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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로침수 모니터링 체계 구축 통해 신속한 침수대응과 대피 골든타임 확보해야

집중호우 강도·발생빈도 계속 증가…서울시, 극한홍수 따른 침수대응책 확대해야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는 지난 2010년과 2011년 집중호우로 발생한 심각한 침수피해를 계기로, 한 시간에 95mm(30년 빈도, 서울시 방재성능목표)의 강우량에도 침수를 방어할 수 있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방재능력을 갖추게 되었지만, 지난 2022년 8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발생한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서울시 한강 이남 대부분의 도심지역에서 도로 침수, 하천 범람, 지하공간 침수 등이 발생하면서 큰 재산피해와 많은 인명피해가 야기되었다. 이에 서울시는 대심도 빗물터널, 소구역 정비사업, 빗물펌프장 및 빗물저류조 증·신설, 하천 단면확장 등 방재 기반시설 확충에 2032년까지 10년간 약 3.5조 원을 투자해 한 시간에 100mm(50년 빈도), 강남지역은 한 시간에 110mm(100년 빈도)의 강우에도 침수를 방어할 수 있도록 방재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지난 2022년 8월 8일 서울 한강 이남지역에서 관측된 강우량은 서울시 방재성능목표 50년 빈도인 100mm/hr를 크게 초과하는 강우량으로, 서울지점 관측자료 기준으로 최소 100년 빈도에서 수백 년 빈도 이상의 확률에 해당하는 강우량이다. 더욱이 기후변화로 인해 집중호우의 강도와 발생빈도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배수체계의 설계용량을 증대하는 대책만으로 침수를 방어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심각한 침수피해는 대부분 방재성능목표를 초과하는 극한홍수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서울시는 극한홍수에 신속하게 대응·대피하기 위한 대책을 점차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홍수 시 도로는 하천 역할로 침수피해 야기, 도로침수 모니터링 체계 마련 시급

배수체계 설계용량을 초과하는 강우가 발생하면, 배수체계로 배제되지 못하고 지표면으로 유출된 노면수가 경사를 따라 저지대로 집중되면서 단시간에 빠르게 침수되어 피해를 야기한다. 특히, 서울시와 같이 불투수면적이 높은 도시지역에서는 도로가 하천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표면으로 유출된 노면수가 도로를 따라 빠르게 집중되면서 저지대에 위치한 대로를 중심으로 침수가 시작되면서 침수범위가 점차 확대되는 양상을 보인다. 도로침수로 인한 교통마비는 도시기능을 빠르게 마비시키고 침수지역으로부터의 신속한 대피와 회피를 어렵게 하여 침수피해를 확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도로침수 모니터링은 신속한 대피 및 구조, 도시기능 유지 등 도심지 침수대응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 발생 증가로 침수예측의 불확실성도 증가하고 있어 모니터링을 통한 실시간 침수대응 및 대피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의 도로침수 상황(침수발생 지점 및 시간, 침수심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는 현재 미흡한 실정이다.

도로침수 모니터링 체계 구축에 활용이 가능한 요소기술 개발 필요

서울시는 도로침수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방재시스템 고도화 사업의 일환으로 도로 침수계(도로 침수감지기) 설치사업을 추진 중(23년 4월 기준)이다. 하지만, 기존 센서 기반의 모니터링 방식은 계측설비, 전기설비, 통신설비 등을 포함하는 설치비용의 문제, 유지관리 문제, 낙엽 등 이송잡물에 의한 측정오류 문제 등으로 인해 도로침수 모니터링 체계 구축에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최근 딥러닝 기술을 활용한 영상처리 기술은 카메라로부터 입력된 이미지 프레임을 분석하여 위험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예측하는 데 매우 유용한 도구로 주목받고 있다. 딥러닝 기술을 활용한 영상처리 기술은 작업자 행동 패턴 모니터링, 구조물 안전 모니터링, 고사목 및 해충 피해 모니터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 활용되고 있으며, 서울시도 한강교량 CCTV 영상을 딥러닝으로 학습해 투신 시도자 행동 패턴 등 이상행동을 감지하여 투신 시도 단계부터 신속한 대응 및 인명구조에 활용하고 있다. 딥러닝을 활용한 영상처리 기술을 이용한 도시홍수 모니터링 연구의 경우, 해외에서는 2019년도부터 연구가 시작되어 현재는 상세한 침수심을 분석하거나 침수면적을 감지하여 홍수수준 추세 정보를 대규모로 제공하는 등 도시홍수 모니터링 분석 기술을 고도화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활용하는 수준에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2021년도부터 도시홍수 모니터링 연구가 시작되어 아직은 침수발생 여부만 판단하는 도시홍수 모니터링 분석 초기 단계 수준에 그치고 있다. 
서울시는 2022년 8월 집중호우 당시 침수상황을 미리 알지 못해 대피 및 대처가 늦어진 점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에 따라 시민들의 대피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AI 기반의 스마트 경고시스템, 침수 예경보시스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AI기반 수방시스템 구축 사업(~2030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침수발생 여부만 판단하는 기존의 모니터링 분석 수준을 넘어서는 요소기술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자율주행시대 대비 전용 네트워크 위해 서울시, 단계적 구축과 운영 전략 필요

기술적 한계로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는 시기상조이나, 투자·시도 지속돼

최근 완성차 제조사, IT기업 등 자율주행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던 글로벌 유수의 기업들은 자율주행기술 개발에 대한 성과를 완전한 수준인 5단계의 완성까지도 홍보하고 있으나, 실제 상용화된 자율주행기술들은 2~3단계에 머물러 있다. 특히 완전자율주행으로 분류되기 시작한 4단계는 여전히 상용화에 어려움이 있다. 최근 민간의 자율주행서비스를 허가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샌프란시스코 사례에서 이러한 기술적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다. 2023년 8월 11일, 샌프란시스코 노스비치에서 자율주행택시 10대가 멈춰 교통체증이 발생했으며, 8월 17일 샌프란시스코 텐더로인 지역의 교차로에서 자율주행차량과 소방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비용 및 제도 측면에서 많은 투자와 시도가 이뤄지고 있지만, 완전자율주행차 상용화는 시기상조로 보인다.

도로 내 불확실성으로 자율주행 어려워…전용도로 구축하면 자율주행 실현 가능

자율주행기술 상용화는 자율주행기술 자체의 문제와 더불어 도로 환경도 큰 걸림돌이다. 도로에는 일반차, 자전거, 보행자 등으로 인해 자율주행차가 예측하기 어려운 인간의 불확실성이 만연하다. 모든 자동차가 자율주행차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자율주행차와 일반차가 혼재할 것이며, 이러한 시기에는 자율주행기술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자율주행 전용공간에서는 인간의 불확실성이 사라져 단계가 낮은 자율주행기술로도 충분히 자율주행을 실현할 수 있다. 자율주행차 100% 환경에서는 5단계의 완전자율주행기술 수준이 아닌 3~4단계 자율주행기술로도 충분히 안전성 및 효율성이 확보된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 기존 연구는 자율주행차 100% 환경에서 일반차 100% 환경 대비 속도가 40% 향상하고 통행시간은 33% 감소한 결과를 보여 줬다(Yu et al., 2019). 이처럼 자율주행 전용공간에서는 자율주행차의 장점이 극대화될 수 있다. 
실제 자율주행 전용공간을 실현하고자 했던 시도도 있다. 테슬라를 통해 자율주행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일론 머스크(Elon Musk)는 지하터널업체인 보링컴퍼니(The Boring Company)를 설립하여 교통체증을 해결하겠다고 선언했다. 보링컴퍼니는 혁신적인 이동서비스를 위한 하이퍼루프 등 터널사업들을 연구하고 추진한다. 보링컴퍼니는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에 약 5,200만 달러(약 600억 원)를 투자하여 전시관 3곳을 잇는 지하터널을 만들었고, 테슬라 전기차로 승객을 운송했다. 

서울시 자율주행 네트워크, 4가지 원칙 토대로 격자형·순환방사형 네트워크 구상

이 연구에서는 서울시 자율주행 네트워크 구상을 위해 네트워크 유형을 개방식과 폐쇄식으로 분류했다. 개방식 네트워크는 지상도로와 연결된 지하도로 네트워크이며, 자율주행차만 이용이 가능하다. 
폐쇄식 네트워크는 지상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지하의 별도 네트워크이다. 폐쇄식 네트워크에서는 자율주행차가 교통수단으로서 운영된다. 대중교통과 같이 정거장에서 승객이 승하차하는 형태이다. 대중교통 정거장과 연계된다면 환승도 가능하다.

서울시 청년수당, 청년 안전망으로 작동 위해 이행기 격차 완화･역량 증진 제도로 개선해야

서울시 미취업 청년 위한 청년수당의 성과진단과 개선전략 모색이 연구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 청년수당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변화한 환경과 청년의 정책 욕구에 맞는 청년수당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인지 검토하여 청년수당의 단기적, 중장기적 개선전략을 마련하는 것이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전국 최초로 청년을 대상으로 현금을 지원한 정책이다. 청년수당은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10조 3항을 근거로 졸업 후 미취업 상태인 19-34세 청년에게 6개월간 월 50만 원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2015년 청년 기본조례 제정을 통해 청년정책 제도화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2016년부터 청년의 사회진입에 필요한 다양한 활동 지원과 생활 안정 도모 등 청년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수당을 실시하였다. 청년수당은 사회정책에서 배제된 청년을 포용하고, 학교를 졸업하고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미취업 청년을 위한 아동에서 성인으로, 그리고 학교에서 노동으로 이행하는 이행기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였다. 청년수당은 한국 사회의 청년문제와 청년정책의 방향키 역할을 해왔다. 청년수당은 서울시의 청년정책을 제도화하고 청년을 위한 정책의 실행과 집행이 서울시민의 삶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와 더불어, 타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청년정책이 태동하고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하였다.

청년수당 시행 7년, 규모 확대와 사회 공론화 이뤄…정책 성과 종합적 진단 필요

2023년은 청년수당 시행 7년이 되는 해이다. 청년수당 대상자는 2016년 2,831명에서 2023년 20,000명으로 확대되었으며, 예산 규모도 75억 원에서 600억 원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2016년부터 2023년까지 누적 참여자 수는 107,378명이다. 청년수당 예산은 서울시 전체 청년정책 중 주거, 일자리 지원사업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이며, 그간 누적 대상자 규모만으로 보면 서울시 청년정책 중 가장 큰 사업이다. 청년수당 시행 초기에는 청년을 위한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사회적 동의를 받았다는 점에서 청년수당을 시행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청년 노동시장 변화와 새로운 대상의 청년기 진입을 고려할 때, 청년수당 시행 초기의 취지와 의미가 여전히 유효한지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

청년 쉼 인구 증가, 구직과정 어려움 악화…미취업 청년 지원 여전히 유효

서울 청년의 노동시장 상황과 이행 특성을 확인한 결과, 서울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의 어려움은 청년수당을 시작한 2016년보다 더욱 악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미취업 상태 청년의 증가는 미취업을 경험하는 청년의 이질성이 커지게 만들고 있다. 최근 관측되는 청년 실업률 감소와 구직단념, ‘그냥 쉼’ 청년의 증가는 당장 노동시장에 진입해 일할 수 있는 구직준비 수준이 높은 청년이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더해 서울 청년 이행기는 부모의 소득계층에 따라 격차를 보인다. 이러한 이행기 청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중앙정부의 구직활동, 취업 중심의 정책으로는 청년이 직면하는 이행기 문제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행기 청년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은 여전히 유효하다.

제1절 배경 및 목적

◦ 서울시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실시협약에서 정한 운영기간 종료에 따라 민간투자법 개정 초기에 진행된 일부 사업은 2020년부터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만료될 예정임

◦ 운영기간 종료에 따른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서울시는 시설에 대해 인계를 위한 구체적인 관리방안이 필요하게 됨
- 기획재정부에서는 2015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획재정부고시 2015-82호)의 54조 2에서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되는 사업의 추진방식 및 관리이행계획 수립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이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에서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사업에 관한 세부요령”(한국개발연구원, 2017)을 배포함

◦ 관리이행계획은 실시협약에서 정한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또는 무상사용기간이 만료된 사회기반시설을 그 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할지 여부와 추후 해당 시설의 사업추진방식 선정 등을 포함하는 주무관청의 행정계획임
- 따라서, 서울시는 시설 인계에 따른 관리방안으로 관리이행계획을 수립해야 함

◦ 본 검토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사업에 관한 세부요령”의 내용을 근거로 서울시 민간투자사업의 관리운영권이 만료되는 사업을 관리하기 위한 시행주체, 추진 절차와 업무범위를 검토하고, 서울시가 사회기반시설의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실질적인 관리이행계획을 수립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의 제54조, 제54조의2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사업과 관련 서울시에 부합하는 ‘관리이행계획’을 검토함

가구부담수준 고려, 임대료 조정계수 적용하고 통합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지속 보완·발전 필요

통합공공임대주택, 서울형 소득 연동 임대료체계가 정착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 유형이 다양화되면서 발생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구상되었는데, 대표적인 주택유형이자 많은 재고량을 지닌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이 하나의 주택유형으로 통합된 것이다. 또한 임대료체계가 종래의 건설원가 기반에서 임대시세와 가구소득을 고려한 차등부과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소득 연동 임대료체계를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그러나 서울과 같이 임대시세가 높은 지역에 통합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 기존 주택유형에 비해 입주자들의 임대료 부담수준이 높아진다. 이에 임대시세가 높은 서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현행 통합공공임대주택 임대료체계의 조정이 필요하다. 더불어 소득 연동 임대료체계의 확산을 위해서는 신규건설뿐만 아니라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재공급 물량을 활용한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책 시행에 앞서 임대료 수준의 조정 및 재공급 활용의 실현 방안 강구 필요

민간임대주택 거주 가구가 통합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때와 기존 공공임대주택을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재공급할 때를 가정하여 임대료 수준 및 RIR(Rent to Income Ratio) 변화를 예측하였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에서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임대료를 둘러싼 몇 가지 쟁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민간임대주택 거주 가구가 통합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RIR 개선효과가 미미하다. 기준중위소득의 70% 이하 가구의 RIR은 감소하나, 70% 초과 가구의 RIR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동일한 소득구간이라 하더라도 서울 내 지역에 따라 임대시세가 상이하게 형성되어 있으므로 RIR의 개선효과 또한 지역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기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RIR과 통합공공임대주택에서의 RIR 격차가 상당한 수준으로, 재공급 방식으로 통합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할 경우 기존 입주가구와 신규 입주가구 사이에서 임대료 부담 수준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이상의 쟁점들을 종합하면 두 가지 과제로 수렴된다. 하나는 통합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수준의 하향화와 소득계층･지역 간 임대료 부담 격차의 완화를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재공급을 통한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자칫 여러 혼란을 낳을 수 있으므로 제약조건하에서 실현가능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일본･미국･영국･대만 공공임대주택, 지방정부･사업자 관여로 임대료 조정 가능

일본 공영주택의 임대료체계는 입지, 편리성 등과 관련한 계수를 활용함으로써 지역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더불어 입주가구의 부담능력을 반영하여 임대료 기초액을 산정하는 한편, 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는 편리성 계수 설정, 인근 동종주택 임대료 이하의 임대료 결정 등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과도한 임대료 산정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공공임대주택 임대료체계 중 고정임대료(flat rent)는 지역 주택시장의 임대시세와 연동되므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으며, 공정시장임대료를 토대로 고정임대료가 산출되므로 입주가구의 부담능력에 비해 과도한 임대료가 산정되지 않는다. 게다가 입주가구 입장에서 임대료가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소득 기반 임대료를 대안으로 선택할 수도 있다. 
영국 사회주택의 임대료체계는 지역의 임대시세, 주택가격을 산식에 포함시킴으로써 사회주택이 입지하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 임대시세와 전국 임대시세를 3:7로 반영함으로써 지역 임대시세의 영향력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임대시세가 높게 형성된 지역에서도 부담가능한 임대료가 부과되도록 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 더불어 런던광역시는 임대료 상한을 보조금 지급과 연계하여 과도한 임대료 부과를 제어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마지막으로 대만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지방정부별로 독자적인 임대료체계 운용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각 지방정부는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임대료체계를 운용하고 있으며, 타이베이시는 입지계수 등을 활용하여 지역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더불어 타이베이시는 일정 소득기준 이하 가구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차등적으로 할인하고, 주택의 노후 정도를 임대료에 반영함으로써 과도한 임대료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 도입 5년 차 취약 근로자 건강권·노동생산성 향상에 기여

서울시,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 통해 질병치료·건강검진 필요한 취약 근로자 지원

서울시는 2019년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같은 해 6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유급병가지원(이하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를 시행하여 하루 수입 걱정에 아파도 치료를 받지 않고 건강검진도 미루는 취약 근로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의 핵심 지원 내용은 질병·부상의 치료가 필요한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 노동 약자에게 입원 및 입원연계 외래진료와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에 최대 14일에 대해서 서울시 생활임금(2023년 기준 89,250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제도 시행 이후 지원일수가 11일에서 14일로 확대되었고, 지원범위도 입원기간에 대해서만 지원하던 것에서 입원기간과 입·퇴원 전후 동일한 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까지 지원하는 등 지원일수와 지원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의 기대목적은 아픈 취약 근로자에 대한 소득안전망 강화, 질병의 조기발견·치료를 통한 건강권 확대, 건강 회복 후 노동생산력 향상 달성이지만, 2019년 제도 도입 이후 효과평가가 수차례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로 만족도에 대한 조사와 활용에 그치고 있다. 이 연구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의 설립목적인 소득안정성, 질병 조기발견 및 치료효과, 노동생산력 향상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고도화된 효과평가를 통해 제도의 발전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수행되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 정부의 상병수당 도입방향 맞춰 재정립 필요

서울시가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를 도입하여 5년째 수행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한국형 상병수당 제도의 도입을 위해 2022년부터 전국 6개 시·군·구에 3개 모형을 적용하는 1단계 시범사업을 추진하였고, 2023년 하반기부터는 4개 시·군·구에 추가로 2개 모형을 적용하는 2단계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2단계가 아직 진행 중이고 1단계와 2단계 사업에 대한 평가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에 따른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의 역할에 대한 검토는 여러 열린 가능성에 대해 개괄적인 수준으로 검토하였다.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1단계와 2단계에 모형이 총 5개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와의 비교가 다소 복잡하나 공통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비교하면,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의 지원금이 일 89,250원으로 일 46,180원을 지급하는 한국형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으나, 지원일수(최대보장일수)는 서울형이 14일인 반면, 한국형은 최대 90~120일로 훨씬 긴 것이 특징이다.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근로활동불가 모형과, 서울형과 유사하게 입원이 발생한 경우만 인정하는 의료이용일수 모형이 있다. 근로활동불가 모형의 경우 대상자의 경제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치료 이후 충분한 회복을 통해 사회로 복귀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정부 재정에 큰 부담을 줄 수 있고 회사의 업무상 손실과 생산성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대상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반면 의료이용일수 모형의 경우 근로활동불가 모형과 비교해 정부 입장에서는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고 회사의 업무상 손실을 방지할 수 있지만,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비교적 짧은 기간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치료는 급여에서 배제되는 단점이 있다. 서울시는 2024년 이후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평가 결과와 상병수당 본 제도 도입방향을 면밀히 추적·검토하여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의 방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취약근로자 건강 개선과 노동생산성 향상에 효과 있어

2023년도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 이용자 1,086명(제도 수혜자 985명, 미수혜자 1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한 결과, 제도의 기대목적 중에서는 취약 근로자의 질병 예방 및 치료를 통한 건강권 확대와 업무 능력 향상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가장 두드러졌으며, 평소 소득 수준의 유지를 통한 취약 근로자의 소득안전망 강화 측면의 긍정적 효과가 일부 확인되었다. 첫 번째로, 취약 근로자의 소득안전망 강화 측면에서는 제도 수혜자 중 36.8%가 제도 이용을 통해 평소 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의료비(39.3%), 식비(26.3%), 주거비(24.3%)에 지원금을 가장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취약 근로자의 건강권 확대 측면에서 제도 수혜자 중 57.8%는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가 질병 치료에 도움이 되었으며,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를 통해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이용한 사람 중 건강검진을 받은 후 건강 문제를 새롭게 알게 된 사람은 64.4%였다. 또한 건강검진의 결과에 따라 고혈압, 당뇨병, 폐결핵이 의심되는 사람 4명 중 3명이 추가 검사나 진료 등 후속관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및 입원연계 외래진료를 이용한 제도 수혜자는 미수혜자에 비해 질병 및 건강 문제가 완치되거나 증상이 나아진 비율이 높았고, 악화되거나 효과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낮았다. 세 번째로, 취약 근로자의 노동생산력 향상 측면에서는 제도 수혜자 중 47.1%가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를 통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었으며, 연령이 젊을수록 노동생산력이 향상된 비율이 더 높았다. 또한 제도 수혜자는 입원 치료 후에 직무 능력이 미수혜자에 비해 더 큰 폭으로 향상되었고, 입원 치료 후에 제도 수혜자와 미수혜자 모두 지각·조퇴 횟수와 시간, 결근·휴가 일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용자 만족도 측면에서는 제도 수혜자 중 73.7%가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에 만족하였고, 제도 신청자(수혜자와 미수혜자 모두 포함) 중 96.6%가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의 필요성에 동의하였다. 종합하면,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제도 수혜자와 미수혜자의 소득유지, 건강수준, 노동생산성 변화를 비교하여 평가한 결과, 제도 수혜자는 미수혜자에 비해 질병 완치 및 개선율이 더 높고, 치료 이후 노동생산성 또한 더 크게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운지구, 인쇄업 고도화·영상산업 유치로 서울시 도시 거점 산업 경쟁력 제고 이뤄야

서울 경제, 도·소매업이 견인…음식·주점 사업체수 많고, 금융·건설업 매출 높아

서울 사업체조사의 원자료 가공을 통해 서울의 산업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2021년 도 사업체조사 자료를 이용해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순으로 서울의 주력산업을 도출한 결과, 자동차를 제외한 소매업이 사업체수 1위, 종사자수 2위, 매출액 3위이 며, 도매업은 사업체수 3위, 종사자수 1위, 매출액 2위로 요약할 수 있어 도소매업이 사실상 서울 경제를 이끌고 있다. 그 밖에 음식·주점업의 경우 사업체수는 2위, 종사 자수는 3위인 반면, 매출액은 14위로 단위별 매출 성과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산업이 라 할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금융 관련 산업과 건설업은 사업체수, 종사자수가 적은 반면, 매출액이 높은 산업이라는 특징을 보인다. 금융업은 사업체수 18위, 종사 자수 14위인 반면, 매출액은 1위이고,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은 사업체수 25위, 종사자수 19위, 매출액 4위이다. 보험 및 연금업은 사업체수 45위, 종사자수 23위, 매출액 6위로 금융 관련 산업이 단위별 매출 성과가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종합건설업도 비슷해 사업체수는 32위에 불과하고 종사자수는 17위인 반면, 매출액은 5위에 있다. 그 밖에 부동산업, 전문직별 공사업, 전문 서비스업, 출판업 등이 모든 항목에서 10위 이내에 있는 주력산업이라 할 수 있다. 즉 서울은 도·소매업, 금융업을 포함한 서비스업과 건설업을 주력으로 하는 도시이며 제조업 기반이 작다는 특징이 있다.

서울 산업 특화도, 항공운송업-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과 배급업-방송업 강세 

서울 산업의 상대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입지계수법(location quotient method)으로 서울의 특화산업을 분석한 결과, 항공운송업(3.618),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2.861), 방송업(2.836),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2.771), 출판업(2.73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2.641), 전문 서비스업(2.555), 정보서비스업(2.449),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2.019),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1.996) 순으로 서울시 산업의 특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문에서는 상위 10위까지 언급하였으며 50위까지의 입지계수는 부록에 첨부하였다.
 항공운송업의 입지계수가 가장 높은 것은 우리나라의 항공운송업이 서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주요 항공사들이 대부분 서울에 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그다음으로 특화도가 높은 산업은 영상 콘텐츠 산업으로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이 2위, 방송업이 3위로 나타났다. 제조업 기반이 약한 서울에서 의복 제조업이 4위로 나타난 것은 이례적이다. 출판업이 5위로 나타난 것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소분류 581)이 출판업(중분류 58)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며, 실제로 출판업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은 사업체수 74.6%, 종사자수 82.8%, 매출액 85.8%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해 서울의 출판업은 사실상 소프트웨어 산업으로 보아야 한다. 그다음으로는 주력산업에서도 10위권 내에 있던 전문 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을 제외하면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이 높은 특화도를 갖고 있어서 정보산업과 서비스업이 강한 서울 산업 구조의 특성을 보여준다.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파급효과 크고 서울 도심에 적합한 산업

사업체수 기준으로 증가량이 높은 산업은 자동차를 제외한 소매업(17,912개), 전문직별 공사업(10,687개), 도매 및 상품 중개업(8,692개), 부동산업(8,327개), 전문 서비스업(5,810개) 등이다. 종사자수 연평균 증가는 출판업(22,060명), 전문 서비스업(20,547명), 전문직별 공사업(15,643명), 도매 및 상품 중개업(15,638명), 자동차를 제외한 소매업(14,249명) 순으로 많았다. 연평균 매출액 증가를 보면 금융업(30조 5,370억 원), 도매 및 상품 중개업(21조 1,126억 원),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14조 7,220억 원), 자동차를 제외한 소매업(8조 2,606억 원), 부동산업(6조 2,606억 원) 순으로 컸다.

서울시 환경영향평가제도 실효성 제고 위해 환경변화 반영한 평가항목·심의기준 정비해야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내외부 환경변화로 평가항목과 심의기준 변화 필요성 증대

서울시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건축물과 재개발 및 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운영 중이다. 서울시 환경영향평가는 서울시의 주요 환경정책이 대상사업에 반영되었는지,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영향에 대한 예측 및 저감대책이 적절히 수립되어 있는지 등을 검토하고 공사 시 또는 사업 운영 시 검토내용을 준수할 수 있도록 협의사항을 제시하는 것이다.
서울시 환경영향평가는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 환경 6개 분야 13개 평가항목에 대한 현황조사, 예측분석에 따른 평가와 이에 대한 저감 대책으로 구성된다. 심의기준은 정량적 기준과 정성적 기준으로 구분되는데, 정량적 기준에는 항목별 고시기준이 있다. 정성적 기준은 평가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 해당 부서의 운영 가이드라인 이행 여부 등의 검토가 이에 해당한다.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은 서울시의 내·외부적 환경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를 요구받아 왔으며, 2005년 최초 고시 이후 일부 개정만 이루어져 변화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환경영향평가서 항목별 평가사항, 평가내용, 심의기준의 정합성·타당성 점검해야

환경영향평가 심의사항에는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9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초안작성 지침)｣이 고시되어 대상사업에 대한 평가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사업유형별, 항목별로 평가사항과 기준, 대상지역이 제시되어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따라 평가서를 작성하게 된다. 항목별로 평가내용의 깊이와 평가방법의 구체성 등에 차이를 보이며, 현황조사 항목은 평가기준이 별도로 없어 환경영향평가 심의 시 어려움이 있다. 
서울시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건축물 사업 중에도 아파트 건축사업이 다수이다. 평가내용을 대상사업별로 살펴보면 건축물 사업과 정비사업 간 차이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사업 평가내용에서 재건축 및 재정비 사업에서 중요시하는 사항들이 일부 누락되어 있다. 작성지침은 평가사항 및 평가내용의 세부내용과 서술 순서가 상이하여 혼란을 초래하는 등 항목별 평가사항, 평가내용, 평가기준 간 정합성 확보가 필요하다. 항목별 환경변화와 정책변화를 고려하여 세부 평가내용을 개선하고, 항목 간 중복사항 등을 분석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다.
환경영향평가서 사례를 살펴본 결과,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획일적인 평가와 저감방안을 제시하거나 주관적인 평가서 등의 문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전에 협의된 평가서를 복사해 사업명과 숫자만 교체 작성한 경우, 명확한 근거 데이터가 아닌 오래된 데이터를 활용한 경우, 이해도가 낮은 평가내용, 검토항목이나 저감방안을 생략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환경변화 고려와 항목별 주요 이슈, 평가현황 검토 통해 심의기준 개선방향 도출

서울시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그린뉴딜 정책을 추진 중이며, 최근 다양한 주택공급 정책(친환경 건축물, 혁신디자인 건축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등)의 인센티브로 용적률 상향 정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35층 높이 제한이 폐지되어 35층을 초과하는 건축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용적률 상향과 층고 제한 폐지는 도심 지역의 고밀개발을 가속화할 것이고 이와 같은 변화를 환경영향평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심의기준의 개선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항목별 전문가 포럼을 운영하였다. 전문가 포럼에서는 환경변화에 따른 주요 이슈에 대해 살펴보고 주요 평가사항에 대한 심층 논의와 평가사항 전반에 대해 단계별로 검토하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서울경제 지속가능 성장과 경쟁력 강화 위해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중소기업 역량 강화

세계경제는 AI, IoT 등 4차 산업혁명 선도 기술 기반 디지털 전환으로 지속 성장

2010년을 전후한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2020년 1월 도래한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글로벌 경제는 디지털 경제로 지속적인 전환을 모색 중이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새로운 디지털 기술들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기술로 이들 기술에 기반하여 산업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글로벌 경제 전반에서 활발하다.
디지털 전환은 ‘디지털(전환) 기술을 활용해 회사의 비즈니스를 전략적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글로벌 전문기관들은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기술로, 모바일·5G,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및 실시간 분석, 사물인터넷, 확장현실(XR) 등 10여 개의 핵심 기술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디지털 전환이 회사에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차원이 중요한 것이 아닌, 고객 중심의 사업을 전략적으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가치를 증진하는 것이 핵심 요소이자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변화는 산업 대부분에서 전개되고 있는 보편적 현상으로, 특히 금융보험, 헬스케어, 의류패션, 유통산업에서 디지털 전환이 매우 활발하다. 디지털 전환 주도의 산업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을 이어가 향후 5년에서 10년 사이 연평균 20% 내외에 달하는 급속한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산업경제에서 전개되는 이러한 지속적이고도 빠른 디지털 전환은 주로 이중의 경로(path)에 기반한다. 한편에서는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산업 내적으로 생산방식 및 업무프로세스의 디지털화와 디지털 전환, 다른 한편에서는 디지털(전환) 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스타트업의 출현과 스케일업으로 전개되고 있다. 후자의 경우 금융 분야의 핀테크 산업 성장이나 헬스케어 분야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대표적인 신산업 영역에 해당한다.

국가·지역경제, 디지털 전환 전개 활발…서울산업도 디지털 전환 전략방안 시급

국내도 국가경제와 지역경제 차원에서 모두 디지털 전환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초기에 제조·공장 부분의 스마트화라는 단계를 거쳐 이제는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으로 외연을 확대하는 단계로 가는 중이다. 가령, 금융산업에서는 기존 금융사 업무시스템의 디지털 전환, 그리고 새로운 금융플레이어(핀테크 및 빅테크 금융사)의 출현 및 성장을 중심으로 진화하면서 새로운 금융산업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헬스케어 산업에서도 ‘의료서비스의 디지털화’와 더불어 빅데이터, 유전체학, 의료용 AI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가 성장하면서 산업생태계가 질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외에도 서울경제를 구성하는 도시형 제조업이자, 주력사업으로 기여하고 있는 의류패션과 같은 산업에서도 가치사슬 단계별로 디지털 전환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환경의 변화와 산업경제의 구조 전환에 발맞춰 최근 정부는 산업정책 및 제도적 지원을 둘러싸고 적극적인 대응을 모색 중이다. 2022년 1월 제정된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이 대표적으로, 동 법률은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함으로써 산업경쟁력 확보,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목할 점은, 동 법의 제3조②항에서 “지자체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지역별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최근 디지털 전환을 매개한 글로벌 경제와 국내 산업경제의 다변화를 고려하면 대도시 서울은 경제 차원에서도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적 방안이 필요하다.

서울 기업, 디지털 전환에 다양한 인식·기대 보여…향후 디지털 전환 역량 높여야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둘러싼 글로벌 트렌드, 선도기업이나 대기업들의 신속한 적응에도 불구하고 다수 기업,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관심과 대응은 소극적 양상을 보인다. 이 연구에서 수행한 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 소재 중소기업들은 주로 업무프로세스의 디지털화 차원에서 전환을 모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디지털 전환 기술들의 기술 우위(중요도)에 대해서는 AI, 모바일·5G, 빅데이터 및 분석, 사물인터넷 등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들 기술의 우선적인 도입분야로는 고객관리, 시장조사·분석, 재무·회계·인사관리 등에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디지털 전환 기술 도입의 효과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전환의 확대나 신규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소극적 대응이 우세하였다.
주목해야 할 다른 중요한 요소로는 디지털 전환을 구현하는데 핵심이 되는 기업들의 전환 역량이 전반적으로 저조한 수준을 보인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운영 역량과 동적 역량으로 구성되는 기업의 역량(capabilities) 중 디지털 전환과 직결된 ‘동적 역량’을 조사한 결과, 기업 유형이나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매우 저조한 수준을 나타냈다. 전체적으로 중소기업들의 디지털 전환 동적 역량은 2.77점(5점 만점)으로 저조한 수준을 보인 가운데, 특히 재조정 역량(2.61점)은 다른 역량 요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아울러 기업 유형별로 살펴봐도 디지털 전환 기술기반 기업군(기술공급 기업들)이 3.31점인데 반해, 기술활용 기업군이 2.56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역량 수준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외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여러 애로요인을 경험하고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할 다른 주요 조사 결과이다. 중소기업은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투자자금 부족을 꼽았고, 지식·정보 부족, 전문인력 부족, 회사에 맞는 기술·솔루션 선택의 어려움 등도 주요 애로요인으로 꼽았다. 따라서 디지털 전환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자금확보 외에, 효과적인 계획(전략)의 수립, 관련 정보의 획득, 전문인력 확충 등이 필요하다.

내부순환·북부간선도로 지하화 계획 수립해 보행 중심 도시공간 전환과 균형발전 도모

서울, 개발시대 구축된 인프라로 거대도시 성장해…도시공간 재구조화 발전 주목

1960년대 이후 급격한 경제발전에 따라 서울은 인구 집중이 심화되며 교통 체증, 환경오염, 주택 및 사회기반시설 부족 등 다양한 도시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은 도시 내에 도로, 철도, 아파트 건설 등 대규모 인프라 건설에 집중하게 되었고, 그 결과 현재 상당한 수준의 주거, 교통,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을 갖춘 인구 천만 명 이상이 생활할 수 있는 거대도시로 성장했다. 2021년 기준 서울시의 도로 인프라는 총연장 약 8,328km, 총면적 86.9㎢ 수준으로 확인됐다. 기능별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도로연장 중 중장거리 통행을 담당하는 도시고속도로가 208km로 전체의 2.5%, 주간선도로가 429km로 전체의 5.2% 수준이며, 나머지는 보조간선도로 및 그 이하 도로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서울의 도로 기반시설은 서울시 도시 면적의 6%(약 38km2 )를 차지하고 있으며, 만성 정체와 혼잡, 생활권 단절, 환경오염 등의 다양한 도시문제가 유발되고 있다. 과 거 신속한 이동을 목적으로 건설된 도로, 철도 등의 기반시설 대부분이 도시공간이나 주변 지역을 고려하지 않고 도시공간 지상부를 대규모로 점유하는 형태로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00년대부터 버스 준공영제 도입, 신규 도시철도 건 설,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시작으로 자동차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 전환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국회대로를 시작으로 서부간선도로와 동부간선도로의 지하화 사업도 추진 중이다. 이는 과거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진행해 온 고가도로 철거 사업에서 발전된 교통 시설개선 사업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이미 국내외 다양한 도 시에서 도로 지하화 및 입체화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도시공간 개선 계획의 글로벌 트렌드로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그동안 지하화 논의에서 제외되었던 내부순환 로와 북부간선도로를 대상으로 현재의 도로 기능과 수준을 유지한 지하도로의 계획을 전제로 한다. 지하화를 통해 지상부 교통체계 정비와 도로 상부 공간 및 주변 지역의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한 공간개선 방향을 제안하여 관련 사업을 본 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 유도를 목적으로 한다.

현재 서울시 내 추진·계획되는 도로 지하화 사업의 대부분이 한강 이남에 집중

서울은 국회대로를 시작으로 서부간선도로가 지하화가 완료되었고, 현재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 추진 중이다. 장기적으로 서울시는 지하화 계획을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해 지하 간선도로 네트워크 체계 조성계획을 검토 중이다. 해당 계획 중 하나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나 계획이 수립 중인 대상지는 경부간선도로, 강변북로 등이 있으며, 이는 대부분 한강 이남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내부순환로·북부간선도로 지하화 계획, 서울 전체 공간구조 개선에 당위성 충분

이 연구의 대상지인 내부순환로와 북부간선도로는 강북 내 7개 자치구, 14개 행정동을 관통하며 기존에 조성된 주거지를 가로지르는 형태로 건설되었다. 1990년대 후반에 조성된 두 간선도로는 비교적 최근에 건설되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지하화 계획 논의에서 제외되었다. 하지만 실제 이용 수요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두 간선도로의 지하화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 두 간선도로는 강북지역의 동일 생활권을 분리하는 경계를 만들어 도시공간을 단절하고, 주변부 정비와 개발에 가장 큰 제약이 되고 있다. 더구나 설치된 진입로 및 진출램프 수가 방향별로 다를 뿐만 아니라 진출입 램프의 배치, 설치간격 등의 문제로 교통 소통 능력에 대한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내부순환로와 북부간선도로의 지하화 계획은 강북지역과 서울시 전체 도시공간구조 개선의 관점에서 당위성이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