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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뉴딜

분야지역산업ㆍ과학
등록연도2022

생성배경

한국판 뉴딜의 일환인 그린뉴딜은 새로운 감염병인 코로나19 계기로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성에 기초한 국가발전전략인 저탄소사회 전환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추진하게 된다. 주요 선진국들은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친환경산업 육성 등 차원에서 저탄소 경제·사회로 이행 중이다. 반면, 국내의 경우에는 온실가스 배출이 지속적으로 증가(‘00년~’17년 동안 연 평균 2% 증가)하고 있으며, 높은 탄소 중심 산업 생태계가 유지되고 있어 경제·사회의 과감한 녹색전환을 이루기 위해 탄소중립(Net-zero) 사회를 지향점으로 그린뉴딜을 추진하고 있다.

용어설명

그린뉴딜이란 그린(Green)과 뉴딜(New Deal)을 합친 합성어로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 정책을 의미하며,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해 나가면서 기후위기에 대응함과 동시에 재생에너지 및 친환경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경기부양과 일자리를 창출에 기여함에 있다. 한국판 그린뉴딜은 탄소 중립을 위한 녹색전환 측면에서 도시·공간 생활인프라 녹색 전환,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의 3대 분야 및 8개 세부과제로 추진한다.

- ‘25년까지 총사업비 73.4조원(국비 42.7조원) 투자, 일자리 65.9만개 창출 계획이다. 기후변화 대응 강화, 친환경 경제구현을 위해 녹색 인프라(국비 12.1조), 신재생에너지(국비 24.3조), 녹색산업 육성(국비 6.3조) 등에 집중 투자한다.

그린뉴딜 3대 분야 8개 추진과제

1.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2.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3.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①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② 국토·해양·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 ③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체계 구축	④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 구축 및 공정한 전환 지원 ⑤ 에너지관리 효율화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 ⑥ 전기차·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	⑦ 녹색 선도 유망기업 육성 및 저탄소·녹색산단 조성 ⑧ R&D·금융 등 녹색혁신 기반 조성

자료 : 관계부처 합동(2020.7.14.),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현재 용어의 사용

그린뉴딜에서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파급력인 큰 사업, 단기 및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사업, 그린화 관련 국민 체감도 높은 사업,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사업, 민간투자 확산·파급력이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5대 대표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 이의 정책사업 목표 달성 위해 2025년까지 약 56.3조를 투자할 계획이다.

그린뉴딜 관련 5대 대표과제

과제	내용 및 주요 투자사업
그린 스마트 스쿨	안전하고 쾌적한 녹색환경과 온·오프 융합 학습공간 구현을 위해 전국 초중고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및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
그린 스마트 스쿨	‘22년까지 총사업비 5.3조원(국비 1.1조원)투자, 일자리 4.2만개 창출 ‘25년까지 총사업비 15.3조원(국비 3.4조원)투자, 일자리 12.4만개 창출
스마트그린 산단	산업단지를 디지털 기반 高생산성(스마트)+에너지 高효율·低오염(그린) 등 스마트·친환경 제조공간으로 전환
스마트그린 산단	‘22년까지 총사업비 2.1조원(국비 1.6조원)투자, 일자리 1.7만개 창출 ‘25년까지 총사업비 4.0조원(국비 3.2조원)투자, 일자리 3.3만개 창출
그린 리모델링	민간건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 유도를 위해 공공건축물이 선도적으로 태양광 설치·친환경 단열재 교체 등 에너지 성능 강화
그린 리모델링	‘22년까지 총사업비 3.1조원(국비 1.8조원)투자, 일자리 7.8만개 창출 ‘25년까지 총사업 5.4조원(국비 3.0조원)투자, 일자리 12.4만개 창출
그린 에너지	태양광·풍력(육상, 해상)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대규모 R&D·실증사업 및 설비보급 확대
그린 에너지	‘22년까지 총사업비 4.5조원(국비 3.7조원)투자, 일자리 1.6만개 창출 ‘25년까지 총사업비 11.3조원(국비 9.2조원)투자, 일자리 3.8만개 창출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온실가스·미세먼지 감축 및 글로벌 미래차 시장 선점을 위해 전기·수소차 보급 및 노후경유차·선박의 친환경 전환 가속화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22년 총사업비 8.6조원(국비 5.8조원)투자, 일자리 5.2만개 창출 ‘25년 총사업비 20.3조원(국비 13.1조원)투자, 일자리 15.1만개 창출

자료 : 관계부처 합동(2020.7.14.),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참고 재작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 국회를 통과(’21.8.31), 법률이 제정(’21.9.24) 되어 그린뉴딜에서 추진하는 탄소중립을 향한 경제·사회의 과감한 녹색전환이 법적 근거 토대로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해외사례 :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

EU 집행위원회는 기후변화를 ‘인류가 당면한 가장 큰 위기’로 규정하며, 이 도전에 맞서는 ‘새로운 성장전략(New Growth Strategy)’으로 유럽 그린딜을 제안하였다.(2019.12) 유럽 그린딜은 모든 EU 회원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통해 2050년까지 순 탄소배출(net CO2 emission)을 ‘0’으로 만들고, 이를 통해 지구온난화에 대응하는 것을 제1목표로 삼는 것이다. 에너지, 산업, 건축, 수송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탄소배출을 감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유럽 기후법(European Climate Law)」을 발의하고 탄소국경세를 도입하는 등의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다.

[주요 정책 분야] 유럽 그린딜의 주요 정책 분야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초점을 맞춘 4개 분야(에너지, 산업, 건축, 수송)와 친환경 농식품,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보존이다.

- 청정에너지, 지속가능한 산업, 자원의 효율적 건축, 지속가능한 수송, 친환경적 농식품 관리체계,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보존 분야 등에 계획대로 추진중이며, 이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최소 1조 유로(한화 약 1,400조원)를 투자 및 유치할 계획이다.

“유럽 그린딜의 주요 정책수단 추진 현황” (장영욱, 오태현, 이현진, & 윤형준, 2020, p. 5)

시기	내용	정책 분야
2020년 1월	유럽 그린딜 투자계획(European Green Deal Investment Plan) 및 공정전환체계(Just Transition Mechanism) 발표	투자계획
2020년 3월	유럽 기후법(European climate law) 법안 유럽의회 제출	에너지
	유럽산업전략(European Industrial Strategy) 채택	산업
	순환경제 행동계획(Circular Economy Action Plan) 제안	산업
2020년 5월	‘농장에서 식탁까지’ 전략(‘Farm to Fork’ Strategy) 발표	농식품
2020년 5월	2030 생물다양성 전략(EU Biodiversity Strategy for 2030) 발표	생태계
2020년 7월	에너지시스템 통합 및 수소전략(EU strategies for energy system integration and hydrogen) 채택	수송

자료: European Commission, A European Green Deal, https://ec.europa.eu/info/strategy/priorities-2019-2024/european-green-deal_en(검색일: 2020. 9. 11).

“유럽 그린딜 투자계획” (장영욱 외, 2020, p. 9)

참고자료·문헌

관계부처합동,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2020.7.1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시행 2022.9.25.) (법률 제18469호, 2021.9.24., 제정)
장영욱, 오태현, 이현진, & 윤형준. (2020). 유럽 그린딜이 한국 그린뉴딜에 주는 정책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0(24), 1-19.
조지혜, 이창훈, & 신동원. (2020).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그린 뉴딜 추진 방향. 환경포럼, 248, 1-34.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형 그린뉴딜 전략개발 연구」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21.1)
Ajl, M. (2021). A People’s Green New Deal: Obstacles and Prospects. Agrarian Sout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2), 371-390.
Galvin, R., & Healy, N. (2020). The Green New Deal in the United States: What it is and how to pay for it. Energy Research & Social Science, 67, 101529.

작성자 : 배도용(한국산업기술진흥원) / NABIS 지원센터

※최종수정일 :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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