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용어사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분야지역산업ㆍ과학
- 등록연도2019
생성배경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하 ‘특별지역’)이란 산업 구조조정 등 경제위기로 지역내 대규모 휴폐업·실직 등 위기에 봉착한 경우 범부처가 합동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경제·산업분야의 특별재난지역이라 할 수 있다.
16.10.31 조선(造船)밀집지역 대책의 일환으로, 향후 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 특정산업 위기가 지역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대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17.6.22)을 통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 도입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법률안
- 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정의 규정 신설(제2조제8호의2 신설)
- 1) 현행 특수상황지역은 접경지역 또는 개발대상도서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경제적 위기로 인하여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포함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 2) 지역의 주된 산업이 위기에 처하여 지역경제여건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신설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절차(제17조 신설)
- 1) 시ㆍ도지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정 대상 행정구역 및 지원 내용을 기재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신청하도록 함.
-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결과에 따라 지정 여부, 지원 내용 등을 결정하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함.
- 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해제(제17조의3 신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정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하더라도 경제상황이 호전되어 지원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특별지역 6대 부문 지원프로그램 예시
- ① 금융·세재 : 융자지원, 신용보증, 국세·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신산업펀드 등
- ② 신규 수요 창출 : 공공조달 참여 확대, 신규시장 개척 수출 기업 지원 등
- ③ 고용지원 : 고용유지지원금, 지역일자리, 실직자 지원, 재취업 지원 등
- ④ 사업재편·지역특화발전 : 사업다각화, 업종전환 투자보조금 지원 등
- ⑤ 지역혁신역량 구축 : 정부 R&D지원, 산학융합지구, 스마트공장보급 등
- ⑥ 지역상권활성화 : 전통시장 현대화, 관광활성화 지원, 맞춤컨설팅 등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용어설명
군산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군산시의 경우 지난해 7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및 올해 ‘18.2월 한국 지엠(GM) 군산공장 폐쇄결정 발표 등 지역내 주요산업인 조선업과 자동차 산업의 동반 침체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전라북도는 군산시의 지역산업 위기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신청하여, 제도 도입 후 첫 번째 지정사례(지정기간 ‘18. 4. 5. ~ ‘19. 5. 28.)로, 군산시에 대해서는 근로자·협력업체·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함께 보완산업육성 및 기업유치 등을 포함한 종합지원 추진되고 있다.
| 구분 | 주요 추진과제 |
|---|---|
| 근로자·실직자 지원 |
|
| 지역 소상공인 및 협력업체 경쟁력 강화 |
|
| 대체·보완산업 육성 및 기업유치 지원 |
|
| 지역상권 및 지역 관광 활성화 지원 |
|
⑴ 경상남도 거제시, ⑵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⑶ 경상남도 통영시·고성군, ⑷ 울산광역시 동구, ⑸ 전라남도 영암군·목포시·해남군 등 총 5개 지역을 1차 지정(2018.5.29.~2019.5.28.), 2차 지정(2019. 5. 29 ~ 2021. 5. 28)
(조선업 위기) 신청지역 모두 조선업 밀집지역들로, 조선업 침체에 따라 주요 조선사 경영난, 고용사정 악화 등 지역경제 어려움 지속되고 있고, (현장실사 의견) 수주량 부족에 따른 조선협력업체 가동률 저하, 근로자 고용불안, 지역상권 침체 등 피부로 느껴지는 침체상황을 확인하고, (지역경제 상황) 조선업 위기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로 인해 고용 및 부동산시장 등 주요지표에서 하락세 확인되었다.
| 구분 | 주요 추진과제 | ||||||||
|---|---|---|---|---|---|---|---|---|---|
| 근로자·실직자 생계안정 및 재취업 지원 |
| ||||||||
| 지역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
| ||||||||
| 협력업체 경영안정및 경쟁력 강화 지원 |
| ||||||||
| 기업유치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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旣수립한 「1·2단계 대책*」을 신규 지정 위기지역으로 확대 지원하기 위해 ①직접대상자 중심, ②대체·보완산업 제시, ③신속·실질적 지원의 3대 원칙에 따라 수립하고, 조선업 경쟁력 등 대체·보완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하였다
조선기자재·자동차부품 분야 보완 지원
- 조선기자재 업체 등에 대해 신·기보 특별보증 지원 강화(추경 추가 300억원)
- 조선기자재 수출 지원 강화
- (해외지원센터 확대) 해외 영업활동 지원을 위해 ‘해외 수출·A/S 지원센터’ 확대 검토 [ * ‘18년 현재 상해, 싱가포르 등 총 2개소 운영 중]
- (수출마케팅) 국제인증 및 벤더등록 추가 지원(추경 5억원) 등 조선기자재 업체의 해외판로 개척 지원 - 조선 부품·기자재업체 경쟁력 강화 지원(추경 280억원)
- 중소형 선박기자재 품질고도화센터, 조선해양기자재 장수명 기술지원 센터 등 기자재업체 기술지원 인프라 구축 지원
- 대형요트 및 레저선박부품·기자재, LNG 벙커링 핵심 기자재 등 조선해양 특화분야 연구개발 추가 지원
- 조선업 부품기업 위기극복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및친환경 선박 신조발주를 위한 대체보조금 지원 확대 - 자동차 부품업체 경쟁력 강화 지원(추경 164억원)
- 상용차·특장차* 산업 육성 및 자동차 섀시 모듈화 부품 개발지원[* ’23년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에 활용 가능한 차량 개발을 위한 기반 구축] - 자동차 부품기업 위기극복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친환경·신산업 분야 등 산업혁신 기반 조성 및 투자유치 지원
- 해상풍력 전문연구센터 타당성조사 조기 실시, 수소연료전지차 및 수소충전소 보급 등 친환경에너지 분야 기반 조성(추경 72.5억원)
- 지능형기계 제조 및 기능안전 기술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스마트건설용 융복합 부품평가기술 기반구축(추경 28.6억원)
- 새만금 산단 내 기업투자 유치를 위한 장기임대용지 조성 지원(추경 272억원)
지역 인프라 조기 구축 및 상권활성화
- 교통, 환경, 농어업, 의료시설 등 지역인프라 조기추진 지원
* (교통) 도로(추경 추가 300억원), 철도(추경 100억원) 건설(농어업) 국가어항(추경 추가 75억원), 농업개발(추경 80억원), 수산자원 조성(추경 추가 15억원)(환경) 하수시설 정비(추경 82억원), (의료시설) 대학병원 분원 건립(추경 80억원) - AR체험존, 해안탐방로, 휴양지 등 관광인프라 조성을 지원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지원 확대(추경 250억원)
* (체험존) 공룡 AR 체험존(추경 15억원), 대왕암 공원 및 울산대교 콘텐츠 체험존 구축(추경 15억원)(둘레길) 해안 거님길(추경 69억원) 및 당항만 둘레길 조성(추경 21억원)(레저·휴양지 조성) 오시아노 국민휴양 마을(추경 16억원) 및 광역 해양 레저체험 복합단지(추경 5억원)(홍보·융자지원) 관광산업 융자 지원(추경 추가 100억원), 여행주간 캠페인(추경 추가 5억원), 디지털 관광안내 시스템 설치(추경 4억원) -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및 먹거리 개발 등 지역 상권활성화 지원(추경 96.5억원)
- 교통, 환경, 농어업, 의료시설 등 지역인프라 조기추진 지원
참고자료/문헌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17.3.3. [하반기부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가능]
- ‘17.3.2 “국가균형발전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17.6.22.. [6.22부터 “산업기술대응특별지역” 제도 시행]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18.4.5. [군산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18.5.29. [울산 동구, 거제, 통영·고성, 창원 진해구, 영암·목포·해남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
- 붙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추가 지정 및 지역대책 보완방안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19.4.23.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2년간 지정 연장]
- 울산 동구, 통영·고성, 거제, 창원 진해구, 영암·목포·해남 등 5개 지역 -
- 위기지역 경제활력 회복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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