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용어사전
농어촌마을종합개발사업
- 분야농산어촌
- 등록연도2013
생성배경
우리나라는 국토의 80% 이상이 농어촌지역이다. 그러나 농어촌지역은 대부분 낙후되고 생활환경이 불편하여 대다수의 청년층이 대도시로 이동하였고, 이로 인해 농어촌의 저소득 문제와 농어촌의 공동화 현상이 서로 맞물려 농어촌 문제가 더욱 심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산업기반 및 편익 복지시설 등을 통해 농어촌을 삶과 휴양산업이 조화된 도농상생의 복합정주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용어설명
농어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생활권· 영농권이 같은 3~5개 마을을 소권역으로 설정하여 생활환경정비, 경관개선, 소득기반확충, 지역역량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주민참여형 상향식 사업이다. 지역주민이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기반시설 및 지역의 자원이나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소득증대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지역주민의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용어의 사용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0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지역주민, 지자체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상향식 사업으로 농어촌마을의 경관개선, 기초생활 환경정비, 소득기반 확충 등을 통해 농어촌사회의 유지와 국가균형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이 사업은 동일한 생활권, 영농권, 수리권 등으로 서로 동질성을 가지며, 잠재력이 있는 마을들을 상호 소규모 권역단위로 구성하여 그 지역이 가진 생태적, 문화적, 역사적 자원을 특성에 맞게 종합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출처 : 저자 작성
참고로, 2005년부터 추진되어 온 농어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2010년부터 포괄보조금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농어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농산어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생활편의 기초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민의 농촌유입을 촉진함으로써 농산어촌의 인구유지 및 지역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함)으로 편입되어 운영되어 왔다.
그리고 소도읍육성사업과 거점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2010년부터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2014년부터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추진된다. 또한 2010년부터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어촌마을종합개발사업,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등은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으로,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은 2014년부터는 신규마을조성사업 및 지역창의 아이디어사업과 합쳐져 창조적 마을만들기로 개편되었다. 그리고, 전원마을조성사업, 농어촌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은 2010년부터 신규마을조성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신규마을조성사업은 2014년부터는 창조적 마을만들기로 명칭이 변경 추진된다.
해외사례
미국의 오지개발사례 : 폐광촌 Aspen시의 부활
- 지역특성
- Aspen시는 1890년 이전에는 인디언 거주지역으로서 눈덮인 산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지닌 지역임
- 은광(銀鑛)탄광도시(은)로 비교적 부유한 광산촌을 형성했으나, 1890~1930년대에는 미 정부의 금광중심정책으로 쇠퇴되기 시작되면서 폐광촌으로 전락
- 주요개발 및 성공요인
-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세계적 스키장 개발을 본격 추진
- 국제스키연맹월드 챔피언십을 유치하여, 세계적 스키명소로 자리매김함
- 문화중심지 전략 병행
- 괴테 탄생 200주년기념회 개최로 문화중심지로 부상
- 공항, 도로망, 철도, 리조트 등의 인프라 구축으로 휴양도시로 부활
- 직접적인 성공요인
- - 비전 제시자 Friedl Pfifer와 산업자본의 투자자 Walter Paecke의 만남으로 관련 사업들이 구체화됨
참고자료·문헌
- 박창규, 김혜영(2011), 지역주민의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인식이 농촌 관광개발 인식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제지리학회
- 농촌개발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2007), 농촌마을종합개발 모델개발 연구
- 배승종(2010), “DEMATEL 및 내용분석기법을 활용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문제점 및 개선방안의 정량적 분석”, 농촌계획 16(3)
- 채종훈(2010),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경제적 성과와 파급효과 분석,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작성자 : 한광식(김포대학교 교수, (사)지역특화자원사업화연구센터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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