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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용어사전

지역화폐

  • 분야행정ㆍ재정
  • 등록연도2016

생성배경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장기간 걸친 불황과 공동체 내 자산 유출 현상의 심화, 공동체 경제의 확충 등의 논의과정에서 지역통화 혹은 지역화폐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특히, 지속가능한 사회와 행복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지역화폐를 통해 실천을 하고 있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면서 많은 지방정부들이 직접 지역화폐 정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용어설명

지역화폐란 국가의 공식화폐와 달리 소규모 공동체 안에서만 쓰이는 화폐이며, 일반적으로 지역교환 거래체계(Local Exchange & Trading System)의 줄임말인 레츠(LETS)로 널리 알려졌고, 지역통화와 품앗이 등의 표현으로도 사용한다. 지역화폐는 일반적으로 특정지역에만 통용되는 화폐를 의미하며, 통상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법정화폐를 대체하는 것이 아닌 또 하나의 지불수단으로 법정화폐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지역화폐는 공동체화폐(community currency), 보완화폐(complementary currency), 전환/이행화폐(transition currency), 가치절감화폐(depreciative currency)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지역통화의 형태가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지역 내 자원순환을 촉진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안에서 화폐화하지 못한 다양한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지역활성화’라는 목적을 실현하고 있다.

지역화폐(통화)는

  • 첫째, 이자는 축적수단으로 변질되어 소수에 집중되기 때문에 이자를 붙이지 않고,
  • 둘째, 특징 집단(회원)이나 지역사회에서 통용되고,
  • 셋째, 회원이나 지역사회에 의해 자유 발행되며,
  • 넷째, 자발적 가입(수용)과 상호부조로,
  • 다섯째, 경제적 측면(지역경제활성화)과 사회적측면(공동체활성화)이 공존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지역화폐는 수평적 호혜관계와 상호부조 촉진, 및 지역경제의 자립과 활성화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최근 들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지역화폐를 도입하고 있다. 지속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지역화폐의 역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내생적 지역발전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첫째, 지역의 경제주체를 활성화하고 새롭게 만들어내는 역할 둘째, 지역내 교환을 촉진함으로써 지역내 생산과 소비를 증대시키는 역할 셋째, 개별 시민들의 삶의 방식을 더 지역적이고, 더 지속가능하게 바꾸는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다. 즉, 지역내 경제주체, 지역내 교환 지역주민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세 가지 측면이다.

현재 용어의 사용

국내에는 1996년 ‘녹색평론’을 통해 개념이 소개된 뒤 1998년 3월 처음으로 신과학운동 조직인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들의 모임’이‘미래화폐’라는 지역화폐제도를 처음 도입했다. 이후 경기 안양의 ‘고잔 품앗이’, 경남 진주의 ‘상봉레츠’, 서울 송파구의 ‘송파품앗이’ 등 30여개의 지역화폐가 생겨났다. 각 지역이나 단체의 사정에 따라 시스템 운영의 부침이 심하여 안정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곳은 송파구 자원봉사센터의 ‘송파품앗이’와 대전의 ‘한밭레츠’를 비롯한 극소수의 지역과 단체에 국한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동안 일부 시민사회단체 등 소규모 단위로 시도돼 왔는데,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들까지 나서 지역화폐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강원도는 광역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처음으로 지역화폐를 도입하기로 했다. 2016년부터 지역 자금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지역공동체를 복원하며, 지역 내 자금의 선순환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연간 4조원 규모의 지역화폐 유통 사업을 시범 운영한다.

수원에서도 100여명의 시민들이 ‘수원시민화폐 추진모임’을 꾸리고 10만원씩을 내 2014년 9월부터 3개월간 시범운영하였다. 현금을 전자화폐형 시민화폐로 바꾼 뒤 농산물매장, 음식점, 생활용품점 등 지역 가맹점에서 물건을 사고팔 때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충남 홍성군 홍동면에서는 ‘톨’, ‘뜰’, ‘잎’ 지역화폐를 사용하고 있으며, 지역화폐를 구상하는 모임을 매주 금요일 마다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인천시 강화군이 도입한 지역화폐 ‘강화사랑상품권’이 발행 1개월 만에 약 3억 원어치 팔리면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강화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영세 상가, 골목상권 등을 살리려고 발행한 지역화폐로 인천 10개 군·구 가운데 강화군에서 처음으로 도입됐다. 강화농협에서 3% 할인된 금액으로 상품권을 구입해 식당, 미용실, 전통시장 등 지역 1천300여개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해외사례

지역화폐는 1983년 캐나다의 작은 마을 코목스밸리에서 처음 탄생했다. 당시 코목스밸리는 공군기지 이전과 목재산업 침체로 실업자가 넘쳐났다. 컴퓨터 프로그래머 마이클 린턴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역통화시스템인 ‘레츠’(LETS’Local Exchange & Trading System)를 만들어 주민들끼리 노동력과 물품을 교환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세계적으로 3천개 이상의 지역화폐가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국의 경우 500개, 프랑스는 250개, 미국과 일본은 각각 200개 이상의 지역화폐를 갖고 있으며 매년 그 수가 늘고 있다. 회원 2천명으로 1990년대 세계 최대 규모의 지역화폐로 분류된 ‘블루마운틴 레츠’가 있는 호주와 뉴질랜드에도 300개 이상의 지역화폐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남미와 아시아에서도 지역화폐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현재 지구촌에서 유통되고 있는 지역화폐는 크게 실물화폐, 전표·수표, 가상화폐 등 세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실물화폐 형태의 대표적인 사례는 2006년부터 미국 매사추세츠주 버크셔 카운티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버크셰어’다. 5개 은행 13개 지점에서 95달러를 내면 100버크셰어를 환전 받을 수 있다. 버크셰어를 사용하면 5% 할인을 받는 셈이다. 버크셰어는 주유소, 식품점 등 400여개의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시중에 유통되는 규모는 230만 달러에 이른다고 한다. 전표,수표 형태는 영국, 헝가리 일부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통장, 적립카드 등을 통해 관리되는 가상화폐 형태에는 사회복지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개발돼 시카고를 비롯해 미국 몇몇 도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타임달러시스템 등이 있다.

지역화폐의 변화시기를 3세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제1세대는 LETS, SEL, 타임뱅크로 대표된다. 1980년대에 레츠(프랑스 SEL)와 타임뱅크 실험으로 1983년 캐나다에서 시작하여 1990년대까지 점차적으로 성장했다. 제2세대는 이타카, 팔마스, 레기오 등이 대표적이며, 1991년 이타가 아우어에서 시작되어 2000년대 초반에 제2의 바람이 확산되었다. 대표적인 사례는 독일의 Regio(킴카우어), 브라질의 공동체은행, 영국의 Transition Towns(석유위기 대응 친환경도시운동 시민단체)이다. 제3세대는 지방정부의 참여가 이루진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2000년대 초반에 출현했으며, 대표적인 사례는 로테르담 실험으로 2002년에 시작하여 NU로 알려진 Dutch 프로젝트이다.

참고자료·문헌

  • 니시베 마코토, (2002), 지역통화 LETS에 대하여, <녹색평론> 2002년 7-8월
  •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2014), 지역화폐와 지역경제발전,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2014). 『지역화폐 A to Z』,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 이창우(2015). “지역화폐로 만들어가는 행복한 마을공동체”,『KDI 경제교육』2014년 7월호. KDI
  • 충남연구원(2015). “사회적경제와 지역화폐”,『웹진』제82호, 충남연구원
  • 한성일(2014), 『지역화폐운동의 유형과 특징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경제학 박사학위논문

작성자 : 김봉원 연구위원(한국지역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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