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용어사전
공간정보사업(Spacial Data Project)
- 분야문화관광
- 등록연도2014
생성배경
저탄소 녹색성장, 경제활성화, 유비쿼터스 환경의 콘텐츠가 주요 이슈로 대두되면서 우리 사회는 지식과 정보가 핵심이 되는 스마트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스마트 사회의 핵심 구성요소는 유비쿼터스(Ubiquitous), 컨버전스(Convergence),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으로 이루어진 스마트 정보기술(Smart Information Technology)이라고 볼 수 있으며, 결국 ‘지능화 사회’를 의미한다(국토교통부, 2013).
이런 지능화 사회에서는 공간정보의 중요성이 부각되는데, 1996년 정부가 제1차 국가지리정보체계(NGIS,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기본계획(1996∼2000)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공간정보사업이 탄생했다.
용어설명
공간정보사업은 국가의 효율적 관리와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정보화 사업이다. 2009년「국가공간정보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동법 제6조에 따라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을 촉진하고 새로운 정책과 전략마련을 위해 기존의 이차원적 ‘지리정보’를 넘어 삼차원적 ‘공간정보’를 담는 ‘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2010∼2017)’이 수립되었다. 공간정보사업은 이러한 법·제도적 기반 아래 추진되는 사업들을 말한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3. (www.nsdi.kr/kor/01_nsdiis/sub02_01.do)
공간정보사업은 기본공간정보, 공간정보관련 표준 공간정보, 유통(메타데이터 포함) 공간정보, 기술 공간정보, 인적자원, 파트너십, 법·제도, 조직 등의 요소로 구성된 국가공간정보인프라 (NSDI: National Spacial Data Infrastructure)와 이를 활용하기 위한 공공·민간부문의 활용체계 및 공간정보 산업을 망라한다(김선태, 2010, 국토교통부). 특히 국가공간정보인프라(NSDI)는 전자지도에 지형, 건물, 도로, 지하시설물 등 모든 국토정보를 표준화하여 나타낸 것으로 사이버 국토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용어의 사용
공간정보사업은 산업·행정·교육·문화 등 모든 영역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실질적으로 공간정보를 매개로 제조업과 IT산업이 융합될 때 신산업이 창출된다.
출처 : 국가공간정보포털(www.nsdi.go.kr/menuno=2682)
따라서 국가에서 추진하는 국가공간정보인프라(NSDI)는 물류, 교통, 환경, 자원개발 등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통해 국민의 삶과 일터, 쉼터에 대한 다양한 공간정보를 제공하며, 공간정보를 콘텐츠로 하는 소자본 창업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국방, 환경, 방재관리 업무 효율화 등으로 ‘개발과 환경의 공존’을 위한 과학적 의사결정을 돕는다. 태풍, 홍수, 산불, 지진 등 재난재해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고 공항, 항만, 도로, 철도 등 SOC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국가공간정보사업의 추진성과의 추진내용| 구분 | 제1차 국가GIS사업 (1995~2000) | 제2차 국가GIS사업 (2001~2005) | 제3차 국가GIS사업 (2006~2008) |
|---|---|---|---|
| 지리정보 구축 | 지형도, 지적도 전산화 토지이용현황도 등 주제도 구축 | 도로, 하천, 건물, 문화재 등 기본지리정보 구축 | 국가/해양기본도, 국가기준점, 공간영상 등 구축 중 |
| 응용시스템 구축 | 지하시설물도 구축 추진 | 토지이용, 지하, 환경, 농림, 해양 등 GIS 활용체계 구축사업 추진 | 3차원 국토공간정보, UPIS, KOPSS, 건물통합 등 활용체계 구축 추진 중 |
| 표준화 | 국가기본도, 주제도, 지하시설물도 등 구축에 필요한 표준제정 지리정보 교환, 유통 관련 표준 제정 | 기본지리정보 1건, 지리정보구축 13건, 유통 5건, 응용시스템 4건의 표준제정 | 지리정보표준화, GIS국가표준 체계 확립 등 사업 추진 중 |
| 기술개발 | 맵핑기술, DB Tool, GIS S/W 기술개발 | 3차원 GIS, 고정밀 위성, 영상처리 등 기술개발 | 지능형국토정보기술혁신사업을 통한 원천기술 개발 중 |
| 인력양성 | 정보화근로사업을 통한 인력양성 오프라인 GIS교육 실시 | 오프라인 및 온라인 GIS교육 실시 교육교재 및 실습프로그램 개발 | 오프라인 및 온라인 GIS교육 실시 교육교재및 실습프로그램 업데이트 |
| 유통 | 국가지리정보유통망시범사업 추진 | 국가지리정보유통망시범사업 추진 총 139종 약 70만 건 등록 | 국가지리정보유통망 기능 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 추진 중 |
| 지원연구 | 국가GIS구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 국가GIS현안과제 및 중장기 정책지원과제 수행 | 2007년 까지 국가GIS현안과제 수행, 2008년 변화된 정책 환경 지원을 위한 지정과제 수행 |
| 집행예산(억 원) | 2,787 | 4,550 | 4,438 |
출처 : 국토교통부, 2013, (http://www.mltm.go.kr/USR/policyData/m_34681/dtl.jsp?id=567)
이러한 공간정보산업은 공간정보와 유무선 통신기술, 위치추적기술 등 다양한 기술이 융합되어 융·복합 서비스 및 지능형 서비스 산업으로 확대·발전하고 있다. 향후에는 이러한 기술을 기반으로 공간정보산업이 기존 단선형 산업에서 네트워크형 산업으로 진화하여 모든 영역에서 핵심요소로 활용될 것이다.
해외사례
선진국은 이미 국가공간정보인프라(NSDI)를 구축해 서비스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94년부터 연방지리정보위원회(FGDC)에서 공간정보 표준화, DB 구축, 산업육성 등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다. 최근 기술의 발전으로 여러 산업과 서비스 부문에서 공간정보가 폭넓고 다양하게 활용되면서 공간정보시장은 급속히 팽창하고 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미국의 공간정보산업은 연평균 35%, 특히 상업부분은 연평균 100%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공간정보는 개인의 고품격 생활, 기업과 정부의 서비스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요소가 되어 앞으로도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외국의 국가지리정보체계 부문별 현황| 구분 | 일본 | 미국 | 캐나다 | 유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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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공간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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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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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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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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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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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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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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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교통부(2010), 제4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2010-2015)
참고자료·문헌
- 국가법령정보센터,「공간정보산업 진흥법」및「공간정보산업 관리규정」
- 국토교통부(2013), 국가공간정보 기본계획
- 국가법령정보센터,「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 국토교통부(2010), 제4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 국토교통부 정책자료(2013), 국가공간정정책 기본계획
- 국토교통부(2009), 공간정보사업 현황자료집
- 국토교통부(2011), ‘2010년도 국가공간정보정책에 관한 연차보고서’
- 김병국, 배상근(2013), ‘대한민국 공간정보의 힘, 지능형국토정보기술 혁신사업’, 뉴스레터, Vol.61 n.4: 15∼23
- 김선태(2010), ‘국가공간정보 사업에 2015년까지 4조1천억 투입’, 나라경제, 경제정책해설, 국토교통부 : 42∼23작성자 : 황지욱(전북대학교 교수)
작성자 : 황지욱 교수(전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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