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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14일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경제·사회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국가발전 전략으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160조원)”을 발표하였다. 디지털·그린 뉴딜 2개의 축을 중심으로 안전망강화를 통해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추진을 주요내용으로 하였다. 한국판 뉴딜의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21년 정부 예산안에 21.3조원을 반영하고, 정부의 선투자가 민간의 후속투자 등으로 연계되도록 국민이 참여하는 뉴딜펀드, 뉴딜금융을 마련하였으며, 종합계획 과제와 당·경제계 제안과제 등에 대하여 제도개선과 규제혁신을 추진하였다.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가 중요한데 이를 위해 한국판 뉴딜의 지역 확산이 필요하였다. 대부분의 뉴딜 사업이 지역에서 추진되는 점을 감안할 때 중앙-지방 간 협업이 절실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국가발전전력인 한국판 뉴딜에 대응한 지역의 자발적 혁신이 중요하였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경제사회구조 전반의 대대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역차원의 뉴딜이 긴요하였고, 특히 주민의 성과체감 및 지속가능한 뉴딜 추진을 위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양질의 창의적인 뉴딜사업의 발굴과 확산이 중요하였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의 완성도 제고를 위해 한국판 뉴딜의 성과를 전 지역이 공유할 수 있는 지역균형 뉴딜이 필요하였다. 수도권 인구 비중 증가와 비수도권과의 지역내총생산 격차 등을 고려할 때 국가균형발전의 필요성은 증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혁신도시(공공기관), 규제자유특구 등의 지역지원정책과 한국판 뉴딜을 연계하여 국가균형발전을 가속화할 필요가 생겼다.

지역균형 뉴딜은 ‘선도 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해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을 지역기반으로 확장한 개념으로 한국판 뉴딜의 실현과 확산으로 지역활력을 제고하고,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연계·결합하여 지역발전을 추구하는 전략이다. 한국판 뉴딜 사업 중 지역에서 시행되고 효과가 귀착되는 디지털·그린 뉴딜사업과 지자체가 자체재원·민간자본 등을 활용하여 주도적으로 추진하거나, 공공기관이 지자체와 협업하여 추지하는 사업으로 구성된다.

한국판 뉴딜 중 지역사업

한국판 뉴딜 투자계획 160조원 중 실질적으로 지역에 투자되는 규모는 전체의 약 47%인 75.3조원 수준이다. 디지털 뉴딜 58.2조원 중 24.5조원을 지역의 문화관광 콘텐츠 고도화, 지역상권 활력 제고, 지역의료여건 개선, 국가관리 기반시설 디지털화 등에 투자하고, 그린 뉴딜 73.4조원 중 50.8조원을 교육인프라 확충(그린스마트 스쿨 등),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보급 지원, 녹색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등에 투자한다.

지자체 주도형

각 지자체는 ‘자체재원+민자’를 활용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뉴딜전략을 수립하고, 뉴딜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사업발굴 등을 추진 중이다. ICT·IoT를 활용한 공공인프라 관리, AI·자율주행차 산업 생태계 조성 등 미래성장동력 확보에 주력하고, 스마트 그린시티, 에너지 자립도시, 신재생 에너지 산업 육성 등 디지털과 연계한 저탄소 녹색경제를 추구한다. 그밖에 비대면 취업취원체계를 구축하거나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공공기관 선도형

지역 소재 공공기관은 보유자원 및 자체재원을 활용하여 한국판 뉴딜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 중이다. AI 등 신기술을 활용, 각 지역에서 공공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스마트화하고,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판 뉴딜과 지역경제·균형발전 정책을 연계하는 동시에 지역특성에 맞는 양질의 창의적인 사업 발굴을 적극 지원한다.

뉴딜 지역사업의 경우 뉴딜 공모사업시 지역발전도를 고려하여 가점부여하는 것을 검토하여 반영하고, 규제자유특구, 경제자유특구 등을 뉴딜사업과 적극적으로 연계하고, 지역 주력산업 개편 등 기존 지역정책을 뉴딜 중심으로 전환한다.

지자체 주도형 사업의 경우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간소화하고 뉴딜 사업 추진시 지방채 초과발행을 지원하며, 뉴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지자체에 교부세를 지원한다. 한국판 뉴딜지방기업지역산업활력펀드를 활용하여 지역균형 뉴딜 프로젝트와 뉴딜 관련 지역기업을 지원하고, 뉴딜 추진 우수 지자체에 균특회계 인센티브를 차등지원한다.

공공기관 선도형의 경우 주요 산업 스마트화, 신산업 생태계 조성, 벤처창업기업지언, 그린뉴딜 투자 확대 등을 통해 뉴딜의 지역 확산을 촉진하고, 혁신도시가 지역균형 뉴딜의 거점이 되도록 협업과제를 발굴한다.

자속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뉴딜사업 추진관련 중앙-지방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별 뉴딜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인력을 보강한다. 뉴딜 관계장관회의 산하에 지역균형 뉴딜 분과를 신설하고 시도 뉴딜 추진단을 구성하여 지여균형 뉴딜 추진과정에서 지자체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한다. 지역균형뉴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개정을 추진한다.

2021년 7월14일 한국판 뉴딜 발표 1주년을 맞아 “한국판 뉴딜 2.0 - 미래를 만드는 나라 대한민국”을 발표하였다. 한국판 뉴딜 2.0에서는 고용·사회안전망에 사람투자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불평등·격차 해소, 청년지원 필요성을 반영하여 휴먼 뉴딜로 확대하고, 디지털전환·탄소중립 등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규과제를 추가하고 기존과제를 확대·개편하였다. 지역균형 뉴딜의 국민체감 성과를 확산하고 지속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다. 2025년까지 총사업비를 160조원(국비 114.1조원)에서 220조원(160조원) 수준으로 확대하였으며, 2022년 국비도 23.2조원에서 3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였다. 지역균형 뉴딜의 국비 규모도 2025년까지 42.6조원에서 62조원 수준으로 2022년은 국비 10.2조원에서 12조원 이상으로 확대하였다.

한국판 뉴딜 2.0의 지역균형 뉴딜 관련 추가 내용은 지역별로 시그니처 사업을 발굴하고 지속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균형 뉴딜을 확산하고 지역연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의 경우 기존 지역균형 뉴딜 사업의 성과를 가속화하여 체감 성과를 확산하고, 디지털 탄소중립 성격이 강하고 지역적 체감효과가 높은 사업을 한국판 뉴딜에 편입하여 성과를 가시화하였다, 가정용 스마트 전력 플랫폼 구축,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스마트빌리지의 보급 및 확산, 취약계층 라이프케어 플랫폼 구축 등을 대표 사례로 꼽는다.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은 행정·재정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우수한 사업을 조기발굴하고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전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부산의 서부산권 신재생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대구의 로봇산업 가치사슬 확장 및 상생시스템 구축, 강원의 AI 잡 매칭 서비스 등 비대면 취업지원 체계 구축 등을 대표 사례로 꼽는다. 한국판 뉴딜과 정합성이 있고 효과성·구체성이 강한 지자체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지원 등을 통해 체감효과를 조기에 확산하였다. 지역균형 뉴딜 우수사업 공모 (252건 접수)를 통해 선정된 15개 우수 지자체에 재정 인센티브(총 300억원)를 지원하였다. 강원의 정밀의료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구축, 대전의 드론으로 여는 새로운 세상! 드론하이웨이 조성, 전북의 케나프기반 친환경 바이오플라스틱 개발 및 산업화, 경북의 축분기반 Bio-Refinery 산업 육성 등이 대표 사례로 꼽힌다.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사업은 지역균형 뉴딜 공공기관 선도사업의 확대 추진으로 지역으로의 뉴딜 확산을 가속화하였고, 10개 혁신도시별 마중물 예산(2021년 국비 485억원)을 활용한 지역균형 뉴딜 협업과제 추진으로 지역 혁신을 위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였다. 대구-가스공사의 중소기업 상생펀드 조성 등으로 그린에너지 캠퍼스 구축, 전북-연금공단·신용보증재단 등의 빅데이터 포털시스템 구축 등으로 자산운용 중심 금융도시 조성, 강원-건보공단의 고령친화용품 실증연구센터·전시체험관 개원 및 운영 등 실버의료기기 메카 조성 등이 대표 사례로 꼽힌다.

지속가능한 지역균형 뉴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재정 투자 외에도 민간투자 확대를 유도하여 지역 중소·벤처기업 등에 대한 자생적 투자 생태계 조성을 추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균형 뉴딜 사업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균특법 개정 등 법·제도적 근거의 마련과 보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지역균형뉴딜 세부 지원방안을 발표하였고, 지자체 기준인건비 166명을 통보, 17개 시도는 자체계획의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행안부 장관을 분과장으로 하는 지역균형뉴딜 분과를 구성하여 추진현황 점검을 4회에 걸쳐 시행하였다.

•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균형뉴딜 추진방안. 2020.10.13. 관계부처 합동
• 한국판 뉴딜 2.0. 2021. 7. 14. 관계부처 합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