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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 동향

  • 발간일2023-03-16
  • 조회수170
[연구보고서]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 동향 - 국회예산정책처 2022.06.21.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란? / 초·중등교육 재원을 위하여 1971년 12월에 공포·시행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교부금으로, 지방자치 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을 설치ㆍ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財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2.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현황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교육자치를 실시하도록 중앙정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전되는 재원으로, 시도교육청 세입 예산의 약 70% 수준(2021년 기준) [그림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추이 (단위: 조원) ‘13-41.1, ‘14-40.9, ‘15-39.4, ‘16-43.2, ‘17-46.6, ‘18-52.5, ‘19-60.5, ‘20-53.5, ‘21-60.3, ‘22-81.3 주: 추경 증액 및 전년도 세계잉여금 정산분을 포함한 최종 교부금 기준 [자료] 교육부
3.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개편 논의 배경 /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개편 논의 배경1:최근 학령인구* 감소 등 사회경제적인 여건으로 인해, 학령인구 1인당 교부금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교부금 분배가 어려움 *학령인구란? 초등학교~대학교 취학연령인 6세에서 21세 사이의 인구 [그림 2] 학령인구 1인당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단위: 백만원) ‘13-6.25, ’14-6.41, ’15-6.35, ’16-7.16, ’17-7.99, ’18-9.2, ’19-10.88, ’20-9.85, ’21-11.28, ’22-15.28 [자료] 교육부 | [그림 3] 통계청의 학령인구(6~17세) 전망 (단위: 만명) ‘20-547.8, ’25-510.0, ’30-406.8, ’40-329.1, ’50-356.9, ’60-297.2, ’70-227.6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0~2070년」, 2021. 12(중위 추계 기준) /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개편 논의 배경2: 시도교육청 재정여력은 개선되고 있는 반면 중앙정부의 재정부담은 증가하여, 국가 전체적인 재원배분 불합리 /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개편 논의 배경3: 교육 부문 간 정부 재정지원 격차로 고등교육 질 저하 우려 정부 총지출 중 초중등 교육분야 지출 비중과 초중등 학생 1인당 정부지출액은 한국이 OECD 국가에 비해 각각 2.5%p, 2,426달러 높은 수준이나, 대학 지원의 경우 OECD 국가 평균보다 낮은 수준 /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개편 논의 배경4: 최근 정부의 내국세 수입 증액 내용을 반영한 추경 편성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 규모가 확대되고 있어 시도 교육청의 재정 규모의 증가 발생
4.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개편 논의 동향 / 01 교부금 산정방식 개편, 02 일반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 간 관계의 재구조화, 03 정부가 발표(2022.6.16)한 「2022년 경제정책발표」에 교부금 제도 개선 검토
5. 결론 및 제언 / 다양한 교부금 제도 대안을 마련하여 각 대안이 교육투자 수혜자에게 미치는 효과, 재정절감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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