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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연구원] 청년기업 육성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 발간일2023-09-14
  • 조회수522
[연구보고서]청년기업 육성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전남연구원, 황성웅, 2022 본 작업물은 광주전남연구원의 승인에 따라 제작된 2차 저작물입니다. 원문출처: https://www.gjeri.kr/cms/bbs/cms.php?dk_cms=rreport_01&dk_id=275
1. 청년기업 [현황] | 전국 : 업력 1년 이하의 청년 창업 증가 : (2013) 25.5% -> (2020) 35.2% | 청년 창업자 생존율 저조 -청년 창업자 비율: 1년차 35.2% -> 3년차 26.5% (감소) - 4~50대 창업자 비율: 60% 초반 유지 | 창업기업 대표 연력별 생존율(2019년 기준) : (20대 이하) 1년 생존율 85.3%, 5년 생존율 42.1% / (30대) 1년 생존율 93.7%, 5년 생존율 60.1% / (40대) 1년 생존율 94.7%, 5년 생존율 62.9% / (50대) 1년 생존율 92.6%, 5년 생존율 58.1% / (60대 이상) 1년 생존율 93.0%, 5년 생존율 44.4% | 연령별 기업 생존율(2019년 기준) : (1년 생존율) 39세 이하 61.45% / (2년 생존율) 39세 이하 47.3% / (3년 생존율) 39세 이하 38.7% / (4년 생존율) 39세 이하 32% / (5년 생존율) 39세 이하 25.9% / (6년 생존율) 39세 이하 22.2% / (7년 생존율) 39세 이하 18.4% | 성장 지향성의 생존력이 강한 청년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 증대
1. 청년기업 [시대별 창업 기업의 역할 변천과 청년기업의 확산 배경] | [1991-1997] 창업기업의 역할:제조부품 공급사 / 주요 연관단어: 제조업, 소재, 부품제조, 시설투자, 공장입지, 창업지원, 법인세감면, 규제완화 | [1998-2008] 창업기업의 역할:경제구조조정· 벤처 혁신의 주체 / 주요 연관단어: 벤처기업, 인터넷, 디지털, 글로벌, 네트워크, 실업자, 불황, 구조조정 | [2009-2015] 창업기업의 역할:온라인·모바일 시대 새로운 서비스 제공자 / 주요 연관단어: 모바일, 스마트폰, 인터넷, 글로벌, 엔젤투자, 모태펀드, 창조경제, 융합창업 | [2016-2020] 창업기업의 역할:4차 산업혁명 주역 청년 일자리 원천 / 주요 연관단어: 4차산업혁명, 플랫폼, 인공지능, 공유경제, 사물인터넷, 펀딩, 투자유치, 청년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2021), 한국 창업 생태계의 변화 분석
1. 청년기업 [주요 애로 요인] 경영관리, 제품개발과 사업화 단계에 필요한 기술, 자금, 인력, 마케팅 및 판로 등 -> 중장년 창업가들도 공동적으로 지적하는 요인이 다수 | [특징] 청년기업가 :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 분야에 대한 경험, 네트워크, 자본력의 부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35세 이후 청년의 창업 생존율이나 성장 가능성은 40대와 유사해짐
2. 청년기업 육성 정책 및 사업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 (2020~2022)] 코로나19 위기극복 대응 / 중소？벤처？소상공인 디지털화 촉진 / 전통 중소기업？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강화 / 정책 추진 인프라 -> 청년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과 사업이 두드러져보이지 않음 | [기업 스케일업 지원 사업 확대？강화] TIPS / 스케일업 시스템 구축 / K-유니콘 프로젝트 / K-스타트업 센터 / K-비대면 글로벌 혁신벤처 100 프로젝트 / 크라우드펀딩 확대 / 벤처투자조합 후속투자 허용
3. 지자체 청년기업 지원 사례 | [관련 조례 현황] 광역시도 : 경상북도(’21.4), 광주광역시(’21.4.) / 시군구 : 김포시(’19.9), 울산 울주군(’19.10), 서울 구로구(’20.5), 인천 서구(’20.11), 남원시(’21.7), 영광군(’21.7), 서울 양천구(’21.9), 서울 금천구(’21.9), 서울 은평구(’21.12), 순천시(’22.4), 충주시(’22.4), 논산시(’22.4), 서울 도봉구(’22.4), 서울 영등포구(’21.4) |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2021) -중소기업으로서 청년기업 육성을 위한 청년기업 육성 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시행할 것을 규정 / 육성계획 -청년기업 육성을 위한 기본 목표와 전략, 지원 사업의 추진 방안 등 포함 / 지원분야 -일반적인 중소기업 지원 분야(금융, 기술개발, 공공구매 촉진, 판로 개척 등) / 기업인증 -청년기업 인증 체계 구축 필요
4. 광주 청년기업 [정의]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대표로 경영하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호) 상의 기업 | [청년 사업등록자] 48,549명(2020년 기준) -> 청년인구 약 41만명의 11.7% | 광주광역시 청년 사업등록자 현황 : 사업등록자 수 27,631명(남) (청년인구 대비 사업등록자 비율 6.7%) / 20,918명(여) (청년인구 대비 사업등록자 비율 5.1%) / 19~24세 3,130명(2.5%) / 25~29세 10,097명(9.9%)/ 30~34세 13,156명 (16.0%) / 35~39세 22,166명 (21.4%) *청년기업 현황 (2021 광주청년통계 인용)| [사업자등록상태] 청년(19~39세) 27.3%(신설) / 57.9%(유지) / 14.8%(폐업) | 19~24세 50.0%(신설) / 28.4%(유지) / 21.7%(폐업) | 25~29세 36.2%(신설) / 44.6%(유지) / 19.2%(폐업) | 30~34세 25.9%(신설) / 59.5%(유지) / 14.6%(폐업) | 35~39세 20.8%(신설) / 67.3%(유지) / 11.9%(폐업) *광주광역시 청년 사업자 등록상태 | [등록사업체 조직형태] 청년(19~39세) 89.8%(개인) / 10.2%(법인)| 19~24세 92.3%(개인) / 7.7%(법인) | 25~29세 92.0%(개인) / 8.0%(법인) | 30~34세 90.7%(개인) / 9.3%(법인) | 35~39세 87.9%(개인) / 120.%(법인) *광주광역시 조직형태별 청년 등록사업체 | [등록사업체 주요업종] 도매 및 소매업(32.9%) > 숙박 및 음식점업(16.5%) > 부동산업(9.85%)
4. 광주 청년기업 [청년기업체 현황 (기업통계등록부(SBR) 분석)] 활동 중인 청년기업체 4,741개(2020년 기준) 매출액 : 총 3조8천억 원 수준 / 총 종사자 : 20,714명 / 종사자 규모 : 청년기업체 당 평균 종사자수 4.37명, 상용근로자 평균 1.79명 -> 5인 이하 소기업이 다수임을 유추 가능 / 주요업종 : 도매 및 소매업(28.3%)과 숙박 및 음식점업(22.6%)이 거의 절반 차지
5. 광주 청년기업 지원체계 및 사업 (1)중소기업 지원 체계 -광주테크노파크: 지역 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 지원 기업 및 혁신기관의 협력 기반 구축을 위한 네트워킹 추진 -광주경제고용진흥원: 중소기업 경영과 성장 전반 지원(소상공업체 포함) | (2)중소기업 지원 사업 -금융:경영안정자금, 구조구도화자금, 벤처기업육성자금, 수출진흥자금, 광주청년창업 펀드, 일반보증, 특례보증, 매출채권보험료 / -기술: 연구개발, 기술이전, 기술지원, 공정·품질 개선, 시험·규격인증, 연구장비 공동활용 / -판로: 홈쇼핑 입점지원, 전시 박람회 지원, 중소기업 온라인 입점 지원, 여성기업 판로 확대 지원 / -수출: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 기업맞춤형 수출성공패키지 지원,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 수출마케팅 통합, 온라인 수출마케팅 지원, 수출 컨설팅 및 통번역 지원, 무역보험 / -인력: 재직자훈련 프로그램들과 전문인력 양성, 청년창업·청년취업 winwin프로젝트, 광주청년일경험드림 사업(기업형) 포함 | (3)산업정책 및 기반 -명품강소기업 육성: 3개 사업(명품강소기업의 선정 및 지원, 지역스타기업 육성 지원, 글로벌강소기업 선정기업 지원) / -지역산업 고도화: 3개 산업 분야(자동차, 전기전자·로봇, 에너지·광산업) / -성장동력 육성: 3개 부문(신성장 동력 발굴, 기술혁신 지원, 산업입지 확대) / -애로사항 지원: 기업지원 시스템 구축 운영, FTA활용지원센터의 운영, 중소기업 맞춤형 성장컨설팅 지원, 우수중소기업인상 선정 사업 / -기업 지원 인증 사업: 광주광역시 성장단계별 기업 인증？육성 사업 | (4)광주형일자리기업 인증제도 -목적: 광주형일자리 적용기업 사례 발굴과 확산을 위한 모델기업 발굴 / -대상: 신청 기업 대상으로 광주형일자리 지표를 평가해 인증 / -인증지표: 4대 지표(적정임금, 적정노동시간, 노사책임경영, 원하청 관계 개선) / -인증단계: 1단계 최초인증, 2단계 심화인증 / -인증지원: 행정적,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6. 광주 청년기업 환경적 특성 기업가 : -지역에 대한 애착심과 지역 발전에 대한 열망이 높음 -중장년 기업인에 비해 분야 경험이 짧고, 인적/정보 네트워크가 좁으며, 자본력이 취약함 -타 지역으로 시장 확대, 해외 판매, 협력 및 투자 유치에 대한 관심은 높으나 멘토 등 인적 네트워크와 자본력 및 국제화 역량 부족 -지역 내 청년기업인이 참고할 만한 역할모델과 성공사례 부족 | 업종: -생계형, 자영업형 청년기업인이 다수(약 50%) -디지털전환 대응력 약함 -다양성이 기본인 4차산업혁명 주도형 지식？기술 기반 서비스업에서 청년기업의 절대적 양 부족 및 영세(5인 이하) -다수의 청년제조기업이 영세한 수준 -소기업 수준의 2세 기업인은 개인의 적성, 사업 전환, 고도화, 규모화 등에 대한 고민이 많음 | 환경: -제조업 -> 소수 대기업에 대한 의존성 높음 이 외 분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중심의 경제 구조적 특성 -시장이 작아 개발 제품과 서비스를 위한 실증 대상을 찾기 어렵고, 판매 성장을 이루기 어려움 -위험 감수형 정책 지원과 문화적 수용성 부족 -낮은 기업 만족도와 석박사급 전문인력 구인의 어려움 -고부가가치형 지식？기술 기반 서비스업과 융복합 제조분야 창업이 가능한 석박사급 예비 기업가군(pool) 부족 -멘토와 관련 전문가의 전문성이 다소 약하고, 지역 내 전문가 및 공공기관 전문가에 주로 의존 -민간 투자 기반이 취약하고, ‘괜찮은’청년 기업은 투자 유치를 위해 수도권 이동 -지자체의 창업과 기업 성장에 대한 이해와 정책 경험 미흡
7. 청년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정책적 목표: -자치적？내생발전적 청년기업 성장공동체 조성 -유연하면서도 통합적인 지원체계 구축 | 기본 방향: -청년기업군(pool) 구축과 확장 -성공모델 만들기와 기업인 공동체 문화조성 -기존 중소기업 지원정책과 연계 지원 -맞춤형？지속형 성장 지원 및 지원역량의 글로벌 수준 향상 -지산학 공동 인력 수급 체계의 구축 | 고려 사항: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청년기업 육성 정책 반영 방안 고려 -기업통계등록부 통계를 활용한 지역간 비교 분석 -지원 기관간 분업과 협력 체계의 개선을 고려한 기본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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