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용어사전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
- 분야문화관광
- 등록연도2014
생성배경
온실가스 증가로 인한 지구온난화는 어느 한 국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인 공동의 해결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1992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1997년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채택에 합의하면서 탄소배출량 감축(mitigation)과 기후변화적응(adaptation)이라는 두 가지 명제를 제시하였으나 아직까지 별다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선진국은 개발도상국들이 무분별한 산업화와 낮은 기술수준을 이용하여 온실가스의 증가를 확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개발도상국들은 지금까지 산업화를 주도해 온 선진국들의 책임이 더욱 크다고 반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으로 개도국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이 감축에 앞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으며, 이를 위한 체계적인 기금의 조달 및 집행을 수행할 기구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용어설명
2010년 12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멕시코 칸쿤회의에서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을 설립하고, 2020년까지 연간 1천억 달러 규모의 기금을 조성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2011년 12월 더반회의에서 ‘녹색기후기금설계위원회(선진국 15개국과 개도국 25개국 등 40개국 참여)’가 마련한 기금설계방안이 채택되었다.
현재 용어의 사용
녹색기후기금(GCF)은 범세계적인 문제인 지구 온난화 현상과 기후변화에 전 세계가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립된 독립적인 국제금융기구이다. 녹색기후기금은 지구촌 곳곳에서 개발도상국들이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루는 과정에 있어 주로 나타나는 환경파괴와 각종 피해들을 예방하는 데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즉 환경 관련 국제금융기구인 것이다. 예컨대, 개발도상국에서 기후변화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이를 녹색기후기금에 신청하여 지원받는 형태로 이루어지며, 그 활동성과는 매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에 보고서로 제출한다.
출처 : GCF, 산업통상자원부
녹색기후기금 사무국은 2012년 10월 22일 인천광역시 송도국제도시 유치가 결정되었으며, 향후 직원 수만 초기 500여명, 최대 8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아시아 지역 최대 규모의 국제기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 대한민국 정부 대표블로그 정책공감
참고자료·문헌
- Deloitte(2012), 녹색기후기금 유치의의와 향후 시사점, Weekly Insight
- 국가법령정보센터, 「녹색기후기금의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
- 임소영, 강지현(2013), 녹색기후기금(GCF)의 모니터링 방법론 연구, 산업연구원
작성자 : 장효천 원장(국가지역경쟁력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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