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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794 지방 출연기관 설립 타당성검토 세부 방법론 연구

등록일 Thu, 22 Feb 2024 12:00:55 +0900 저자 김동근, 홍찬영, 신영현

공공 수행 적정성, 조직·인력계획 적정성, 비용효과분석에 대한 상세 검토방안 제안

이 연구, 지방 출연기관 설립 타당성의 항목별 검토 방법론 미흡한 데서 시작

2020년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기초자치단체가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관할 지방연구원이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지방연구원은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법, 시행령, 지침에서 제시하는 항목과 기준을 토대로 타당성검토를 수행하고 있다. 3대 검토기준(①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② 설립계획의 적정성, ③ 기대효과), 11개 항목(① 공공 수행 여부, ② 고유목적사업 비율, ③ 경제성 분석, ④ 적정사업주체 여부(유사중복포함), ⑤ 조직 및 인력 수요, ⑥ 출자・출연 계획의 적정성, ⑦ 예산안과 기대성과의 정합성, ⑧ 공무원 정원감축계획, ⑨ 주민복리효과, ⑩ 지역경제 파급효과, ⑪ 지방재정효과)에 대해 타당성검토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세부 항목별 검토 방법론이 미흡한 상황이다. 특히 공공 수행 적정성, 조직 및 인력계획 적정성, 비용효과분석 항목은 참고할 만한 검토 방법론이 명확하지 않다. 이에 출연기관 설립 타당성검토의 일관성, 객관성, 신뢰성 확보에 도움을 주고자 주요 검토 항목별 검토 방법론을 마련하였다. 

10개 지방연구원, ’20년 시행령 개정 이후 27개 출연기관 설립 타당성검토 수행

15개 지방연구원을 대상으로 지방 출연기관 설립 타당성검토 수행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11개 1개 연구원은 수행 사례 없음으로 회신의 연구원이 회신하였다. 조사 결과 2020년 시행령 개정 이후 10개 연구원에서 총 27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설립 타당성검토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 수행 적정성 검토 위해 정책적・법적 타당성, 업무 필요성 등 3개 항목 제안

지방 공공기관 역할 검토, 지방 출연기관 설립 타당성검토 사례분석, 국가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방법론 적용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공 수행 적정성 검토를 위해 ‘정책적・법적 타당성 검토’, ‘업무 필요성 및 시급성 검토’, ‘기관 설립 이외의 정책수단 검토’ 등의 세 가지 검토항목을 제안한다. 먼저 ‘정책적・법적 타당성 검토’에서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과의 부합성, 유관 계획과의 부합성, 법적 기준을 검토한다. ‘업무 필요성 및 시급성 검토’에서는 사전조사와 분석이 적절하게 수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설득력을 확보하는지 검토한다. ‘기관 설립 이외의 정책수단 검토’에서는 각 부서의 세부사업을 검토하여 신규 출연기관 설립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한지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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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793 서울시 행사성 사업 투자심사 검토 방법론 연구

등록일 Thu, 22 Feb 2024 11:06:06 +0900 저자 최영은, 김병수, 연제승, 윤영학

서울시 행사성사업 투자심사 검토방법 마련해 행사성사업 계획·검토 시 정교화·체계화 기대

서울시 행사성사업, 비중 급증하는 추세…투자심사 위한 검토 방법론 필요

서울시는 공공투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방재정 투자심사 제도를 운영 중이다. 최근 공공투자사업의 유형과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으며, 특히 행사성 사업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행사성 사업은 운영단계의 중요성이 높고, 사업 예산의 대부분이 경비성으로 소모되며, 매년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등 SOC 사업과는 다른 특성을 보인다. 그러므로 행사성 사업은 기존 SOC와는 다른 방법과 기준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나 아직까지 투자심사 단계에서 행사성 사업을 검토하는 방법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전문가 의견 수렴, 관련 기준 및 사례 검토 등을 통해 서울시 행사성 재정사업의 투자심사 단계에서 활용 가능한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방법론을 마련하였으며, 행사로 유발된 지역 내 생활인구 및 소비 증가액을 분석하고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행사성사업, 그간 사후관리 중점인 데다 투자심사에 참고 가능한 검토방법 제한적

서울시는 행사성 사업에 대한 사전검토로 주요 재정사업 평가 사전심사(3억 원 미만 행사)와 시투자심사(3억 원 이상~30억 원 미만 행사)를 통해, 사후평가로는 주요 재정사업 평가, 서울시 축제평가 등을 통해 행사성 사업을 관리한다. 국제행사는 중앙정부가 타당성조사로 관리하고, 그 외 국가단위 행사는 기획재정부 예산실에서 중앙부처 및 지자체 예산요구서를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관리한다. 각각의 관리, 평가 단계에서 활용되는 평가지표(공익성, 계획우수성, 관광객수, 지역기여 등)를 조사한 결과, 사전검토인 투자심사 단계에서 행사성 사업에 활용 가능한 검토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행사성 사업의 관리와 평가는 대부분 사후 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당해 단계에서 활용되는 지표 중 일부만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본격적인 연구 진행에 앞서 실무적 적용에 한계가 있는 기존 투자심사 지침의 행사성 사업 유형 분류를 다시 검토하여 구분 후 해당 기준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에서 재구분한 행사성 사업 유형은 ‘문화, 체육, 발표행사 및 세미나, 경제활성화, 기념행사’이다. 

사업계획 적정성, 공통항목과 개별항목으로 구분하여 세부 검토항목 제시

행사성 사업은 다양한 유형, 높은 운영계획 비중, 비영구성 등의 특징을 지니고 있어 일반 투자사업과 동일한 검토 방법을 활용하기 어렵다. 이에 행사 평가와 관련된 다양한 문헌을 조사하여 행사 필요성, 관련 계획 연관성, 예산 적정성 등 28개 세부항목을 도출하였고, 관계자 의견에서 사업의 필요성, 중복성, 비용근거 등의 중요도를 확인하였으며, 시민 설문조사에서 콘텐츠, 행사장 접근성, 행사 시기, 홍보 등의 답변내용을 집계하였다. 최종적으로 계획 적정성 검토기준은 크게 모든 행사에 적용 가능한 공통 항목과 행사 유형별로 적용 가능한 개별 항목으로 구분하였다. 공통 항목은 행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사의 필요성, 사전준비의 구체성, 현장 운영계획의 구체성으로 구분하고 세부 검토 항목을 제시하였고, 3년 주기로 투자심사를 반복하고 사후평가를 진행하는 행사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속사업에 대한 개선사항을 검토하도록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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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792 서울시 주거복합 공급동향과 주거환경 진단

등록일 Mon, 15 Jan 2024 11:57:41 +0900 저자 허자연, 정상혁, 진화연, 이재민, 이태희

서울시, 주거복합시설 공급증가에 대비해 주거밀도 관리기준 다각적으로 마련해야

공간혁신구역 도입에 도심복합사업 활성…서울시, 주거복합시설 공급 확대 전망

서울시는 1990년대 중반부터 도시의 외연 확산 방지, 상주인구 감소로 인한 도심공동화 문제 해소, 직주분리로 발생한 교통량 증가 등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주거복합건물의 공급을 본격화했다.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주거시설은 사업 초기 재원 조달이 용이하므로, 특히 복합단지 개발사업에서 주거시설 도입이 선호되고 있다. 주거복합건물은 생활편의시설 접근성을 선호하는 수요를 크게 만족시켰고 수요층이 넓어지면서 주거복합단지 공급이 늘어났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공간혁신구역을 발표하며 제시한 주거용도비율 제한 완화(도시혁신구역), 토지이용복합화(복합용도구역)에 따라 상업지역 및 준공업지역에서 주거복합건물의 공급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주거지역 주택은 건축규제 완화, 밀도는 용도와 무관하게 개발밀도로 관리돼

비주거지역의 주택은 용도용적제 등의 규제로 인해 단일 용도의 공동주택이 아닌 주거복합시설의 형태로 공급된다. 비주거지역의 주택은 정북일조와 채광확보를 위한 인동거리, 소음기준 등에서 완화규정을 적용받는다. 특히 300세대 미만인 경우 건축법의 승인대상으로서 부대복리시설 관련 의무규정이 없으므로 거주민의 거주 편의성이 크게 저해될 수 있다. 주거환경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밀도나 주차장, 진입도로, 복리시설 승강기 등의 건설기준은 항목별로 다른 산정지표로 공급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비주거지역의 주택은 주거지역의 주택건설보다 까다롭지 않고, 단독 고층건물로도 공급이 가능해 고밀화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의 과밀과 밀접한 지표인 개발규모는 용적률로 단순하게 관리되고 있어, 유입되는 세대수나 인구수, 유발되는 교통량을 예측하기 어려운 형태로 관리되고 있다.

주거복합시설 단위세대는 고급화에서 소형화로, 단지는 대형화로 밀도 증가 추세

주거복합시설 공급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1990년대 말~2000년대 중반의 주거복합단지는 호텔식 고급주거의 콘셉트로 대형평형 위주로 구성되었고,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호텔 및 대형상업시설과 복합단지 형태로 공급되었다. 이후 여러 주거동으로 구성된 주거복합단지가 공급되었으며, 최근에는 1~2인 가구 증가에 대응해 소형평형 공급이 크게 늘었다. 주거복합단지도 아파트 단지와 마찬가지로 신축단지는 줄었고 단지 규모는 대형화되었지만, 아파트 단지에 비해 단위세대의 규모가 크게 작아졌다. 그 결과 주거밀도가 높아졌으며, 최근 역세권청년주택 등 소형평형 위주의 주거복합시설이 공급되면서 이러한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런던과 마이애미는 호수밀도, 대상지 기반 디자인 접근법으로 주거밀도 관리해

런던은 런던플랜 2021에서 지역의 맥락에 적합한 대상지별 최적 개발규모를 적용하는 방식(Optimising Site Capacity)으로 개발밀도 관리체계를 크게 개편했다. 기존에 주거밀도를 관리하는 기준으로 대중교통 접근성과 대상지 입지유형에 따른 주거밀도행렬을 활용하다가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압축도시의 필요성 때문에 대상지 기반의 계획수립으로 방향을 변경했다. 대상지 기반의 디자인 코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런던시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상업, 교통, 수변, 공공공간 등의 도시 오픈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런던플랜지침(LPG)에서는 개발계획에 따른 연령별 유입인구 등을 추정하여, 필요한 생활SOC 용량을 산정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툴킷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의 LA 등의 도시들에서도 조닝코드를 개편하거나 형태기반코드로 전환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마이애미는 2009년 형태기반코드를 도입하여 밀도를 개발밀도, 호수밀도의 다각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단위면적당 호수밀도를 중심으로 높이, 용적률을 적용한 밀도기준을 적용한다. 도심에서 고밀주거 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별도로 지정해 밀도와 도시경관 관리가 동시에 가능한 시스템으로 운용 중이다. 런던과 마이애미는 주거시설 밀도관리체계를 단순히 개발규모 산정기준 아니라 지역에 인구를 유입하고 그에 필요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 관리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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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791 2022년 택시서비스 시민만족도 조사

등록일 Fri, 12 Jan 2024 15:38:56 +0900 저자 안기정, 류성재, 김영범

2022년 서울시 택시서비스 종합만족도,
전년 대비 0.2점 감소로 대책 마련해야

2012년 이후 매해 택시서비스 문제점 파악, 정책 개선 위한 종합 조사 수행

2022년 서울시 택시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자·시민·운수종사자별 주요 현황 및 문제점 파악하여 이에 대한 정책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서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간 종합적인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서울시 택시 이용자 4,000명을 대상으로 택시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를, 택시 이용 경험이 있는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택시서비스 인식조사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최근 법인택시 구인난 등 서울시 택시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운수종사자의 실태 및 직업 만족도 등 조사를 위해 법인택시 기사 422명 대상으로 운수종사자 인식조사를 수행하였다.

서울시 택시서비스 조사 개요
구분 조사내용 최소 표본 수
고객만족도 조사 방금 이용한 서울시 택시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등 설문조사 4,000명
시민 인식조사 서울시 택시 이용 경험이 있는 시민의 서울시 택시서비스에
대한 인식 및 이용 실태 조사(온라인)
1,000명
운수종사자 인식조사 플랫폼 중개사업 이용 실태 및 직업 만족도 등에 대한 설문조사 400명

종합만족도, 82.2점으로 전년 대비 0.2점 소폭 하락…법인택시 81.7점(’21년 82.2)

2022년 서울시 택시서비스 종합만족도는 전체 82.2점으로 2021년 대비 0.2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만족도는 2012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로 서울시의 전반적인 택시서비스가 꾸준히 개선된 점이 반영되었다. 하지만 2022년 4월 코로나19 완화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심야 택시난 등 운수종사자 부족에 따른 이용 수요 대비 공급 부족의 영향으로 올해 만족도는 하락한 것으로 판단된다. 택시 유형별 만족도를 살펴보면, 개인택시 종합만족도는 82.7점으로 전년도에 비해 0.1점 상승한 반면, 법인택시 종합만족도는 81.7점으로 0.5점 감소하여 법인택시의 만족도 하락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문별 만족도 조사 결과, 기사서비스(승객 응대 등) 만족도는 79.3점으로 2021년 대비 0.7점 하락하였고 쾌적성(차량의 청결도 등) 만족도는 79.8점으로 2021년 대비 0.8점 하락하였다. 안전성(승차 안전성 등) 만족도는 81.0점으로 2021년 대비 1.0점 하락하였고 적정성(코스선택 적절성 등) 만족도는 85.0점으로 2021년 대비 1.1점 하락하는 등 안전성과 적정성 항목의 만족도에서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크게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당일 이용한 택시서비스의 전반적 만족도 조사 결과는 긍정적인 답변이 95.4%, 100점으로 환산 시 83.2점으로 택시 이용 시민은 택시서비스에 대해서 상당 수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높은 전반적 만족도와 달리 택시서비스 조사 대부분 항목에서 서울시 동남권역에서 하차한 고객과 여성, 그리고 연령대 중 40~50대의 만족도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를 개선할 수 있는 택시서비스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택시 이용자 72.2%, “앱 이용”… 특정 시간대 승차난 해결 위한 정책 마련 있어야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택시서비스 인식조사 결과, 택시 이용 시 약 70%가 탑승 시간이 30분 미만으로 응답하여 대체로 장거리보다는 단/중거리(10km 미만) 이동 교통수단으로 택시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택시 이용 중 시민들이 체감한 운전기사에 대한 주요 불만 사항으로 ‘승차거부’가 22.5%로 가장 많았으며, 그리고 ‘난폭 운전(19.3%)’, ‘불친절(15.5%)’, ‘불필요한 잡담(14.2%)’ 순으로 조사되었다1). 이는 2022년에 심야시간 승차난을 경험(응답자 중 62.1%)으로 인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평소 택시 이용방식은 ‘택시 앱 이용’이 72.2%로 플랫폼 기반 택시 호출이 주된 방식으로 자리 잡았으며, ‘거리에서 운행 중인 택시를 잡아서 승차’가 22.7%로 과거에 비해 순항 배회 택시 이용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플랫폼택시에 대해서는 시민 대부분이 인지하고 있으며, 그중 ‘카카오 T’를 주로 이용하는 것(93.8%, 중복포함)으로 나타났으며 택시 이용 시 플랫폼택시 이용 빈도 역시 2020년 약 58%에서 2023년 약 68%로 증가하고 있다. 플랫폼택시를 이용하는 이유는 ‘택시가 잡히지 않아서’, ‘예상 경로와 요금이 표시되어서’, ‘배차된 기사와 차량 정보를 알 수 있어서’ 순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플랫폼택시 이용 중 불만 사항은 ‘특정 시간대 차량 수배 어려움’이 가장 많아 특정 시간대의 승차난 해결을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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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790 도시공간 복합이용에 따른 교통기능 재정립 방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중심으로-

등록일 Thu, 11 Jan 2024 15:54:41 +0900 저자 이신해, 민승현, 연준형

도시공간 개발 시 필수도로 등 이동권 확보 위해
제도정비 방안, 교통시설 기능 재정립 방향 모색

한정된 도시공간의 활용 위한 복합개발 요구 이어져…교통시설 기능 재정립 필요

서울에는 인구 집중으로 인한 도시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한정된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주요 과제 중 하나이다. 도시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주거·업무·상업·문화 등 다양하고 상호 보완적인 용도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시설 밀집을 통해 사회·경제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도시공간의 복합·중복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주차장이나 차고지, 대규모 아파트 단지 내 도시계획도로 등 교통시설을 대상으로 용도를 복합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자 하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교통시설의 중복이용은 미래지향적인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순기능도 있으나, 자칫하면 교통시설이 담당해야 하는 기본적인 기능을 저해하기도 하는 문제가 잠재되어 있다. 이에 교통시설을 복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요구되는 경우 교통시설의 기능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이 필요하다. 

교통시설 복합개발로 본래 교통기능 유지에 부가기능 더해져 시민 편의도 증진

서울역이나 서울고속버스터미널과 같이 철도역, 버스터미널을 시작으로 본래 시설의 목적인 교통기능에 상업시설이나 업무시설 등 부가 기능이 더해진 복합 용도의 시설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지금까지 교통시설이 복합개발 된 사례를 살펴보면, 기존 교통시설 본연의 기능을 유지한 채 부가 기능이 더해짐에 따라 교통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 및 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편의가 증진되었다. 다만 관련된 도시계획 및 개발계획을 참고하여 장래에 추가될 신규 노선이나 연계 수단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 확보는 필요하다. 예를 들어 도시철도나 광역철도의 환승 공간이나 UAM 등 신규 수단을 연계할 수 있는 공간을 사전에 확보하는 등 장래 계획을 고려한 복합개발이 필요하다.

도시공간 개발 시 내부도로망 기능 고려와 교통시설 폐지 기준 마련 등 필요

대규모 아파트 단지나 하나의 블록이 통째로 개발되어 개발지역 내부의 주민들만 개발구역 내부의 도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발 이전의 도로망 구성 여부와 크게 관계없이 건축물의 배치 등 내부 요인만을 고려하여 도로망을 구축하여도 무방하다. 다만 개발구역이 간선도로와 인접한 경우에는 간선도로에 직접 아파트 출입구를 연결하여 간선도로의 이동성 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의 위계를 고려한 도로망 구성이 필요하다.
한편 개발이 여러 구역에 걸쳐져 있는 재개발의 경우에는 기존 도로를 고려한 도로망 배치가 필요하다. 재개발로 인해 기존에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던 도로가 폐지되어 기존 도로를 이용하던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발 계획 과정에서 내부 도로 구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기존의 교통시설을 없애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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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789 서울시 핀테크 허브 역량진단과 발전방향

등록일 Thu, 11 Jan 2024 15:49:06 +0900 저자 김묵한, 유인혜

서울시 디지털금융 발전·핀테크 허브 도약 위해
금융중심지 이점 위 ‘핀테크 허브화’ 전략 세워야

 

핀테크 성장은 기존 금융중심지와 차별화되는 핀테크 허브의 부상으로 이어질까?

핀테크(Fintech)는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금융서비스 제공과 관련관 기술, 기업, 산업을 통칭한다. 핀테크는 금융산업에서의 디지털 전환 추세와 더불어 2010년대 중반 이후 급격히 발전하였으며, 핀테크 산업의 성장이 기존 금융중심지와 차별화되는 핀테크 허브의 부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되었다. 이후의 추세를 보면 새로운 핀테크 허브가 등장하는 사례도 있으나 핀테크가 기존 금융중심지를 강화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며, 정보통신기술 클러스터의 존재, 스타트업 생태계의 발전, 그리고 금융규제 환경 정비가 핀테크 허브의 주요한 성립 조건으로 지적되었다.

서울 핀테크 경쟁력 있지만 핀테크 허브 위상은 금융중심지 위상보단 낮아

서울의 금융중심지 위상은 2010년대 중반 이후 하락세였으나 2019년을 전후하여 반등하였고, 현재는 2010년대 중반의 위상을 거의 회복하였다. 서울은 디지털 금융과 핀테크 부문에서의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지만, 실제 서울의 핀테크 허브 순위는 금융중심지 순위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는 전통적으로 규제 강도가 높은 국내 금융산업의 특성상 핀테크 스타트업 생태계의 성장잠재력이 발현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존재한다.

금융산업 기반해 성장한 서울 핀테크 산업, 여의도·강남·구로 등에 클러스터 이뤄 

핀테크는 서울의 주요 성장산업인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에 기반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군 중에서도 서울시 집중도가 높은 산업군이다. 전반적으로 서울 핀테크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과 산업규모, 구조 및 창업 동향을 공유하고 있다. 서울의 핀테크 산업 클러스터는 서울의 3대 도심에 집적된 금융 및 보험업 클러스터와 상당 부분 중첩되며, 역사 도심보다는 여의도, 강남, 그리고 구로-가산 등에 집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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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788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 민간기관 선정과 협력 방안

등록일 Thu, 04 Jan 2024 14:04:01 +0900 저자 안현찬, 문진영, 하정임, 한진아

돌봄공백 채우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위해 기관 선정기준 개발, 여성가족부와 연계 필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공적 관리가 부족한 민간기관 협력 방안 마련해야

서울시가 2023년 9월부터 시작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은 맞벌이 등 양육 공백에도 공공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만 2세 영아 양육자가 친인척이나 베이비시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한다. 친인척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조력자형은 서울 서초구, 광주광역시 등 참고할 만한 선례가 있다. 하지만 베이비시터 이용료를 보조하는 민간형은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것으로, 여성가족부가 2024년에 도입하려는 민간서비스 기관 등록제보다 앞선다.
민간형 지원의 가장 큰 어려움은 그동안 법적 근거가 부족해 민간서비스의 공적 관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2012년 제정된 「아이돌봄지원법」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지정기준과 인력의 자격요건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민간서비스는 적용받지 않는다. 인력을 알선하거나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하는 업종을 다룬 「직업안정법」, 아이돌봄을 포함하는 가사서비스 기관과 근로자를 위한 「가사근로자법」의 관련 규정이 부분적으로 민간서비스에 적용될 뿐이다.
여성가족부가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으로 민간기관 등록제를 도입하려는 것도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그러므로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은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관을 선정하고 협력하는 자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면서, 곧 도입될 여성가족부 등록제와 연계하는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공적관리 부족해 문제 제기 … 시설·인력·운영 등 개선 필요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는 그동안 공적 관리 부족으로 인한 다양한 문제점과 개선과제가 제기됐다. 사회서비스 품질을 평가하는 일반적인 분류인 시설, 인력, 운영 차원에 따라이러한 개선과제를 살펴보면, 시설(민간기관) 차원에서는 적합 업종 등록, 효과적인 서비스 이용과 관리를 위한 온라인 시스템 운영이 필요하다. 인력(육아도우미) 차원에 서는 공공 돌봄인력의 필수 자격요건인 범죄경력 확인, 건강검진 결과 제출, 인적성검사 실시, 기본교육 이수 등을 민간 돌봄인력에게는 어떻게 적용할지가 쟁점이다.
운영(서비스) 차원에서는 요금체계 등 기본정보 제공과 이용자-육아도우미 간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을 실질화해야 갈등 예방과 해결이 수월해진다. 아동학대 예방체계와 손해배상 수단 확보 등의 안전관리, 서비스 품질 점검과 민원 처리 등의 서비스 관리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

민간기관의 자율관리 양호하지만 업종·서비스 따라 차이 있어 기관 선정이 중요

관계자 추천과 공개모집으로 민간기관 8곳, 육아도우미 2명, 민간서비스 이용 경험자 5명을 심층 인터뷰한 결과, 공적 관리체계가 미흡한 상황에서도 민간기관의 자율적인 관리는 양호한 편이었다. 시설 차원에서 모든 기관은 적합 업종 2개 이상을 등록하고 홈페이지나 앱 등 온라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다.
인력 차원에서 범죄경력 확인 등 육아도우미 자격 점검은 법적 권한이 없어 필수로 운영하는 곳이 드물었다. 합법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겸업하지 않으면, 육아도우미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거나 이용자 후기 공개와 같은 간접적인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다. 반면에 기본교육 이수는 모든 민간기관이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을 필수 또는 선택으로 실시하고 있었다.
운영 차원에서 정보 제공과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효과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고, 모든 기관이 손해배상보험 가입과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 기본적인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었다. 서비스 품질 및 사후 관리도 이용자에게 실시간으로 돌봄일지와 사진을 보내고 고객센터와 만족도 조사를 운영하는 등 상당한 발전이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자율적 관리는 민간기관의 업종과 주력 서비스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소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등 육아도우미를 직접 알선하는 민간기관들은 주로 반일제나 전일제 등 장시간 서비스를 수개월 이상 장기간 제공했다. 이러한 민간기관들은 육아도우미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으므로 자격요건 검수, 기본교육이수, 안전관리 등이 수준 높았다. 반면에 온라인 시스템의 필요성이 높지 않아 정보제공, 서비스 품질 관리 등은 상대적으로 부족함이 있었다.
이용자와 육아도우미에게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해 당사자 간 매칭을 돕는 직업정보제공사업소인 민간기관은 주로 시간제 서비스를 단기로 제공했다. 이러한 민간기관은 온라인 플랫폼이 필수이기 때문에 정보 제공, 서비스 품질 관리 수준이 높은 반면, 육아도우미의 자격 검수는 법적 권한과 책임이 없어 필수가 아닌 경우가 많았다.
이용자들은 온라인 플랫폼의 신속함과 편리함 때문에 민간서비스를 선호했지만, 각자의 양육 여건에 따라 서비스 종류와 육아도우미에 대한 선호가 다양했다. 따라서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이 이용자의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려면, 업종과 주력 서비스가 분화된 민간기관들이 공평하게 참여함으로써 충분한 서비스 공급량과 종류를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기관 선정기준은 공공 지원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안전성과 신뢰도는 확보하되, 민간서비스의 특성과 차이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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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787 2023년 3/4분기 서울지역 민생경제 체감경기 진단

등록일 Sun, 31 Dec 2023 17:13:13 +0900 저자 정병순, 유인혜

서울시민의 체감 경기지수는 2분기 연속 상승하며 기준치에 근접

서울의 소비자태도지수는 2분기에 이어 2023년 3분기에도 상승세 지속

  • 시민의 체감경기를 종합하는 서울의 「소비자태도지수」는 표준화지수2를 기준으로 4.9p 상승
    • 2023년 3/4분기 「소비자태도지수」는 표준화지수를 기준으로 전 분기 대비 4.9p 오른 95.9로, 2분기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기준치(100)에 근접
  • 연말로 갈수록 국내경기가 완만하게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하방 요인 또한 상존
    • 안정세를 보이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8월 들어 다소 높아지고, 7월 전체 취업자 수도 전월 대비 소폭 감소하는 등 3/4분기 서울지역의 민생경기 회복세는 다소 주춤
    • 한국은행3이 물가상승률은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하겠지만 국내경기의 성장세가 연말로 갈수록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함에 따라 3/4분기 이후 서울지역의 경기 또한 완만한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
    • 다만, 주요국의 금융불안 확대와 중국경제의 침체, 국내 가계부채 증가 등 대내외 불안요소가 국내경기의 하방 압력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는 여전히 상존

3분기에 서울의 현재생활형편지수는 상승폭을 확대하고, 미래생활형편지수는 상승으로 전환

  • 3/4분기 서울의 「현재생활형편지수」는 85.5, 「미래생활형편지수」는 95.3으로 여전히 두 지수 모두 기준치를 하회하고 있으나, 추세는 상승
    • 서울의 「현재생활형편지수」는 85.5로 1분기 대비 7.2p, 2분기 대비 5.3p 상승
    • 「미래생활형편지수」도 전 분기 대비 1.8p의 소폭 반등을 보였으나 1분기 이래 현상 유지
  • 서울시민들이 1년 후 가계 생활형편이 호전될 것으로 보는 주된 이유로는 ‘가계소득 증가’4
    • 시민들은 ‘가계소득 증가’(46.4%)를 가계 생활형편 호전의 가장 큰 이유로 응답했고, 그 외에 ‘보유자산의 가치 상승’(13.2%), ‘가계부채 감소’(11.9%) 등도 지목

3분기 들어 서울의 현재소비지출지수와 미래소비지출지수는 등락을 반복하는 가운데 상승세

  • 서울의 「현재소비지출지수」는 2023년 3/4분기 들어 3.3p 상승한 114.2를 기록
    • 서울의 「현재소비지출지수」는 2분기에 110.9로 약간 하락하였다가 3분기 들어 3.3p 상승한 114.2를 기록
  • 서울의 「미래소비지출지수」도 전 분기보다 소폭 상승(2.7p)한 가운데 전년 동기와 동일한 수준
    • 서울의 「미래소비지출지수」는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23년 3/4분기에도 전 분기 대비 2.7p 상승하며 87.3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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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786 서울시 기후위기 적응 추진전략과 과제

등록일 Sun, 31 Dec 2023 10:28:51 +0900 저자 유정민, 송인주, 신상영, 최유진, 김고운, 신가희, 김성은, 이윤혜

서울시, ‘기후위기 안전 특별시’ 실현 위해 기후 리스크 파악과 종합적 적응정책 필요

폭우·폭염·폭설 등 극한 기상현상, 지구온난화로 더 심하고 빈번하게 발생할 전망

최근 세계 각지에서 극한 기상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커다란 피해를 낳고 있다. 미국에서는 지난 2022년 8월 사막지대인 데스밸리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고, 2023년 1월에는 북부 뉴욕주의 기록적인 폭설과 캘리포니아 등 서남부 지역의 극심한 가뭄과 폭우가 발생하였다. 유럽은 2022~2023년 여름철 폭염과 가뭄에 따라 산불과 겨울철 이상기온 현상이 나타났고, 아시아 지역에서도 파키스탄 등 서남아시아 지역의 폭우, 중국과 일본의 기록적인 폭염과 폭우가 발생하였다. 한편 지난 2022년 8월, 서울시에 내린 시간당 140mm의 기록적인 폭우로 커다란 인명피해가 발생한바 있다. 이러한 극한 기상현상은 향후 지구온난화가 진행되면서 더욱 심하고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21세기 후반기 서울시의 연평균 기온은 지금보다 약 6.7℃ 상승할 전망이고, 이에 따라 매년 폭염일수와 열대야 일수가 각각 110일, 96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SSP5-8.5 시나리오). 서울시의 강수량 역시 21세기 후반, 현재 연강수량보다 293.5mm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최다강수량 역시 21세기 중반에 현재 수준보다 50.9mm가 증가할 전망이다(SSP5-8.5 시나리오).

서울시, 집중호우 등 점증하는 기후위험 대응 위해 적응대책 전면 개선해야

서울시는 지난 2022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하여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지난 2022년 8월 서울지역의 집중호우를 겪으면서 점증하는 기후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그에 따라 기존 서울시 적응대책을 다음과 같이 개선·강화하는 방안이 제기되었다.
첫째, 기존 서울시 기후위기 적응대책(2022-2026)은 실질적인 취약성 감소를 위한 예산확보의 미흡 등으로 신규 사업보다는 기존 사업을 보완하는 선에서 마련되었다. 특히 지난 2022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한 돌발성 홍수의 발생으로 극한 기상현상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방재계획이 요구되었다. 둘째, 기존 적응대책은 도시계획 단계에서의 기후변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다. 도로, 건물, 공원 등의 도시기반시설계획단계(예, 도시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에서 기후위험을 줄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원칙과 지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셋째, 사업의 계획과 실행과정에서 총괄기획·관리가 부족하였다. 홍수, 폭염 등의 기후위험은 도시의 다양한분야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적응대책을 관리하는 총괄조직체계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 넷째, 기술적 대안 위주로 적응대책이 마련되어 상대적으로 제도개선과 지역 역량 강화 방안이 미흡하였다. 이에, 홍수위험지역 지정, 차수판 의무화 및 운영규정 마련, 신규주택 저류시설 의무화·인센티브 제공, 공동체 정원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 등과 같은 제도 마련과 시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다섯째, 2022년 집중호우를 겪으면서 기후약자와 취약지역에 대한 맞춤형 대책이 미흡하다고 평가되었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 취약계층을 전통적인 노약자에서 야외노동자, 운동선수, 배달 기사, 노인복지사 등 기후변화에 취약한 직업군과 반지하, 쪽방, 고시원 등 주거 취약 가구로 확장하고 구체적인 현황 파악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 연구, 서울의 주요 기후위험 재규명과 부문별 전략·핵심 적응대책을 제안해

이 연구는 서울시 기후위기 적응대책(2022)의 중점 기후 리스크 중 새롭게 수행한 전문가 및 시민 설문을 토대로 폭염과 집중호우로 인한 서울시의 주요 기후 리스크를 선정하였다. 이는 서울시가 직면하는 모든 기후 리스크를 포괄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심각한 기후 리스크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이었다. 그 결과 온열질환, 감염병·매개체 질환, 생태계 변화, 열섬현상, 저지대 홍수위험, 노후·불량 건축물 붕괴, 산사태, 에너지·통신 시설 피해 등과 같은 위험이 서울시의 주요한 기후 리스크로 설정되었다.이러한 기후 리스크 대응을 위해 회복탄력성이 높은 ‘기후위기 안전 특별시 조성’을 비전으로 수립하고, 통합적 적응대책 수립, 기후 취약계층 보호 강화, 효과적 실행체계 구축을 주요 전략으로 설정하였다. 핵심 정책은 도시물순환 회복, 이상폭우 대비 풍수해 예방, 콘크리트에서 흙과 나무도시로, 도시공간 기후위기 대응능력 강화, 기후위험 취약계층 및 시민건강 보호를 핵심 정책 부문으로 하고 세부사업계획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적응정책 토대구축 사업으로 ‘기후위험 정보 전달체계 고도화’와 ‘적응대책 추진기반’ 사업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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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785 서울의 도시철도 경쟁력 제고 위해 도시철도 평가지표와 시설기준 강화해야

등록일 Fri, 29 Dec 2023 00:00:16 +0900 저자 이창, 김승준, 정상미

서울시 도시철도, 세계적 수준임에도 도시경쟁력 하락…지표 개선 필요

모리(Mori)재단, 머서(Mercer)재단 등의 기관은 경제, 연구개발, 교통 등 다양한 영역에서 도시의 역량을 평가하고 매년 도시경쟁력 순위를 발표한다. 서울의 도시경쟁력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하지만 영국의 에센셜 리빙(Essential Living)은 서울시 지하철을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도시철도 시스템으로 평가한다. 서울의 도시경쟁력 순위가 하락할 때, 지하철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평가받는 이유는 도시경쟁력을 측정할 때 교통부문 경쟁력은 대중교통 분담률, 도로 연장, 국제항공편 승객 수 등 거시 지표로만 측정되기 때문이다. 이런 지표는 서울시 지하철의 경쟁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또한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시철도의 어떤 측면에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서울시가 파악하기 어렵다. 서울시 지하철의 성과를 평가하고 모니터할 수 있는 지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 제공비율, 대기시간 등 주요 운영 지표 측정해 공개함이 바람직

서울교통공사는 매년 수송계획에 지하철 운영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나 승하차 인원, 운수 수입, 환승 인원, 열차 내부 혼잡도 등 거시적인 정보에 국한되어 있다. 반면 뉴욕, 런던, 홍콩 등 대도시는 서비스 제공비율, 초과 대기시간, 초과 통행시간 등의 정보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하고, 노선별, 기간별, 시간대별로 가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운영하여 누구나 도시철도의 운영상황을 수월하게 파악할 수 있다. 서울시도 향후 지하철 운영성과를 모니터할 수 있도록, 1) 예정된 서비스 대비 실제 서비스 제공비율, 2) 예정거리 대비 실제 운행거리, 3) 승강장 초과 대기시간의 3가지 운영 지표를 월별로 산출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다.

市, ‘약자와의 동행’ 기조 걸맞는 교통약자 맞춤형 설계지침 개발 필요

서울시 지하철에 적용되는 도시철도 역사 설계지침은 런던과 샌프란시스코에서와 같이, 지하철 역사 내 주요 공간에 허용되는 최소 서비스 수준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다. 반면 일본 JR 설계기준은 최소 규정을 제시하지만, 배리어 프리에 기반을 두고 교통약자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배려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서울시의 전반적인 정책 기조가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현재 적용되는 국내의 도시철도 설계지침을 최소 기준으로 유지하면서, 지하철 역사 내부공간의 교통약자 맞춤형 설계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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