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용어사전
지역공동체/공동체복원
- 분야행정ㆍ재정
- 등록연도2013
생성배경
고용없는 성장이 고착화되고 취업여건이 악화되어 일자리 창출이 매우 부진하며, 도시화의 진전과 무분별한 난개발로 도시의 공동체 터전이 공동체가 사라지고 있고, 농어촌 지역도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공동체의 해체가 가속화되어 생활의 기초단위인 마을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변화가 배경이 되어 지역공동체 복원과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발전을 촉진하려는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지역공동체 주도의 지역발전이라는 새로운 대안적 접근이 모색되고 있다.
용어설명
일정한 지역을 주요 기반으로 하며, 지역주민과 생활전반에 걸쳐 서로 긴밀하게 상호작용하고, 공동의 목표와 가치라는 정서적 유대감을 공유하는 사회적 조직단위이다. 다의적 개념으로 지리적 영역(지역적 변수), 사회적 상호작용(사회적 변수), 공동유대감(문화적, 심리적 변수)이라는 세 가지 기본 개념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즉, 어떤 지역이나 장소를 함께 공유하면서 지속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유대감, 소속감을 가지고 공동의 목적과 가치를 같이하는 집단으로 정의된다.
현재 용어의 사용
지역공동체 관련사업의 유형을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마을 단위 지역개발사업의 일환으로써 1970년대 이후부터 행정자치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중심이 되어 농산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한 소도읍개발사업,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지역만들기 사업 등이며, 작목반과 사업단, 영농(어)조합 등의 공동체 조직이 주체가 되어 정부와 자치단체 예산을 투입한 재정사업으로 추진한 것이 해당한다.
둘째, 풀뿌리운동형 지역공동체사업으로, 지역사회에서 주민들과 함께 시민운동의 영역에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 전체의 공동체적 변화를 꾀하려는 활동이다. 자생적으로 조직화된 마을공동체 또는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빈곤층 자활, 주거복지, 환경개선, 테마형 마을만들기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자조와 공조의 비영리 자원봉사적 성격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해당된다.
셋째, 기업형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활동에 기초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시키는 사회적 경제활동을 말하며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과 안전행정부의 마을기업,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공동체회사가 해당된다.
넷째, 협동조합형 지역공동체로서 상부상조의 전통적 공동체 가치에 기초하여 공동 혹은 협동활동을 수행하는 지역공동체사업이다. 전통적으로 ’60년대 이후 1차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생산자조합과 서민금융을 담당하는 협동조합, 소비자를 위한 생활협동조합 등이 운영되어 왔으며, 개별 특별법에 의한 협동조합의 설립제한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1년 12월 29일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어 다양한 분야의 협동조합이 활성화되고 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작지만 가치 있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과제를 발굴, 국민행복 정책 공감도제고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08년 취약주민 주거지역 내 「동네마당 조성사업」을 시작, ’10년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4년부터는 시설조성사업과 병행하여 공동체활성화 프로그램 조성사업을 추가하였다.
해외사례
일본의 지역공동체는 활동단체에 의한 NPO법과 TMO(Town Management Organization) 설립에 대한 중심시가지활성화법에 의하여 시민기업가형, 7인 유지형, 지역공동체형, 실업자형으로 구분된다. 이탈리아와 영국, 핀란드 등 유럽의 지역공동체 사업은 환경형(자동차 렌트, 자전거 재활용 등을 통한 대중교통 이용활성화 및 연계시스템의 강화)과 마을만들기형(지역식품의 유통망 확보를 통한 판매량 증가로 지역식품산업의 발전과 신선한 식품의 제공)을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참고자료·문헌
- 윤소영(2009), 공동체 활동 관련 사례분석 및 지원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최승범(2008), Community 재생 거버넌스 형성을 위한 주민학습 체계의 미래방향,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발표대회
- 염돈민(2010), 지역공동체사업(CB) 및 사회적기업 육성전략, 강원발전연구원 정책브리프 제81호
-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2), 주민주도형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KRILA Newsletter 제37호
-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3), 현대적 지역공동체 모델 정립 및 활성화 방안 연구
- 행정자치부(2015), 희망마을만들기 및 지역공동체활성화 사업공모지침
작성자 : 김봉원(한국지역경제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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