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용어사전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 분야행정ㆍ재정
- 등록연도2016
생성배경
사회적 자본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일상생활과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시장에서의 신뢰가 핵심적인 문제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부터이다. 한 사회의 문화, 특히 그 사회의 신뢰 수준과 사회규범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의무 등이 경제 효율성이나 경제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면 이러한 문화적 요소들은 ‘사회적 자본’이라고 부르자고 사회학자들이 제안하면서 발전해오고 있다.(Coleman, 1988; Putnam, 1995; Fukuyama, 1995; 유석춘 외, 2003).
Schultz 등은 중요한 생산요소로서 자본(physical capital), 인적자본(human capital, 근로자의 숙련 수준, 지식, 건강 등 개인적으로 체득하여 내화한 생산요소),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개념을 발전시키고 있다(Schultz, 1961).
용어설명
사회적 자본은 그 개념을 어떤 맥락에서 사용하느냐에 따라 정의가 달라진다. 대체로 사회적 자본은 사회 구성원들이 힘을 합쳐 공동 목표를 효율적으로 추구할 수 있게 하는 자본을 이르는 말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협력과 사회적 거래를 촉진시키는 일체의 신뢰, 규범 등 사회적 자산을 포괄하여 말한다.
국토계획 및 지역개발 부문에서 사회적 자본을 “일정 지역 내 주민 상호간 이익을 위하여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조정 및 협동 등을 총칭하는 집단적 지능”으로 정의한다(국토연구원, 2008). 이는 인간간의 신뢰관계, 사람들 간의 공유되는 규범, 사람들 간의 네트워크와 관계로서 지역사회에 내재되어 있고, 사람들 간의 사회관계를 규정하는 것 개념이다. 퍼트남(Putnam, 1995)은 사회적 자본은 인적자본과는 별개로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협력을 용이하게 하는 네트워크나 규범, 신뢰와 같은 사회조직화의 특성을 갖는다고 하였으며, 콜만(Coleman, 1988)은 사회적 자본은 개인 내부에 체화된 것이 아니라 개인들 사이의 관계에 존재하는 특이한 자본, 개인이 소유하는 것이 아닌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며, 사회구조(사회규범, 신뢰, 연결망)로부터 온다고 하였다. 신뢰와 사회적 자본과 연결망의 긴밀한 관계성은 은행과 은행원, 이발소와 면도사 등의 관계로 설명할 수 있으며, 사회적 자본 축적은 어민조합 공동체를 통한 어장공동관리 성공 등의 사례를 들 수 있다.
출처 : 김선희·소진광·한경원 외(2008)
현재 용어의 사용
사회적 자본 용어는 개인적 미시적 차원에서부터 지역공동체, 거시적 차원(도시, 지역, 국가)에 이르기 까지 다양하다. 사회적 자본의 개념요소와 기능은 다음과 같다.
사회적 자본의 개념요소와 기능| 개념요소 | 구성항목 | 표현인자 | 기능 |
|---|---|---|---|
| 신뢰참여 | 개인적 신뢰 |
| 공통기반 확보 |
| 공적 신뢰 |
| ||
| 참여 | 사회적참여 |
| 공동의 목표정립 |
| 공적 참여 |
| ||
| 네트워크 | 개인적 네트워크 |
| 이웃과 지역사회 유지 |
| 공적 네트워크 |
|
출처 : 김선희·소진광·한경원 외(2008)
사회적 자본의 확충을 위한 정책 가이드는 다음과 같다.
사회적 자본의 확충을 위한 정책 가이드| 개인적 혹은 미시적 차원에서의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노력 |
|---|
|
| 지역공동체 혹은 중간 차원에서의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노력 |
|
| 거시적(도시, 지역, 국가)차원에서의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노력 |
|
출처 : Halpern, D. 2005. Social Capital. Cambridge: Polity
[사회적 자본의 측정]
사회적 자본의 측정은 물적 자본처럼 한 개인이나 집단, 사회적 자본의 총량을 잴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간접적으로 행위와 태도를 통한 행위 측정법과 태도 측정법이 있다.
- ① 행위 측정법: 시민사회의 활성화, 시민 참여활동, 범죄율, 이혼율 등 통계치, 실험에서의 신뢰와 행동 등 행위를 중심으로 재는 것
- ② 태도 측정법: 설문 문항 등으로 태도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 측정에 따라서 사회적 자본 측정에 대해서는 퍼트남의 ‘혼자 하는 볼링’, 교사학부모조합(PTA) 가입수 등(Putnam, 1995), 각종 통계자료를 이용한 후쿠야마 대혼란(Great Disruption, Fukuyama, 1999), 신뢰와 협동에 관한 실험(Yamagishi, 1986b;1988) 등이 있으나 논쟁과 비판이 존재한다.
참고자료/문헌
- 김선희·소진광·한경원 외(2008), 국토관리분야의 사회적자본 확충방안(Ⅰ). 경기:국토연구원
- 김용학(2007), 사회연결망 분석. 서울:박영사
- 소진광(1999),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지여사회개발논리. 지역사회개발연구. 24(1)
- Haplern, D(2005), Social Capital. Cambridge: Polity
작성자 : 김선희 선임연구위원(국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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