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용어사전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
- 분야지역산업ㆍ과학
- 등록연도2014
생성배경
중소기업진흥공단1)이 1989년 인천 주안에 지식산업센터를 처음 설립한 이후, 지식산업센터는 수도권 중소 제조업체의 입지확보를 위해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95년 ‘아파트형공장 자금지원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민간건설업체에 대한 자금지원과 세금감면 등 정책적 지원이 시행되고, 1996년 공공기관으로 한정되어 있던 공급주체를 민간업체로 확대한 이후 서울, 인천, 성남, 부천 등 수도권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민간주도의 지식산업센터 설립이 급속히 확대되었다.
한편, 2003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개정으로 기존 제조업의 생산시설 외 연구개발업, 지식서비스업 등 다양한 산업과 지원기능이 집적할 수 있게 되었으며, 지원시설의 경우도 물류, 금융, 보험, 교육, 의료, 무역, 판매(입주업체가 자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만 허용), 문화, 복지(어린이집·기숙사) 관련 시설까지 입주할 수 있게 되었다.
지식산업센터는 공업용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대도시의 토지이용을 고도화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입지 형태로서, 현대화된 시설을 통해 입주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도심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공장의 집단화와 미관 개선을 통해 주거환경 훼손과 도시기능 저해를 방지함으로써 도시환경의 개선은 물론 무등록 공장의 합법화에도 기여할 수 있었다.
용어설명
지식산업센터는 「산집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따라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을 말한다.
- 여기서 집합건축물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4조의6에 따라
- ①지상 3층 이상이고,
- ②6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고,
- ③지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면적의 300%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1991년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03년 「산집법」으로 개정)에 관련 규정이 처음 마련된 이후 오랜 기간 아파트형공장이란 명칭이 사용되었으나,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에 속하는 사업체의 입주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2010년「산집법」개정을 통해 현재의 지식산업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현재 용어의 사용
초기의 지식산업센터는 도시지역 입주가 불가피한 기계, 전자, 봉제 등 중소 제조업체의 단순생산과 관련된 공장들이 집단화·공동화하는 형태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서 IT산업, 벤처산업, 서비스업 등 첨단지식산업의 입지수요가 크게 증가하여 2014년 8월 기준 현재 지식산업과 정보통신산업 등이 주가 되는 서비스업종이 거의 50% 수준에 달하고, 그다음으로 전기·전자, 기계, 섬유·의복 순으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산집법」 제28조의5, 동법 시행령 제36조의4에 따라 ①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제조업), 지식산업(서비스)2), 정보통신산업(서비스업)3), 그 밖에 특정 산업의 집단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②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③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금융·보험업 시설, 기숙사,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2014.8월 말 전국에 설립된 지식산업센터는 총 476개소(입주업체 21,551개)이며, 이 중에서 81.1%(입주업체 수 기준으로는 87.9%)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단위 : 개, ㎡)
| 지역 | 센터 수 | 입지구분 | 입주 업체 수 | 종업원수 | 건축연면적 | 관련사업(예시) |
|---|---|---|---|---|---|---|
| 전국 | 672 | 480개 | 192개 | 36,805 | 400,101 | 9,440,372 |
| 서울 | 265 | 140개 | 125개 | 18,387 | 232,063 | 6,761,708 |
| 부산 | 39 | 32개 | 7개 | 1,537 | 11,942 | 77,170 |
| 대구 | 21 | 21개 | - | 504 | 3,187 | 115,081 |
| 인천 | 41 | 29개 | 12개 | 1,616 | 15,324 | 480,068 |
| 광주 | 6 | 2개 | 4개 | 230 | 2,209 | 47,501 |
| 대전 | 12 | 12개 | - | 138 | 1,704 | 19,132 |
| 울산 | 3 | 1개 | 2개 | 36 | 195 | 4,305 |
| 경기 | 229 | 209개 | 28개 | 12,992 | 122,285 | 3,402,904 |
| 강원 | 8 | 8개 | - | 32 | 294 | 11,377 |
| 충북 | 5 | 5개 | - | 147 | 1,130 | 13,532 |
| 충남 | 2 | 2개 | - | 23 | 227 | 5,504 |
| 전북 | 8 | 8개 | - | 7 | 56 | 1,194 |
| 전남 | 3 | 2개 | 1개 | 18 | 108 | 18,313 |
| 경북 | 4 | 2개 | 2개 | 87 | 426 | 14,081 |
| 경남 | 25 | 14개 | 11개 | 1,051 | 8,951 | 414,747 |
| 세종 | - | - | - | - | - | - |
| 제주 | 1 | 1개 | - | - | - | - |
출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내부자료(2015.4 기준)
지식산업센터의 공급주체별로는 민간부문에서 전체의 87.8%인 418개를 공급하여 20,243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공공부문에서 공급한 지식산업센터는 58개, 1,308개 입주업체로 각각 전체의 12.2%, 6.1%에 불과하다.
지식산업센터 공급주체별 현황(단위 : 개, ㎡)
| 구분 | 지식산업센터 | 입주업체 | 부지면적 | 건축연면적 |
|---|---|---|---|---|
| 민간 | 418 (87.8) | 20,243 (93.9) | 3,293,952 (77.6) | 15,159,902 (91.3) |
| 공공 | 58 (12.2) | 1,308 (6.1) | 953,072 (22.4) | 1,439,325 (8.7) |
| 합계 | 476 (100.0) | 21,551 (100.0) | 4,247,024 (100.0) | 16,599,227 (100.0) |
출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내부자료(2014.8.19 기준)
주 : 괄호 안은 비중(%)
참고자료·문헌
- 산업연구원(2014), 저소득층 밀집지구 지식산업센터 건립 추진 타당성, 용역보고서
- 산업연구원(2011), 지식산업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연구, 지역경제
- 한국지역개발학회(2013), 비수도권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체의 연계효과에 관한 연구
- 1)1999년까지 전국에 12개의 지식산업센터(총 259,403㎡ 규모)를 공급하였음.
- 2)연구개발업, 과학기술서비스업, 광고업, 영화·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출판업, 디자인업, 포장 및 충전업, 교육서비스업, 경영컨설팅업, 번역·통역서비스업, 전시·행사대행업 등
- 3)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S/W개발·공급업, 자료처리서비스업,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전기통신업 등
작성자 : 정종석 연구위원(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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