는 2019년 설립되어, 행정과 민간 사이에서 공동체적 지원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네트워킹하여 주민의 관심과 동참을 이끌고 있다. “거창한 함께 성장 마을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나칠 수 있던 마을의 매력을 소개하고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마을의 유휴공간과 다양한 이야기들을 엮어내 마을의 해설사로 역량 강화하는 프로그램도 진행하였다. 또한 작은 공동체 지원을 통해 지역에 작은 공동체들의 주도적인 성장과 지역 활성화 사업을 장려하여 지역에 작은 모임들이 지속해서 마을에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을, 성과로 기대하며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거창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는 주민 주도의 마을 발전을 지원하며, 지속 가능한 공동체 형성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러한 지속 가능한 모습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더 넓은 세상으로 닿았다. 최근 열린 마을만들기 성과공유회에서 “[구인 광고] 마을에 사람이 없어!”라는 할머니의 글씨가 적힌 가방을 거창군수에게 전달하였고, 그 가방과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에서 작성한 편지가 프랑스 파리에 있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본부에 전달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