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용어사전
농가소득안정직불제
- 분야농산어촌
- 등록연도2015
생성배경
WTO/FTA에 의한 개방확대와 더불어 농가소득 및 농가경영 불안정이 심화되면서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장기적으로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농촌의 활력을 유지하는 정책수단의 하나로 소득안정직불제 도입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원칙적으로 시장개방이나 자연재해 등의 영향으로 가격이나 수량변동이 큰 작물을 대상으로 하며, 경영리스크가 큰 일정규모 이상의 농가를 대상으로 경영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용어설명
한ㆍ미 FTA 피해대책의 일환으로 주요 농산물의 가격 하락이나 생산량 감소 등으로 주업농의 당해연도 농업소득이 기준소득보다 낮아질 경우 격차의 일부를 직불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농산물 가격이나 수량의 변화에 의해 경영 위험이 큰 일정규모 이상인 전업적인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현재 용어의 사용
우리나라에서 현행 운영되고 있는 직불제로는 쌀소득보전직불제를 비롯하여, 친환경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조건불리지역직불제, 경영이양직불제, FTA피해보전직불제, 밭농업직불제 등이 있다.
해외사례
미국의 소득안정직불제
미국의 소득안정직불제는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 농가소득을 지지하거나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소득정책의 핵심은 품목별 생산비 기준의 목표가격(생산비 기준)을 설정하고, 다양한 직불제로서 이를 보장하는 방식을 강구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소득안정형직불제는 ① 융자제도, ② 고정직불, ③ CCP (또는 ACRE), 그리고 ④ 각종 수입보험 등 복수의 정책수단을 통하여 일정 수준의 농업소득을 보장하며, 소득안정망으로서 효과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2011), 선진국 소득안정제의 최근동향과 농가소득안정 직불제의 쟁점분석에서 인용
캐나다의 농업 소득안정 프로그램(AgriStability)
농가의 대규모 소득감소에 대한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운영되며, 농업소득이 기준소득의 85% 이하 감소 시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일본의 호별소득보상제도
농가소득 감소, 쌀 과잉문제 해소, 논ㆍ밭농업 활성화, 자급률 향상 등을 목적으로 2010년 쌀을 대상으로 한 모델사업을 거쳐 2011년 전면 도입되었다. 이 제도의 특징은 ‘쌀을 감산하는’ 동시에 ‘전략작물을 증산하여’ 자급률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참고자료·문헌
- 농림축산식품부(2011), 선진국 소득안정제의 최근동향과 농가소득안정직불제의 쟁점 분석
- 남숙경(2009), 농가소득안정을 위한 직접지불제의 개선방안
- 이광규(2007), WTO 쌀협상에 따른 농가소득 안정방안에 관한 연구
- 김태곤(2010), 농가소득 안정과 직접지불제 개편
- 전농 정책실(2004), 소득안정 직불제의 문제점과 목표소득지지 정책 도입의 필요성
- 장상환(2002), 직불제 도입으로 농가소득 안정을 : 농업회생의 정책방향
작성자 : 한광식 교수(김포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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